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도 가입자에게 황당한 농작물재해보험 한국일보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사 제도를 별도로 운영

[교수학습지원팀장]

▶언론 보도내용◀

농작물재해보험이 허술한 조사체계로 보험재정이 줄줄 새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
○ 보험사가 자체손해평가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보험가입에 필요한 작황이나 재배규모뿐만 아니라 손해평가까지 현지 인력에게 의존하여 이를 노린 보험사기 만연
○ 최근 경북 안동경찰서는 남의명의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2억원 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손해평가인 등 3명 불구속 송치

▶2016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상기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농식품부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이번사건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가입금액을 정하거나, 손해평가를 직접 실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지역농협 담당자가 결정하고 있으며,
○ 위 사건은 손해평가상의 문제가 아니고, 명의도용의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손해평가의 경우는 보험사업자가 위촉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법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해는 일시에 넓은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보험사업자가 인력동원이 용이한 지역농업인을 손해평가인(약 1만2천명)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평가인력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차 점검을 통해 손해평가결과가 의심스러울 경우 검증조사를 하여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가입농가 이해관계자가 손해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사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2015년) 있으며 현재 430명을 충원하여 해마다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손해평가사 제도란 :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고의 조사·평가하는 일을 수행(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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