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10월 18일 신문 브리핑//10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10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힘이 들 땐 잠시 내려놓고 쉬셔도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 정치/외교 ]

1. 조원진 대한애국당 국회의원이 8일째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함

2.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스위스 국제회의에서 남북 외교당국 간 부국장급 접촉이 있었으나 북측이 남한과 대화는 관심없었다고함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가운데 한국은 1박, 일본에서는 2박을 머무른다고함

4. 한국이 미국 재무부부로부터 환율조자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끝에서 3번째라고함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79세, 여성은 85세임

2.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재도전 기업주의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방안이 추진된다고함

3. 경기도와 중국 진웨그룹이 800억원 규모의 판교제로시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함

4. 전남지역의 인구 1인당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서울의 73배에 달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캐디 등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데 대해 관련 업계는 고용형태와 법에 대한 몰이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함

2. 지난 16일 미국 GM본사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사이의 ‘15년 경영권 지속’ 약속이 만료되면서 GM의 한국시장 철수설이 나돌고 있다고함

GM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생산 규모를 유지하기보다는 한국 내수 판매용 차량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음

3.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에서 1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 2004년 10월부터 2007년 8월 사이 생성된 개인정보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이메일 등임

4. 가짜 회계자료로 소송을 벌여 수백억원의 세금을 불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466억원, 추징금 4300만원을 구형했다고함

5.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까지 최고매출 5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이 지난주 선정성 문제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결정을 받자,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의 판호발급을 중단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해외 대금결제 및 현금인출에 사용되는 외화선불카드가 외화반출의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고함

출국 시 미화 1만 불 초과한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반출할 경우 관세 당국에 신고도록 하고 있지만, 무기명 외화선불카드 사용액은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임

2. 전용면적 84m²(공급면적 기준·30평형대) 규모의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가 시장에 다시 선보이고,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용지의 약 40%도 공공 분양이나 임대용 아파트 용지로 바뀌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파장 예상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사 단초부터 잘못됐다며 결백을 주장한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에서 추가 발견된 문건을 증거 신청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야한다며 맞섰다고함

2.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화살을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함

[ 국 제 ]

1. 골드만삭스는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간 군사 충돌, 미국의 이란 핵협상 불인증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이 국제 석유시장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함

2. 시진핑 집권 2기가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려 새로운 지도부가 공개되며 향후 5년의 국가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미국 CNN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하고, 이같은 주장이 담긴 한국 인권보고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공 했음

2.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핑거페인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이 초과 검출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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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8일 신문 브리핑 #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 빌헤름 웰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함

- 특수고용직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로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되며, 2015년 말 기준 228만 명에 달함

2. 삼성전자가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음성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프로그램을 통합함

- 삼성전자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삼성 개발자콘퍼런스(SDC) 2017에서 ‘빅스비 2.0’ 소프트웨어개발도구(SDK) 일부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17일 확인됐으며, 이는 휴대폰용으로 개발한 음성 AI 서비스 ‘빅스비’를 텔레비전과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임

3.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펴낸 논문에서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는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책 방향보다 훨씬 센 것임

4.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 주최로 31일 코엑스에서 ‘2017 함께성장 중소벤처 일자리박람회’를 연다고 17일 밝힘

-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중기중앙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벤처기업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12개 중소기업 유관단체가 참여해 설립한 일자리 관련 공동협의체로서, 이번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 500개(현장 150개, 온라인 350개)가 참가하며 목표 채용인원은 2000명임

<< 금융/부동산 >>

1. 세계 증시가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으며, 채권시장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난 1월 말 20,000선을 넘어선 미국 다우지수는 17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23,002.20까지 올라 23,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며, 한국 브라질 멕시코 독일 등 10개국 이상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음

2.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후 사상 최장인 15거래일 연속 10년 만기 국채 선물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이날 2498계약(액면가 2498억원)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선물을 순매수함

-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채 매도세가 주춤해진 것은 맞지만 투자 심리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은행이 연 1.25%인 기준금리를 연내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외국인이 국채 매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3.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의 지난달 ELS 발행 건수 중 리자드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42.2%를 차지함

- 발행 금액 측면에서도 추세는 비슷하며, 지난달 전체 발행액 3조8776억원 가운데 리자드형 ELS의 발행 금액은 1조5759억원(40.6%)으로 집계됨

4. 산업은행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7000억원 규모 현대상선 유상증자 청약 때 배정주식 수를 웃도는 규모로 참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 정부의 해운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최대주주로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임

5. 올 상반기 4년 만에 최대 이익을 거뒀던 국내 은행지주사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예대마진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서 집중적으로 이자마진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는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존 3.04~4.24%에서 3.11~4.31%로 0.07%포인트, 잔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3.31~4.51%에서 3.35~4.55%로 0.04%포인트 올렸으며, KEB하나은행도 신규·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각각 3.02~4.249%에서 3.07~4.299%로 0.05%포인트 인상했음

6. 부산에서 재개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전망임

-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이른 도시정비사업장은 74곳이며, 이 중 재개발사업장이 61곳, 재건축사업장이 13곳으로 재개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다음달 10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개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지들은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두르고 있음

7. 반포우성 재건축조합이 지난 16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힘

- 이에 따라 이 단지는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이달 시행될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전망임

< 국제 >>

1. IMF가 베네수엘라에 연간 300억달러(약 34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함

- 베네수엘라가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하는 국가 채무와 국영 석유기업(PDVSA) 채권 규모는 40억달러에 달하지만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액은 100억달러가 채 안 되는 상황이며, IMF는 올해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10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함

2. 진공 상태 튜브 속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최대 시속 1300㎞로 달리는 미래 운송수단 `하이퍼루프` 기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음

-17일 독일 재보험사인 뮌헨리는 하이퍼루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HTT(하이퍼루프 트랜스포테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해 보험 가입을 승인하고 공동 보험상품을 만들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리자드형 ELS : 도마뱀(lizard)형 ELS. 기초자산 지수가 조기 상환 기준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일정 선(보통 기준가의 60~75%)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 원금과 발행 당시 정해진 수익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주가연계증권(ELS). 도마뱀이 막다른 길에 몰리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모습에서 얻은 별칭임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7년 10월 18일자 신문 내용 중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10월 18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블루오션리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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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기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모습입니다. 홍 대표는 자신의 SNS에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며 ‘잘못이 있으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참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 보면 기도 안 차요... 하긴 그것도 능력이긴 해~

2. 국민의당 지지율이 바닥에서 탈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8개월여가 남아 반등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안철수 대표 취임 이후에도 5~6%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스는_누구껍니꽈~’ 한번 외치시면 좀 뜰 텐데... 생각 없으세요?

3.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국정감사 뒤로 탈당을 미루면서 갈등이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듯하지만, 여전히 탈당과 잔류에 대한 명분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통합파들의 탈당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뜸도 그 정도 들였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됐겠다. 재미없으니 고만하지~

4.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 살길 찾아 나선 정당들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재연되면서 다당제가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통합은 연말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헤쳐 모이기는 할 모양인데... 그래 봐야 그 나물에 그 밥 아니겠나 싶어~

5.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핵심인사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경 기류가 팽배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명박 씨~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세우는 거랍니다~

6.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비위 혐의의 중심에 선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우병우→추명호로 연결되는 ‘국정농단 3각 커넥션’의 실체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들끼리 물고 뜯고 사찰할 정도이니 대국민 사찰은 오죽했겠냐고. 내놔 내파일~

7.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집된 증거를 갖고 저희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선 ‘헌법 위반이 문제 돼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강원랜드도 그렇고 언제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랬나? 말로만 하기 없기~

8.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메르스 유가족이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가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에 이어 메르스 사태까지 박근혜 정부가 신경 쓴 건 재난이 아니라 여론 대응이었습니다.

이러니 어찌 욕이 안 나오겠냐고? 나만 그런 게 아니지? 그럼 다 같이 에라이......

9. 박근혜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인 'K-Move'를 통해 해외로 나간 1,222명의 청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퇴사한 사람들 가운데 173명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가 청년들 전부 중동 가라고 하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인 게야? 에휴~

10.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구청장이 법정에서 ‘박근혜 탄핵에 문 대통령이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신 구청장은 ‘대통령님을 부당하게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이라니 당연 그분 옆방으로 모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11.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CJ그룹에서 2,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추 사무총장은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 물러나라’는 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2,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지원 물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양아치가 ‘어버이’란 이름으로 태극기를 흔들고 앉았으니, 짜증 나 안 나?

12.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 머리는 자르지 못하고... 어서 많이 보던 장면이야~

13. WTO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정 결과를 한일 양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WTO가 우리 측에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걸 왜 우리보고 먹어라 마라 하는 거지? 니가 먹어라 후쿠시마 초밥~

14. 일본 학자 89명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 증거가 없고 위안부와 성노예를 동일시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이유가 있다니까... 저런 양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니 어쩌겠어~

15. 구찌·샤넬·발렌시아가 등 해외 브랜드들이 추석 명절을 전후로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습니다. 혼수철만 되면 가격을 줄줄이 올리는 것인데 품질은 가격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품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안 팔리면 절대 이러지 못하는데... 비싸면 더 잘 팔린다니, 대체 뭐니~

16. 최근 들어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에 안 좋은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덜 앉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당장 무거운 엉덩이를 들고 한 바퀴 돌고 오세요~

26일부터 미국 가려면 5시간 전 공항 가야. 헐~

MB 청와대, '다스' 투자금 회수 개입 의혹. 빵~

탄핵안 가결 뒤 박근혜 청와대 '서버' 82대 폐기. 컥~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단식 8일째 이어가. 쭉~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 폴 틸리히 -

그 첫 번째 의무를 우리는 너무 방기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정자들로 족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귀를 열고 사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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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