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의 등록요건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면허의 등록 조건과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강구조물공사와 철강재설치공사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 정식 면허의 명칭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1.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 3억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과 같이 공유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본금이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준비 서류 -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만원 가량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준비 서류 -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 기준

단순하게 직원이 아닌 인정 가능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2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는 부분이며

한 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사람의 자격증의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준비 서류 -

철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면적 제한은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준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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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면허의 등록기관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십시오.

정확한 상담 그리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