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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민폐 시위에...“허가해준 판사들, 와서 교통체증 느껴봐야”
시민들,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에 분통
고유찬 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3.07.15. 03:00
업데이트 2023.07.15. 07:18
14일 서울 세종대로를 점거한 민노총 집회로 시민들은 교통 체증과 소음 등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대한문 인근에서 만난 택시기사 김모(65)씨는 “지난번 민노총이 세종대로 인근에서 집회를 했을 때도 숭례문에서 시청까지 약 1㎞ 구간을 빠져나가는 데 1시간이 걸렸다. 오늘도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배달기사 김모(53)씨도 “대로뿐 아니라 골목길 차량 통행이 모두 막혀 버린다”며 “배달이 20~30분 늦어지는데 돌아갈 방법도 없어 행진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을지로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임모(33)씨는 “광화문 주변이 막히면 도심권 전체 교통이 영향을 받는다”며 “실제로 팀 단톡방에서 출퇴근 때 어떤 집회나 행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라고 했다. 그는 또 “똑같이 나라에 세금 내는 국민인데 왜 매번 우리만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법원 판사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교통 체증 상황을 보면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퇴근길 도로 점거 집회를 허용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에만 치중하고 시민의 이동권은 경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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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집회라는 형식이 되면 시민 다수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끼치는지 등을 법원이 고려해야 한다”면서 “장맛비가 내리는 금요일 퇴근 시간대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집회는 현행 집시법 테두리 내에서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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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 점거 제한을”... 집시법 개정 건의
도로 점거 집회에 수반되는 위법·탈법 행위를 적극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집회 장소에 설치한 무대를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으로 봐서 도로교통법 68조를 적용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185조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집시법에 시간, 장소 등을 제약하는 명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시법에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게 문제”라며 “출퇴근길 도로 점거, 지하철 탑승 등 집회·시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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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7.15 05:59:33
시민불편 많을수록 파급력 있다하는 // 시위꾼들 의도대로 법원이 허용하네 // 법률을 재정비하여 시민불편 없애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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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7.15 07:12:20
그런, 지 마음대로의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라!!!"
이지오
2023.07.15 07:07:40
존경받는 판사 몇명일까~
삼족오
2023.07.15 06:05:07
민노총과 사이비 홍위병시민단체 종북굴종 김명수법원판사들 어차피 다같은 한솥밥 먹는 지령받고 반국가적 반국민적 해악질 하는 무리들인걸 시민불편 관심이나 있겠나 오르지 지령 교사대로 내부갈등 국가사회질서 교란만 시키면 되는게 아닐까
답글
2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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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딱서
2023.07.15 07:19:55
문재인,부터가 고정간첩 이고 김명수놈 부터도 고첩임돠..유박사님 의견에 공감!!!
유박사
2023.07.15 06:39:33
판사 중에도 고정간첩 다수 포진...
다슬기1
2023.07.15 06:07:41
시민들이 하지도않을 집회 신고라도 해서 평안함을 지켜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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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7.15 06:10:51
판사놈들이 더 나쁜놈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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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2023.07.15 06:12:32
요즈음 판사들의 판결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념에 치우치고, 우리법 등 김명수 패거리가 다 해먹는 더러운 OO 세상입니다.
답글
1
132
0
고증판
2023.07.15 06:09:40
세상에...판사들이 이렇게 OO짓을 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문재인 이전과 이후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뭉가 후 일어나는 법관들 보면....어리버리한 것들 만찬장입니다.
답글작성
120
0
좌우명
2023.07.15 06:16:44
무고한 시민들 피해 입은 것은 표현의 자유만 중시해서 잘못된 판결한 판사가 배상하시오.
답글작성
105
0
가는세월
2023.07.15 06:15:42
김명수 키즈 판사무리들을 굴비 엮듯이 나열시켜서 자기네들의 판단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지 체험케 해야 한다. 이 정권과 정부도 저 무리들의 성향과 색깔을 분석해서 국익에 반하는 행동하며 완장차고 있는 판사들 무리들은 반드시 찍어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집단무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민노총과 같은 부류에 불과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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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후보루
2023.07.15 06:28:10
영장판사들 집 앞에 가서 시위를... 그래야 그들이 느낄 테니까///
답글작성
77
1
스마일맨이다
2023.07.15 06:18:58
그런 판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살까?
답글작성
76
0
SW
2023.07.15 06:14:35
내년 총선 압승으로 집시법 개정할 수 있기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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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GHGY
2023.07.15 06:22:14
김명수, 당신이 원하는 세상이 이거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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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앤곰돌이
2023.07.15 06:14:56
판사님들 판결내린 건에 대해 현장 점검 체험하는 법 만들어 다수당. 국정조사해, 왜 미국 욕하며 나이키 운동화..
답글작성
66
0
좌우명
2023.07.15 06:22:43
추미애 이수진을 보라. 이들도 판사 출신이다. 요즘 얼치기 좌파 이념에 물든 일부 판사들은 초등학생 보다도 못한 판결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답글작성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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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tellar
2023.07.15 06:33:12
한국의 발전에 방해되는 세력 1위는 국회의원, 2위는 자칭 민주화 민간단체, 3위는 헛발질 하는 판사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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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7.15 06:29:15
요즘은 판사도 지령 받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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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7.15 06:21:09
대법원 앞에서 길 막고 시위하자. 계란도 한 트럭 준비하고. 판사애들 머리에 계란 후라이 만들자.
답글작성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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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07.15 06:23:54
모르시요 다 좌파 판사들 인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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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7.15 06:21:40
그놈의 OO들, 좋은 시절 지났으니, 민변으로 갈아탈 준비나 하라 그래라. 그리고 인생 그렇게 살면, 어떤 꼴 당하는지 곧 알게될거라 전해주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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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싼
2023.07.15 06:15:25
지금판사들 판사같지도 않혀 배워왔던. 교육이 잘못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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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js
2023.07.15 06:30:10
좌편향 의식화 되 있는자들은 공감능력이 부족하려 타인의 배려는 없는자들이 많다. 어느날 부터 사법부를 장악하여 발광을 하니........, 아 옛날이여. 힘있는 세력이 하루밤에 소탕할 때가 좋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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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7.15 06:18:21
시위하는 1등 국민, 성실히 일하는 2등 국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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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7.15 06:32:11
표현의 자유 상위법으로 시민들 행복 추구권을 둬야 합니다.왜 애먼 시민들이 그들의 억지에 매번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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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3.07.15 06:38:56
세상물정 모르는 넘들은 판사자격이 없다. 법은 상식에 속한다. 근래에 판결을 보자면 상식이 아니라 개 판도 이런 개 판이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법원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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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삼촌
2023.07.15 06:50:53
도심 민폐 시위를 허가해준 판사는 도대체 어떤 판사들인가? 이 넘들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명수법원 좌파쓰레기 판사들인가? 이 판사들 자기집 코앞에서 고성방가로 시위해야 된다. 9월에 밍수 나가면, 이 넘들도 다 정리해야 된다.
답글작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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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7.15 06:41:53
김명수가 임명한 판사가 평일 교통체증을 알수있나? 좌파 나부랭이 들인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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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백미
2023.07.15 07:15:41
시위 허가권을 판사를 거쳐 지자체장도 2중으로 허가권을 거치도록 하자.판사는 국민의 불편와 사회적 손실을 모른다.
답글작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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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7.15 07:10:56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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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7.15 06:38:57
책만 보다 판사되었으니, 세상 물정 어찌 알겠는가?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판사는 판사가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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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2023.07.15 06:43:17
탁상행정,권위적 판사들을 시대에 맞게 교체해라^ 한번판사는 영원하나? 외국집회 허용범위도 참고하고^ 출퇴근 시간대엔 집회금지하고^ 소음기준도 정하고^ 판사들이 나서 사회정화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래야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되지^ 책상에 혼자 앉아 집회 허용이나하고^ 그 댓가는 일반서민이 다 받고^ 이런판사 개나 소나 아무나 하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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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쌤
2023.07.15 06:33:45
우리 나라 사법부도 감사를 받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귀족처럼 살았기에 그 내부가 많이 상했다. 그래서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이 공공을 위한 것인지 보다 과거 독재 시대의 소위 민주화 분위기에 얽매여 판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부도 그 체계부터 인사관리까지 혁신하여 현실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온통 썩은 냄새가 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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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7.15 06:48:47
집회 허가는 지자체장의 소관으로 바꿔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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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2023.07.15 06:43:29
길을 열어준 판사 놈들이나 의원 놈들이 다 아이라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이다! 경찰도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를 통한 행복 추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시위를 방관해서는 결코 안된다. 교통방해죄로 엄단해라! 왜 절대 다수인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수수방관하고 방치하는가!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국기를 문란하는 행위요 청산해야 할 적폐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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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으로
2023.07.15 07:17:38
철딱서니 없는 판사들 진짜 문제다 직권남용도. 처벌할수 있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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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7.15 06:57:13
시위대의 허가받은 폭력도 괴로운데 판사들의 합법을 가장한 폭력은 더 성질난다.
답글작성
10
0
유라천
2023.07.15 06:39:19
판사는 귀막고 사는 귀머거리들이냐? 네가 여기와서 살아봐라. 버러지들.
답글작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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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나무
2023.07.15 07:31:48
정신 나간 판사인가 골수 좌파 판사인가 국민 위한 판사가 아님은 확실하다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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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7.15 07:23:26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국민들에게 몇십, 몇백배의 고충을 줘서 되겠는가? 그놈의 표현의 자유는 국민을 볼모로 보장을 해 줘야 하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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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빵
2023.07.15 07:02:36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은 판사들 꼴리는데로입니다~~~~ 학교에서 진정한 교권이 사라진지 오래이고 사법부도 맛간지 벌써 오래되었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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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공0
2023.07.15 06:31:55
법원앞 도로에서 매일매일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면 표현의 자유니 그딴 소리 안하고 당장 불법판결 내릴껄. 판사들도 남의 집앞 시위라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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勸善懲惡
2023.07.15 08:14:51
허가해준 판사 와서 봐라하면 보겠는가?끌고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해야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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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말
2023.07.15 08:14:24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귀중하면 남의 권리도 소중하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 판사라는 인간이 법전에나 나온 글귀를 그저 기계적으로 해석해 집회.시위 자유를 무한정 허용한다 ㅉㅉㅉ 저판사 집부근에서 도로막고 시위하고 늦은밤 시끄럽게 해봐~~ 저런것도 자유라고 할건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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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7.15 08:03:49
불경스럽게 판사님께 그런 부탁을 하면 안됩니다요. 본인들은 세상 모든 불편하고 어려운 일에서 열외되신분 지존지대한 분들 이십니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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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7.15 08:03:48
이런 판결하는 판사님들 좌파성향으로 숨어하는 이적질 아닌가 확인을 요합니다
답글작성
7
0
다리꺼리
2023.07.15 08:00:29
대한민국은 자빠리 판사가 문제다 그들이 나라발전에 도움안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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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Kim
2023.07.15 07:56:23
법은 책상머리 법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게 아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데서 법이 생겨난건데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책상머리 법새들 때문에 언젠가 시민들이 법을 무너뜨리리라. 법관은 시험 붙었다고 20대에 임용되는게 어니라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해서 사회물도 먹고 현실이 어떻다는걸 이해한 명망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야 함. 20대가 사회생활을 해봤겠어, 30대가 인간세상 복잡함을 얼마나 알겠어. 그러니 AI법관을 요구한다는 의견이 나오지.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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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7.15 07:50:09
표현의 자유는 왜 꼭 도로에서 분출해야 하는가. 도로를 피해서 넓은 공지에서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판단이 개판인 판사는 좀 사라져라.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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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바람
2023.07.15 07:38:33
도로 점령 집회하는 애들보다 지들법 판사가 더 나빠.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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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남
2023.07.15 07:33:30
집회는 운동장에서 해라. 처음엔 한강 고수부지에서 하라고 쓸려는데 그것 또한 한강을 찾은 시민 어린아이들에게 고통을 줄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운동자, 체육관 빌려서 해라. 시민들 불편준다면 머지 않아 시민들 완전히 등 돌릴 것이다. 이번 전장연 대표 버스운행 방해아여 구속한 것 100점짜리다. 판사들도 한번 시위대에 갖혀봐라. 판사들도 주말 시위현장 답사를 하도록 해라. 과연 당신들의 그 얄팍한 판정 기준이 얼만나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나라의 경제를 좀 먹고 있는지? 자유 좋다. 그러나 무한 자유는 방종이다. 질서를 위해 국가는 적절하게 조절해 주어야 한다. 제발 이기적인 방종은 되지 말자.
답글작성
7
0
제이콥
2023.07.15 07:33:22
도로를 점거하고 노상방뇨를 일삼는 불법집회를 허가해준 판사들은 거의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파 판사들이다.이즐은 주사파라 누구도 못말린다.우리나라는 좌파 주사파글이 척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대학생진보연합이란 ??은 여학생들까지 도로에누워 난리를 치는 이나라의현실이 우려스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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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07.15 07:31:29
좀비세상.좀비판사.좀비노총.좀비정당.테스형! 세상이 왜이래?
답글작성
7
0
안티포퓰리즘
2023.07.15 07:29:28
국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이런시위를 허가하다니.... 이런 장마철에.... 국민은 분노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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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ong
2023.07.15 07:25:56
김명수 똘마니 좌파 판사들! 니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먹고 있는지 얼마나 언제까지 국민들을 고통속에 몰아 넣을 것인가? 국익에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바리사이파같은 자들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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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7.15 07:21:00
현정부서 김명수를 탄핵하지않고서는 법치가 바로설수없다. 전국민이나서 김정은 문재인 하수인 좌파김명수를 탄핵하여 대한민국 법치를바로세우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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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07.15 07:15:50
판사가 퇴직후 변호사로 일할때를 대비해서 재판거래를 하는것이 전관예우다. 카르텔이다.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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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샬라
2023.07.15 07:05:56
집회시위왕국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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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2023.07.15 07:05:03
좌파 판사 김명수로 인해 법원엔 상식이 존재하지 않고 정치와 이념만 있을 뿐이다. 그들만의 리그에 손들어주는 법원 판사는 조금 더 미래엔 AI로 대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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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2023.07.15 08:10:39
서민들이 판사의 법적결과에 수긍하니 판사 눈에 뵈이는것이 없나? 음주,살인,학폭,집회 는 부더럽게 봐주고^ 정치판 돈거래,건설비리는 법관이 더 아부하고^ 위안부 사기친것과 전직대통령 자식들 비리는 파 묻어놓고^ 너 네들이 판사야? 개 쉐 끼 집단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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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재
2023.07.15 08:07:14
범위에 군림하는 민노총과 그 떨거지들 아랫동네 정부정책이 망하기만 바란다. 일단 반대 부터 하8 나서는 이 족속은 하루빨리 천벌을 받기를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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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7.15 08:06:06
판사자체 아그덜두 민노총인걸 대안은 현판사들 을 물갈이로 짤라야 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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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킴
2023.07.15 08:05:49
서민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현실성없는 판결...ㅠㅠ 이러니 나라꼴이 개판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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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어쩌라구
2023.07.15 08:01:25
판사 임용 전에 삼청대학교 4주 수료를 의무화합시다.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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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3.07.15 07:57:04
함량 미달 판사들 때문에 애꿎은 백성이 고통을 받는다. 언제가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답글작성
6
0
sonjl01
2023.07.15 07:55:28
무분별하게 집회허가 해주는 판사들 집 앞에 같은 집회 허가 해주겠는가?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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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7.15 07:51:43
세상 물정은 잘 모르고 법조문 외우는 공부만 했던 것들이 판사자리에 오르니 이런 일을 빚는 것이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민생인지도 공부 좀 하길 바란다.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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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07.15 07:21:14
지금 법만으로도 제대로 단속해봐라. 법대로... 봐주지말고.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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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수
2023.07.15 07:14:31
판사들은 뻐스 지하철 안타요
답글작성
6
0
dryman
2023.07.15 07:06:35
소리 안 나는 ㄱㅊ 있다면...
답글작성
6
0
solpi
2023.07.15 06:55:04
대충 대충 놀고지면서 편파적인 판결과 재판진행을 일삼고 있는 우리법 전라도 판사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
답글작성
6
0
Babbinocar****
2023.07.15 06:53:56
왜 도로를 막고 시민을 고통스럽게하는 시위를 계속허락하나? 왜 툭하면 광화문인가? 지들 사는데, 일하는데 가서 하라해라. 경찰이나 법원은 왜 이런 해악적 시위를 허가하고 막대한 병력과 돈을 들여 오히려 시위를 보호하고 권장하는 우수꽝스런 짓을 하는가? 시민들 행복추구권은 무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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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7.15 06:51:43
판사들 집앞에서 불법난동시위/폭력시위를 해---봐---야...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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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23.07.15 06:50:40
판사, 서민 생활 알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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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짱
2023.07.15 08:15:38
마땅히 집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혼란을 부추겨야 하는 민주당이니 꿈쩍도 안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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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7.15 08:13:44
판사들 집앞에서 고성방가 데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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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산
2023.07.15 08:10:13
판사는 판사다워야 한다. 상식을 벗어난 판사는 판사가 아니고 목구멍이 포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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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7.15 08:03:41
학교에선 공부로 사회에선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거짓의 명수가 판사 수장으로 있어서 그런지 인간사 감수성이 완전 꽝이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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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7.15 08:05:32
어이 판사! 니 판결이 하도 우스워서 하늘이 시위꾼 머리 위에 물 폭탄 때리는 거야 알고는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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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07.15 08:04:15
판사가 존경 받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존경받지 못하는 판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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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hkong
2023.07.15 08:00:03
엄격집행 못하는 경찰이나 탁상판결 판사나 또같은 세금 월급벌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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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2023.07.15 07:54:38
장소에 따른 집회 인원 제한해야. 도로: 최대100명, 경기없는 운동장:최소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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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녁
2023.07.15 07:54:30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화로 개혁하면 직업적 정치 시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일확천금을 노리는 시위전문가들의 계획된 작전일 뿐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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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常春
2023.07.15 07:50:44
이런 판사 놈들 국민이 탄핵 합시다.김일성 장학금으로 판사 된 놈들은 모두 퇴출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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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7.15 07:47:17
법복찢어 능마 팔이 한 좌뻘개들이 아니고서야~~야바위 엿장수 가위질 하듯 망치 두드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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