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3급 중복으로 지원되던 장애인 활동 지원이 6월 1일부터 3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소득 보전의 성격이 있는 현금지원과는 다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식사보조 및 세면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및 세탁 등), 외출 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 내에서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2015년 변경되는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1)
1) 차상위 초과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2015년 변경되는 본인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
본인부담율 |
4등급
(422천원) |
3등급
(628천원) |
2등급
(834천원) |
1등급
(1,040천원)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
50%이하 |
6% |
25,300 |
37,600 |
50,000 |
62,400 |
100%이하 |
9% |
37,900 |
56,500 |
75,000 |
93,600 |
150%이하 |
12% |
50,600 |
75,300 |
99,000 |
99,000 |
150%초과 |
15% |
63,300 |
94,200 |
99,000 |
99,000 |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9,000원이며,「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본인부담금에 10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포함하지 않음.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시간) |
본인부담율 |
89천원 |
176천원 |
352천원 |
643천원 |
705천원 |
2,411천원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차상위계층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
50%이하 |
2% |
1,700 |
3,500 |
7,000 |
12,800 |
14,100 |
48,200 |
100%이하 |
3% |
2,600 |
5,200 |
10,500 |
19,200 |
21,100 |
72,300 |
150%이하 |
4% |
3,500 |
7,000 |
14,000 |
25,700 |
28,200 |
96,400 |
150%초과 |
5% |
4,400 |
8,800 |
17,600 |
32,100 |
35,200 |
120,500 |
* 본인부담금에 10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