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활동보호 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나”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체계 현장 안착 방안 논의

[중구네트워크]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개최

[서울시교육청]7.14.(화) (초등교육과)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 포스터

“서울 교육활동보호 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나”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체계 현장 안착 방안 논의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7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된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와 기관 중심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민원대응팀,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발생 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법률 지원을 위한「선생님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의 심리 회복을 돕는 「先生同行 심리상담」, 교육활동 침해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교육활동보호 아카데미」등 교육활동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해 왔다.

이번 포럼은 특정 학교나 구성원의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서울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다.

포럼은 총 3부로 운영된다. △ 1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SEM119 연계 체계와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 2부에서는 교원단체·노조 관계자 등이 가상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의 긍정적 변화와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 3부에서는 학교민원대응팀의 실효적 운영, 교육지원청 지원 체계 강화,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 등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2026년 하반기 교육활동보호 사업 강화와 2027년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민원대응팀, SEM119, 법률·심리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 체계가 학교와 교원에게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현장 안착과 보완에 힘쓰고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jncc.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