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 15조의 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은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 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 제한 O 침해 X
재산권 제한 X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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