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독립 추진 제동, 원주민 조약권이 최대 변수로

법원, 원주민 권리 침해 판단에 따라 분리 독립 서명 인증 전격 중단 헌법 해석 변화에 앨버타 긴장, 원주민 동의 없는 독립은 허구 지적 에드먼턴 법원이 원주민 단체의 제기를 받아들여 앨버타 분리 독립 서명 인증 절차를 한 달간 전격 중단했다. 연방 정부와 원주민이 맺은 조약은 주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논리가 분리 독립 추진에 거대한 장벽으로 떠올랐다. 원주민 단체 조약 권리 근거로 독립 시도 무력화 이번 주 에드먼턴 법정에서 원주민 단체들이 펼친 주장은 분리 독립 주의자들의 청원 운동을 저지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스터전 레이크 크리 네이션(Sturgeon Lake Cree Nation)을 포함한 소송인들은 주 정부가 캐나다에서 이탈하면서 헌법으로 보호받는 원주민 조약을 마음대로 끊어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타바스카 치페와이어 원주민 측 법률 대리인은 부족원들이 사스카츄완주와 노스웨스트 준주를 오가며 사냥과 어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앨버타주가 독립해 국경이 생기면 이런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조약 지역이 여러 주에 걸쳐 있는 만큼, 독립이 물리적·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서명 인증 중단 결정과 양측의 팽팽한 대립 레너드 판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명 용지를 인증하기에 앞서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달간 집행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판사는 협의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조약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앨버타 주정부와 분리주의 단체 측은 민주적 절차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주정부 측은 투표 자체가 조약의 지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분리주의 단체 측도 서명 단계에서 권리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헌법 해석의 변화와 퀘벡주로 번지는 파장 이번 판결의 핵심은 1998년 퀘벡 독립 판례 이후 달라진 법적 환경에 있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자는 그동안 원주민 권리와 협의 의무에 대한 법 해석이 크게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원주민 동의 없이 주 단위 독립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자는 주정부가 헌법에 포함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원주민이 반대할 경우 독립 추진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앨버타 사례는 향후 분리 독립 논의를 이어가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