교통/통행 강원도, 추석 연휴(2026. 9. 24. ~ 9. 27.)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정상수납 (feat. 국민연금 수익은 강원도의 피눈물)

[울산바위]

정부는 2026년 추석을 맞아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는 물론 민자고속도로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와 유료도로는 대부분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연계하여 명절 기간 동안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일부 유료도로는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과는 별개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수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나 운영 주체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 유료도로인 '미시령터널'은 2026년 추석 연휴에도 통행료를 평소처럼 정상 수납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주지하시듯, 미시령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했고, 그로 인해 급증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전금을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강원도의 지방정부 빚(지방채무)은 약 1조 4,350억 원으로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고,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29.4%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통행료 정상 수납 결정은 이러한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터널 이용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통행료가 평소와 같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미시령 요금소에 도착하기 전에 요금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는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려 교통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 위험도 높아지므로 안전운행에 신경 써야 합니다. 출발 전에 차량을 꼼꼼히 점검하고, 휴게소에서 틈틈이 쉬고, 졸음이 밀려오면 반드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 잠시 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여유 있는 안전운행으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 [자료사진] 미시령터널 시점부 | 인제군 용대리 용대4교

[자료사진] 미시령 요금소 | 고성군 원암리 원암1교차로

미시령터널통행요금표(20230701)N.zip

8.73MB

※ 미시령터널 통행료 관련 문의:

☎ 033-635-7338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요금정산실)

☎ 033-249-3719 (강원도청 도로과)

※ 44번·46번 국도(인제군·고성군 관내), 미시령옛길, 진부령 교통상황 문의:

☎ 033-460-9829 (인제경찰서 교통상황실)

☎ 033-680-6329 (고성경찰서 교통상황실)

* 미시령터널 안전운전 방법과 터널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93

*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과속단속' 시행 중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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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은 강원도의 피눈물!"

"공익은 어디 가고 수익만 남았나, 국민연금은 답하라!"

"국민연금, 이제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는지를 물어야 할 때!"

개통 첫해인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도가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자(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게 이미 지급한 손실보전금(MRG)은 672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급하지 못하고 밀려 있는 478억 원까지 더하면, 도의 재정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는 강원도의 열악하고 한정된 재정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06년부터 2036년까지 30년간 강원도가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총 4,2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과 밀린 금액,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까지) 그 결과 다른 도정 사업과 도민 복지에 쓰여야 할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민자사업자의 손실보전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교육, 의료, 노인 복지, 지역 개발같은 도민의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은 삭감되거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민들은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보전해 주는 현행 방식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강원도가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민들의 요구입니다. 문제를 미룰수록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결국 다음 세대에까지 전가됩니다.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 민자사업자의 손실까지 막대한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이중 부담으로 강원도민의 불만과 박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이제는 '공익처분'을 통해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원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이 강원도민과 외래 여행객 모두가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정부의 주관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와 강원도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미시령터널의 대주주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보루로서, 안정적 수익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 창출 과정이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한다면 이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미시령터널 사례는 이러한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불공정한 민자사업 구조 속에서 국민연금이 미시령터널 운영사에 대한 고금리 대출(최고 65%)을 통한 이자 수익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의 보전금 수익을 확보하는 동안, 그 부담은 고스란히 비싼 통행료와 강원도의 천문학적 재정 보전으로 전가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이 또 다른 국민, 특정 지역 주민의 고통과 희생 위에서 불어나는 역설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 위에서 완성됩니다. 기금의 장기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찾는 책임 투자 원칙 정립이 시급합니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 체계와 기준을 SOC 인프라 투자에도 적용한다면,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선진국의 공적 연기금들은 인프라 투자 시 지역 사회의 발전, 지속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합니다. 네덜란드의 ABP 연기금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의 이익과 의견을 반영한 인프라 프라젝트에 투자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책임투자'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시령터널은 국민연금에게 있어 책임투자가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이자 '시험대'입니다. 국민연금은 미시령터널의 문제와 갈등 해결을 통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 국민의 혈세로 국민연금 수익?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333

*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 (2023년 7월 1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304

* 통행량 급감으로 강원도의 손실보전금(MRG) 급증, '세금 먹는 미시령터널'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65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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