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주최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국회토론회를 보고

[인랑제(신월)]

제5차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

정신장애인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국회토론회

지난 28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가 주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후원했다.

박재우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소속 서초열린세상 센터장이 사회로 진행했다.

운소하 의원 인사말에서 “우리의 문제를 정치 문제로 올리자, 정부는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일자리는 곧 복지이며, 사회관계망의 중요 허브이기 때문이다. 570여개 시설 중 이용할 수 있는 직업재활 수는 10곳에 불과하다. 지원 고용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 개선할 점들을 발제 토론 해주면 의정에 반영하겠다. 자리에 앉아 있어주는 국회의원으로 첫 발제까지 듣겠다.”하고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의원님과 같이 간담회 있을 때면 함께해서 좋았다. 같이 해주신 내외 귀빈들과 가족들 당사자들 감사 드린다. 홍정익 과장 같이 하면서 고마움 느낀다. 사회적 편견과 함께 차별적인 법퓰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 기대한다”고 인사말했다.

좌장 이영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장)은 “ 좌장만 하는 거 보니 늙은 것 같다. 전 모 국회의원께서도 직업재활에 수고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윤소하 의원도 꼭꼭 기록하며 참석해 주셨다.”고 진행 했다.

허성숙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소속 당사자)는 “정신장애 근로자로서의 노동과 삶”에 대해 현장 증언했다.

“전 조울증 무서운 병 속으로 고생을 했답니다. 대학 때 학생운동으로 나름 열심했지만

어머니의 병환을 돌봐야 했다. 어렵게 결혼했지만 조울로 인해

결혼 20년간 마음의 감옥으로 지내다 이혼으로 마무리 하고

새로운 출발하게 되었다. 도전의 연속이었다. 입소시설에서 낮에 활동하던 곳이 해피투게더였다.

바리스타로 “커피”를 생각하며 교육도 받고 드디어 취업하기에 이르렀다.

늦은 나이에 자괴감 절망감이 있었지만 방관하던 삶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며 지지하는 자기암시로 일어났다.

커피점 2호점 개점에 내가 필요하댜는 것을 듣고 자존감이 높아졌고 맡은 일도 노련해 졌다. 고객들과 웃으면서 4년여간 취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다시 꿈틀대는 징후들로 위기를 만났다.

제자신의 상태를 잘알고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 그 역경을 딛고 또 일을 하게 되었다.

직업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외에 나의 존재감이고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내게 의미 있는 것들,

취업하면서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 신뢰감이 생겼다. 가족들도 친밀해졌고 조카 학자금도 보태고 아버지 용돈도 주었다. 내겐 큰 기쁨이었다.

다시 희망으로 나아간다. 바라건대

다양한 취업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자

함께 일하는 동료의 정신질환에 대해 이해해야한다.

고용장려금 받는 기업에서는 정신장애 당사자를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좌장은 “내게 의미 있는 것들로 제목을 달고 싶다. 무의식의 반복이라고 본다면 좋은게 반복되도록. 내가하는 일의 의미를 찾자. 인천시 계양구 해피투게더 발전하길, 자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발제 1로는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고용서비스 지원방안”을 발제 했다.

“시사점으로 정신장애인은 경제활동 참가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에서 낮은 지위를 갖는다.

정신장애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고

‘정신장애 고용 서비스 지원 방안으로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2018 5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화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다.

노동시장 진입기회 확대도 어렵다. 기초생활 수급과 노동시장 진입과의 차등화를 주기 어렵고, 준 장애인 개념으로 고용서비스 기회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정신장애인 고용 전문가 육성해야하며 동료지원가 모델, 회복한 정신장애인이 직업영역 확대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의료원, 이대목동 병원 취업 등 직무 개발하고 미 직업화 부분을 발전시키고 유연 근무 시간제 개발과 확산시키도록 하자“고 발표했다.

이어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2)에서 배제된 것 안타깝다.

동료지원가 모델 개발과 확산의 경험 한계를 극복하자, 고용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관심과 무관심이 계속되면 힘들다. 전문가들의 집중 이슈가 달라지고 있어 불안하다.

여전히 고착된 문제가 많다. 고용, 직업재활 중심의 당사자, 전문가,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참여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발제 2로는 김문근 (대구대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정신장애인 맞춤형 고용촉진 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제했다.

“3자에 걸쳐 있는 정신장애인 안타깝다. 고용노동부 고용촉진 대상이며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고용이 있으며, 정신건강 분야에 고용 대상이 되므로 복잡하다.

어느 부분도 문제는 있다.

직업재활시설 전문인력의 배치 직업재활예산의 지원,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시설평가 반영 강화로 정책적 유인을 도입하자.

정부가 ‘정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별도 작성하여 추진하자.

광역 지자체 수준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재활 및 고용 지원 유관 기관과 협력 등을 향상시켜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직업재활시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심의 고용지원체계 속에서 정신장애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신장애 전문성이 높은 정신재활시설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미등록 장애인을 위해 “직업적 장애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직업평가기관에서 장애평가 증명을 받을 경우 일자리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서정배(태화샘솟는집 당사자활동가)는 “바리스타 1년 근무로 안정되게 살고 있다. 처음엔

정신질환과 나이가 제약이었다. 말기암 어머니 간호해야 했고 과일 장사로 무리하다가 4개월 부도로 다시 태화로 돌아가게 되었다. 클럽하우스의 취업 프로그램과 주거 과정을 거쳐가면서 생활을 적응해 나갔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노후의 행복을 위해 자립했다. 지금은 오후 1시까지 일하고 샘솟는집에서 취업장 변동사항을 공유한다“고 당사자의 삶을 고백했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현실엔 상병급여가 늘고 있다

현실 취업이 어렵다는 건 사실이며 20%는 보호 고용이다.

10곳 남짓 정신장애 보호 작업장은 이제는 늘어나야 한다.

정책제안의 입장으로 말하면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되야 하고

정신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고용서비스 강화되야 한다.

장애인 창업도 신경쓰자. 가족창업 등도 고려하자

지원 고용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가족도 전문가도 연대하여 한 목소리를 낼 때 지역사회는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며.

이어 “직업영역확대와 창업지원 등 다양한 영역 일자리 개발해주고, 이용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지원체계구축해 가며, 근로능력평가에 기초한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대상자 확대해야 한다. 소득보장 제도와의 연계 지원으로 삶이 안정되야 한다.

인식 개선에 대해

채용박람회에서 정신장애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차별이다. 이 곳 발표자들이 인식개선 강사 역할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자(마음샘정신재활센터 가족대표)는 “앞서 교수님이 신경써 달라 3번이나 해주신 감사하다, 우린 발달장애부모들 보다 못한가? 부끄럽다.

무능해진 정부기관은 믿을 수 없다. 평등을 전제로 적절한 배려하는 개념을 사용하다는 평등은 정신장애엔 적용되지 않는 슬픈 현실이다.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9.7%로 낮다는 건 개선해야한다. 사업주는 직장내 동료의 정신장애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동료전문가 양성과 관련된 이슈 많아 경험적 전문가 양성하자.

복지전달체계의 통합 필요하다.

장복법 15조 정복법 의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지역사회내 복지서비스 이용 어려움 많다“고 발표하고

이어 “최저임금법 적용 바란다. 부당노동행위를 법적 처벌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최저 임금 없이 자립하라는 건 어불 성설이다.

고용 보다 재활 훈련 겸 활동 이 중요하다고 당사자를 부린다. 가족으로 마음 아프다.

적정임금과 처우에 관한 하한선이 명시되어야 한다. 감시와 감독도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나도 할 수 있다 고학력 당사자가 많다는 것 기억하라

동정으로 법 제정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길 바란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정신질환이다.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토로하자 좌중이 울컥 숙연했다.

     마음샘 김영자 어머니 모습

김민 (Human resorce eval‎uation)은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을 전해주는 가족들 덕분 울컥했으며 감사하다. 고용을 엮다 보면 케어의 연속성을 만난다.

증상 완화에서부터 이어져 갈 때 끝 단계쯤 직업, 케어의 연속성이 만들어질까 생각한다.

정신장애인의 정의와 범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미등록 장애인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번 이상의 직업경험을 가진 바 잘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선배치 후훈련, 지원 고용이 개별배치 및 고용 이라고 한다면 IPS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빠른시간에 빠른 검사들을 하고 있다. 직업훈련검사가 재점검되야한다.

동료상담가 교육이 엄격 커리큘럼 조정해야 한다. 2학기 이상 수료한 자.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아리조나주는 300명 동료상담사를 채용하고 있다.

취업 유지에 대한 평가 도구가 없다.

당사자, 고용주, 정부가 서로 지원하는 관계가

트라이얼 워크 피어리드는 미 영 체제인데 장애인이 취업을 원하면 비장애인과 맞춰준다.

일본과 우리는 고용할당제로 기업에만 지원해줌

주체가 다르므로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

청년인턴제 장년일자리 사업 여성일자리에 적용하고 있다.

기초수급과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 기업에서 추가 임금을 지급, 의료서비스는 정부 지원 가능한 안이다“고 미국 사례를 소개했다.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실제적 당사자 일자리만들기 지원이 아닌가? 토론제목도 당사자 중심으로 달리 정해야 한다. 정신장애 고용 지원과 정신재활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빠져있다.

정신재활 시설의 확충 시급하며 정부와 지자체 및 현장의 자의적 해석이 안타깝다.

고용현장의 실태가 파악되지 못하고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다.

동료지원을 할 수 있는 활동가에게 활동지원을 하도록 할 수 없는가?

사회적 약자들과 경쟁에서의 어려움이 장애인 사이에서도 배제당하는 현실을 바꾸자.

정신장애를 공부한 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

청년일자리가 모두 셰프인가? 바리스타 수준을 그리 올려야 하는가? 청년고용과 정신장애 고용이 겹치면 당연히 장애인이 밀릴 수 밖에 없다.

훈련의 기회가 단기간 이뤄질수 없다. 업종, 기업, 사업장별 근무환경 어려움 (열악하며 단발적 진행)이 많고 지역적 편차의 한계가 있다.

당사자 출근하기엔 먼 주거, 교통, 식사 등 어려움 파악해야 하며

도시로 가고 싶은 농촌 청년에게 농사만 강조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토론하고

이어 “맞춤형 전문성있는 업종과 직종 개발하자. 병과 관련되어 기능이 뛰어난 당사자가 지원 고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지역적 문화와 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직종 개발하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무너지는 것, 우리끼리 경쟁하고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내아이를 넘어 당사자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광역단위라도 취업지원센터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홍정익(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책안내하기엔 부족한 점 많지만 포괄적 방향을 보면 발표내용이 적용되야할 점이 많았다. 당사자와 가족지원이 치료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동료지원가 적극 검토 제도화할 가능성과 그 자체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양성과정도 자격과정으로 개발할 필요 있다.

타장애와의 차별과 불평등을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찾아 꼼꼼히 살피겠다.

요양시설보다는 재활 복귀 시설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플로어 질문으로

서초열린세상실무자 문경진은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나 장애인 정책과에서 담당할 업무이다.

장애인 직업 지원 법률인가? 정신장애 담당 위원이 관련 했는가?

미등록 질환 장애 당사자는 2010년도에 취업했다가 2011년에는 취업 안된다는 것이 이상했다.

5차 계획서 예시 직업능력평가 도구가 실체적으로 정신장애에 반영되지 않는데 어찌하나?“라고 물었다.

김용탁은 “의무고용을 지켜야 하기에, 법적 적용을 원칙화 한다.

준장애인 또는 다양한 유형을 수용하게 된다. 알콜 치매도 고용될 위험 막을 수 없으며

애매모호한 정신적 장애인 작업평가기준 계륵, 이현령비현령 문제가 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바로 나올 문제이건만 복지부도 언급하지 않는다.

부처간 고용과 복지를 통합으로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해 가야한다“고 답했다.

좌장은 “이전에 몇 번씩 이뤄졌던 경우가 있는데 부처간 엠오유 필요하다”고 첨가했다.

윤승한 (당사자)는 “수원에서 와 논문발표와 현장 발표에 대해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걸 느꼈다. 특히 마음샘 어머니 김영자님 발표에 크게 공감했다.

국민의 요구에 정신장애인의 요구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답할 의무가 있다

이제 국회에서 다뤄줄 만큼 인식이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다. 노력해 달라. 우리 당사자들도

침묵만 하지 말고 웃을 수 있는가? 적극 참여하자.

정신장애인도 엘리트들인데 일반 국민의 어려운 삶을 고려해 달라 빵과 일을 달라“고 호소와 의견을 냈다.

김문근은 “전문가 보다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주는게 더 설득력 있다. 당사자의 말에 귀기울일 때이다”고 공감했다.

이정하 (파도손 대표)는 “한국사회는 변해야 한다. 당사자도 가족도.

누구든지 유익한 당사자들 앞세우는 풍토도 변해야 한다.

나머지 당사자들은, 집에 있는 당사자들은 그냥 각자 살고 있다.

병원만 알고 가족만 알고 살고 있다.

일할 수 있는 당사자의 스펙트럼을 넓혀 주자

당사자의 퀄리티에 맞춰 줘야 하는데. 조현 당사자들은 힘들게 지내고 있다.

미국 등 해외 동료지원가의 자격에 대해 알고 싶다“고 의견과 질문을 제시했다.

     질문하고 있는 파도손 이정하 대표

김민은 “주마다 다르지만 인터넷에 미국 매뉴얼이 번역되고 있다. 커리큘럼을 다시 돌려 교육하기도 하고 실기, 필기 시험도 강화하기도 한다.

1시간 실제 토론도 진행해서 자격주기도 하고 전공 센터에서 2학기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받을 것이 급료로 부여 된다“고 답했다.

김영탁은 “동료지원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신경써야 한다. 그러나 자격 과정이 또하나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된다. 혼란을 야기하지 말자”고 첨언했다.

이영석 정의당장애위원장은 “현장중심의 장애정책을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하겠다. 정의당은 정신장애인을 비롯 장애인 정책을 꾸준히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약속했다.

윤석준 중앙지원단장은 모두의 인사 대신 말미에 축사를 전했다. 15분이 넘어서 끝나는 토론회에도 자리를 뜰줄 몰랐다.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윤소하의원과 참석자들 허성숙 발표자김용탁 연구원

대구대김문근교수김민연구원

홍정익 정신정책과장

[촛불 (대구)]

인랑제님~~ 소식을 자세히 올려주시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읽어 보았습니다. 좋은 행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로도 다양한 장면에서 정신장애인의 고용과 직업 문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제기되면 좋겠습니다.

[시아 (서울)]

늘 상세하고 빠른 소식 감사드립니다!

[story]

인랑제님 오늘은 반만 읽었습니다. 내일 나머지 읽어볼께요.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