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의 자전거래가 역겹다는건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하지만~ 막상 법적으로 처벌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전! 오혀려 현재의 실거래 시스템의 오류를 저런식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도록 하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간(2006년 부터) 모든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올랐던 실거래 내역만 추적해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계임이 밝혀지면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듣기로는 .이때 수익은 거래에 의한 직접 수익이 아니더라도 간접적 수익도 포함 가능하다니. 물론 입증의 단계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파기시 신고의무화라는 대책으로 자전거래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부동산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하겠죠. 여튼 자전거래의 핵심은 거래는 없는데 값이 뛰는거니
님의 말대로 투기꾼들이 요즘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걸 막아보려고 그들의 마지막 보루인 서울 강남가지고 조작질 하다가!!! 이제는 그곳 마져 절단나게 생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강남, 강남 하지만 작년에 강남에서 수많은 30평대 아파트가 10억 넘어 갔을때 부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겨운 부동산 투기꾼들이지만 자전거래 처벌은 어려울겁니다. 의식주 중에서 "의","식"은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명확한 구분되고 불량식품, 사재기 등 불법이 일어나면 그것을 밝힐수 있는 품질기준, 시장가격 등 기준이 있어 비교적 쉽게? 처벌할 근거가 있는데~ 자전거래로 인한 이익을 투기꾼들이 대부분 받았겠지만~ 그 사이에 아무상관 없는 사람이 껴서 그냥 시세대로 갖고 있었던 유일한 집 한채를 팔았을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처벌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만약!! 자전거래 행위만 별도로 처벌 할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것만 처벌할 법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방법이 없습니다.언플에 불과 합니다.
계약 후 파기. 계약에 따른 대금 미지급. 파기에 따른 위약금 미지급. 동일 인물의 다계약 . 동일 부동산의 관여 등에 대해 위법 소지를 물을 수 있겠죠
@longfor 계약 후 파기 햇다고 처벌 할수 있습니까.?.
계약에 따른 대금 미지급 햇다고 처벌 할수 있습니까.?.
. 파기에 따른 위약금 미지급 햇다고 처벌 할수 있습니까.?. .
동일 인물의 다계약 햇다고 처벌 할수 있습니까.?. .
동일 부동산의 관여 햇다고 처벌 할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ㅠㅠ
방법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데 왜 아까부터 계속 그러시나요? 혹시 자전거래 하시나요? ㅋ
@대구아파트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어찌하면 조은지ㅠㅠ
@자동차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처벌할 필요도 없습니다.
투기꾼들이 저러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조작하기 위한 것!!
그러므로~ 계약 후 파기한 모든 거래는 실거래가에서 빼면!! 끝~(즉! 등기 등록한거만!!)
투기꾼들이 지들이 한짓이 실거래가에 반영이 안되면 저런 헛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클리 근데 막대금을 1년후에 지급한다고 계약하고 신고 하면 1년동안 실거래 뜹니다 1년후에 빼면 별효과 없지요
이것도 좋은방법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후 구청에 신고 받는것을 계약후가 아니라 등기이전후 로 바꾸면 좋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자동차 제가 댓글에 적었듯이 "등기 등록한거만!!"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클리 맞습니다. 계약 파기의자유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처벌하기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댓글에 등기이전한것만 등록하자고 댓글 올렸습니다.
미약하나마 국토부 홈피에 글 올리겟습니다.
자금출처 조사한다네요. 세금이 무섭죠.
공무집행방해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 등등
모든 수단 동원하여 강력 처벌토록 하라
국민의 촛불이 선사한 칼... 이럴때 과감히
휘두르도록 하뢋~!!
계약 파기 했다고
공무집행방해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 등등 처벌 할수있습니가. 없습니다.
@자동차 세무조사 하면 됩니다
당나라 적폐세력들 즐겨하던 거 ㅋㅋ
@제주스나이퍼 계약파기 했다고 세무조사 합니가. 꾼들은 사업가가 아니기에 세무조사 해도 별로 신경 안씁니다.
@자동차 그런가요?
잘 알겠습니다...
저들의 자전거래가 역겹다는건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하지만~ 막상 법적으로 처벌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전! 오혀려 현재의 실거래 시스템의 오류를 저런식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도록 하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간(2006년 부터) 모든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올랐던 실거래 내역만 추적해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클리 넵~ 동의합니다 ^^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계임이 밝혀지면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듣기로는 .이때 수익은 거래에 의한 직접 수익이 아니더라도 간접적 수익도 포함 가능하다니. 물론 입증의 단계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파기시 신고의무화라는 대책으로 자전거래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부동산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하겠죠.
여튼 자전거래의 핵심은 거래는 없는데 값이 뛰는거니
문제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어떻게 입증 하시겟습니가.
국토부 자전거래 시스템 뜯어거치지 않는 이상 쇼에 불과
국토부 실거래가를 등기이전한거만 등록 하면 가능 할것 같습니다. 즉시 즉시 거래가를 알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비열한 녀석들
야바우같은 녀석들...
이것으로 이제 부동산 암흑기 도래할것이다~!!
이렇게 한탄만 할게 아니라. 자전거래 밝혀내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국토부 홈피에 글올리는것이 현실적이 않겠습니까
실수요자도 이제 구입을 꺼리게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설상가상 더 어려워지겠네요.
한탄? ㅋㅋ
아니죠
계약파기 한것 모두 가짜이니
실거래가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파급력 크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빙하기 도래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역시!!! 이명박근혜.... 지난 두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
정부가 제일 문제인것 같습니다. 투기를 방치했네요. 그냥 일반 국민들만 죽어나갑니다.
정부, 건설족, 투기꾼 및 빌붙여 사는 언론등만 노가 났습니다.
자전거래 기사도 메인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작은 사건(?)같지만 현실에선 엄청난 파급력
유일한 생존자 강낭콩까지 절단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암흑기,빙하기 도래~!!
님의 말대로 투기꾼들이 요즘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걸 막아보려고 그들의 마지막 보루인 서울 강남가지고 조작질 하다가!!! 이제는 그곳 마져 절단나게 생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강남, 강남 하지만 작년에 강남에서 수많은 30평대 아파트가 10억 넘어 갔을때 부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가 저출산으로 인한 도심회귀현상으로
도심의 중심가는 올라가고 지방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만 예외로 보시는군요.
예전부터 강남 자전거래 이야기는 있었는데.... 의식주로 장난치는 인간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실형을 때려야...
역겨운 부동산 투기꾼들이지만 자전거래 처벌은 어려울겁니다. 의식주 중에서 "의","식"은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명확한 구분되고 불량식품, 사재기 등 불법이 일어나면 그것을 밝힐수 있는 품질기준, 시장가격 등 기준이 있어 비교적 쉽게? 처벌할 근거가 있는데~ 자전거래로 인한 이익을 투기꾼들이 대부분 받았겠지만~ 그 사이에 아무상관 없는 사람이 껴서 그냥 시세대로 갖고 있었던 유일한 집 한채를 팔았을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처벌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만약!! 자전거래 행위만 별도로 처벌 할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것만 처벌할 법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전거래 우리가 여기저기서 떠드는 것만으로도 자전거래자들에게는 큰 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