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실시? 수도권 전기료 더 비싸지나..

[연구소장 이기철]

내년부터 전력도매요금(계통한계가격·SMP) 기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지방자치단체별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제도인데,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도매,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까지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도매가격은 전력판매사업자(한국전력)가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등)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내는 가격입니다.

소매가격은 최종 소비자가 전력을 이용한 대가로 판매사업자에 내는 값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별로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 전기료는 낮아지고, 낮은 지역 전기료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전력 공급을 다른 지역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제조업의 연간 전력 비용 부담은 최소 8천억원에서 최대 1조4천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경협은 지역별 전력 도매 가격 차등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도매가 격차가 kWh(킬로와트시)당 19∼34원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해 이러한 추정치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도매가 증감이 소매가에 전가되는 정도를 최소 20%, 최대 100%로 구분해 수도권 제조업계가 부담할 최종 전력 비용 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 비용 증가 폭은 550억원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 비용 증가 폭이 최대 6천억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한편 수도권에선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신·증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수도권에서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인력확보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력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전자·통신 업종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수도권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기반시설 성격을 지니거나 소수 사업장에 편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백화점, 병원, 학교 등이 있죠. 이런 기반 시설은 전력 비용과 관계 없이 입지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전기료 차등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지방으로 공장을 늘릴 가능성은 극히 낮고, 오히려 전기료가 올라가면서 비용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