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무능한 정책 태양광이 전남 '산지 태양광' 238곳, 비만 오면 골칫거리 만들었다.

[이매진]

문재인이 무능한 정책 태양광이 전남 '산지 태양광' 238곳, 비만 오면 골칫거리 만들었다.

꼭 문재인씨는 감옥 생활 예약 당첨 같네...

민주당 정권, 국민의힘 정권, 누가 집권해도 문재인 감옥예약 축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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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산지 태양광' 238곳, 비만 오면 골칫거리

전남 '산지 태양광' 238곳, 비만 오면 골칫거리

도내 3720곳 중 6% 산사태 위험
산림 훼손으로 토사유출 가능성
대부분 경사 기준 강화 이전 설치
주민 “빗소리만 들려도 밤잠 설쳐”

By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

게재 2021-07-15 18:24:08

지난 6~7일 이틀에 걸친 장마로 강진군 군동면 석동마을에서는 인근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 높이 2m, 길이 20m에 달하는 대형 석축과 철책이 무너졌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전남도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장마철 가장 취약한 위험시설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에 따라 생겨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238곳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다. 현재까지 산사태 피해는 없지만 장마철마다 전남 곳곳에서 태양광 시설 석축 등이 무너지거나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혹시 산사태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지 태양광 238곳 '위험 1·2등급'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도내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총 3720곳 가운데 238곳이 산사태 위험이 높은 1·2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 위험에 취약한 이유는 태양광 설비를 위해 산림이 크게 훼손돼 폭우가 쏟아질 경우 토사가 쓸려 내려갈 확률이 높아서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노출된데는 허술한 제도도 한몫했다.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산림 보호법 제45조의5에 다른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소는 관련 규정이 없다.

법적 하자가 없으니 토지 가격이 낮고 주거지와 동떨어져 민원 가능성도 낮은 산사태 위험지역이 되레 태양광 발전 '최적지'로 각광받는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지난 2018년 산지 태양광 허가를 산지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또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전남도내 상당수 태양광 시설이 규제 강화 전 설치돼 규제를 벗어난 실정이다.

전남도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태양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한 업무 가중도 뒤따르고 있다.

실제 산림청은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 대상 312개소 중 전남만 90개소로 전체 관리대상의 28.8%를 차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99% 이상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강화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사유지인 시설에 규제를 강요하기도 쉽지 않아 제방, 배수로 조성 등 안전시설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지만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 피해는 한 건도 나지 않았다"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호우 예방대책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산지태양광 위험 징후도

전남도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단 한건도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우시 시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6~7일 이틀에 걸친 장마로 강진군 군동면 석동마을에서는 인근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 높이 2m, 길이 20m에 달하는 대형 석축과 철책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석동마을 이장은 "산사태 예방을 위해 높은 돌벽을 쌓고 철책을 둘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혹시라도 주민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사고 당했을지 아찔하기만 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무너진 토사와 석축 잔해들이 농경지까지 밀려들면서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되는 화는 피할 수 없었다.

그는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을 위해 산을 워낙 깊게 깎아 올린 탓에 100m 가까이 석축을 쌓아올려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라며 "장마철이 되면 산사태 걱정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친다"고 호소했다.

광양시 봉강면에 위치한 상봉마을 주민들 역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토사가 마을 인근까지 흘러넘쳤던 탓이다.

산봉마을 이장은 "올해 비가 쏟아지자 산사태 걱정에 태양광 발전시설부터 먼저 찾을 수 밖에 없었다"며 "무섭게 퍼붓기 시작한 폭우로 토사와 급류가 마을까지 흘러내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했다.

산림 파괴에 대한 반감도 컸다. 마을 이장은 "저수지를 따라 올라오다 보면 벌거벗을 마을 풍경이 먼저 보인다"며 "자연경관이 좋기로 유명한 곳인데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내면서 친환경 발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강진군 도암면 강성마을에서는 올해 집중호우로 마을 농경지가 모두 물에 잠기는 화를 입었다. 강성마을 이장은 인근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마을 이장은 "산에 나무를 모두 베어낸 탓에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애써 고생한 1년 농사가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