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나라당]

12월 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예산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 12월 2일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시한에 맞춰 합의처리할 예산에 대해서 여야대표간의 합의를 했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민주당은 先예산 後한-미FTA 처리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FTA에 따르는 부수 예산이 상당한 액수이고 면밀히 예산심의를 통하여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동의가 처리된 후에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만부득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를 여당으로서는 책임지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여야가 합의한 법정기한 내에 예산 합의처리를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국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또 자유선진당이 예산심의에 들어온 것을 비난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민주당은 이제 책임 있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예산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산은 내년 국정기틀을 놓고 국민의 민생에 밀접한 수많은 정책, 정부의 행정분야를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있을 수 없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심의를 해야 할 판인데, 일하고자 하는 예결위 소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방해를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찌 볼지 두려울 뿐이다. 오늘부터라도 예산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정기국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산안 심의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내년 나라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예산안을 확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저도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어제 예결위 계수조정심사가 재개되었지만, 민주당 측에서 방해하는 바람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생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민주당도 입만 열면 민생, 민생, 자기들이 잘 챙기겠다고 해왔지 않았는가. 예산심사를 이렇게 팽개치고 있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등록금 부담으로 휘청대고 있는 대학생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청년창업을 도와주기 위해 5000억 원이라는 예산안이 준비되어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산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민주당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그저께 당 농어촌대책특위에서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모시고 한-미 FTA 사후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 예산을 빠짐없이 확보해달라는 강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계속 이런 외침을 외면해 갈 것인가. 또 처우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위한 예산, 취학 전 장애아동가정에 지급해주는 양육수당예산,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정이 겨울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난방비예산 등 모든 예산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정부편성안대로 했을 때 부족함이 없는지 알뜰히 챙겨봐야 할 것 아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통과되어서 내년 초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한-미 FTA 무효화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반미 이념선동으로 정치이득을 챙기겠다는 그 속셈을, 그 속마음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지 않나. 차가운 밤거리로 우리 젊은 세대를 몰아세우고 또 민생치안에 나서야 될 경찰력을 불법집회 시위를 막는데 동원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국가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제 민주당은 냉정하게 이성을 되찾아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국회 예산 테이블에 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 예산문제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국가운영의 기본틀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고 상임위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계류 중 법안이 7,324건이나 된다. 이 중에 1/4 정도는 상임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에 들어서 처리한 법안이 57건 밖에 되지 않는다. 입으로 우리가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고, 민생법안이 산적해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제발 국회로 돌아주시기 바란다.

ㅇ 어제 부산지역 일간지에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실렸다. 특임장관실에서 안철수 신당과 부산지역의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신당 지지도가 한나라당보다 높게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도대체 이 시점에서 있지도 않은 신당, 그리고 신당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안철수 신당을 특임장관실에서 왜 나서서 여론조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예 나서지 않을 신당, 유령에게 옷을 입히고 치장을 하고 국민들에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게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특임장관실의 고유 사무라고 할 수 있는가. 올해 4월 김해을 재보궐선거에서는 김해 지역에서 수첩을 흘려서 야당에게 실컷 공격당하고 재보선 악재를 만들었던 특임장관실이 또 이런 일을 만들고 있다. 제발 특임장관실에서는 주어진 일에나 충실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길 바란다.

ㅇ 충북도청 앞 식당에 ‘도청공무원 절대 사절, 도청공무원 안 받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도청공무원들이 수년간 1억 원 넘는 외상을 하고 심지어 가족외식까지 외상으로 달아놓고,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공복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도적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부족하다면 행안부가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 연말연시에 공직기강의 해이는 없는지 행안부와 지자체가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란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민주당이 지금 예산심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는 예결소위의 의사진행을 방해까지 하고 있다. 저는 참 묻고 싶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가 있는가. 기껏해야 한-미 FTA를 죽어라고 반대한 일 외에 민주당이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이면 막바지에 이른 예산심의를 충분히 정기국회 안에 끝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촉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정치권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본연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ㅇ 지난 24일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후보자 선출절차에 들어갔다. 5명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했고, 어제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출공고를 냈다. 후보등록은 오늘 하루 동안 하고, 주말 이틀 동안 선거운동절차를 거쳐, 당초 월요일 2시였지만 사정이 있어서 4시로 변경을 했다. 월요일 오후 4시 의원총회 자리에서 외교통상위원장 선출이 있겠다.

<이은재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ㅇ 어제부터 농협전산망이 다시 마비된 걸로 알고 있다. 지난 4월에 농협전산망 마비는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어제부터 마비된 이 농협전산망이 사실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는 밝혀질 것이지만, 전산망 장애를 일으키는 그 주범, 또 전산테러를 요즘 북한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ㅇ 두 번째는 인천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김하늘이라는 인천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글을 올렸다. 한-미 FTA는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글을 올려서 판사들의 동의를 얻는 글을 올린바 있다. 제가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업무는 재판의 업무이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법원까지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2011.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