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여당의 정치는 3류인가?민주주의의 기본권리인 선거권,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시간연장에 대한 법개정을 당장 추진해야!

[쌩떽쥐베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3류로 전락한 하루이다.

엊그저께 약속하듯 제안한 내용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일컫는 이정현 박근혜 선거공보단장이 기자들에게 야당의 단일화에 대한 여당측 생각을 토로하면서 선거비용 보조금에 대해 중간에 자진사퇴하는 후보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 하는 방안(먹튀라고 까지 표현하면서...)과 '선거 투표시간연장'을 같이 검토하자고 해놓고, 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이제는 그런 말 한적이 없다고 하고, 여당에서는 이정현 공보단장의 개인 사견이었다고 둘러 부친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이다.

말 바꾸기를 포함해서,나는 모르는 일이다, 개인 사견이다, 과거 아버지 때 일이다, 등등 유체이탈식 화법... 

선거라는 것이,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어떻게 상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것이 하루아침에 없던 것으로 하자는 얘기인가?

국민을 상대로 희롱하자는 얘기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정권이며, 민주주의 기본권리인 선거권에 대한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선거시간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제안을 일언지하에 무시하는 사람들의 머릿 속에는 도데체 무슨 생각이 가득한 것일까?

자신들이 하는 말은, 국민이 볼 때 어거지로 보이더라도 다 정당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당한 요구는 모두 색깔론, 야합, 포퓰리즘, 과거지향적 발상, 계층간 분열책동, 지엽적인 주장, 불법으로까지 몰아간다. 모든 기득권에 의한 권력을 다 동원하면서...(이게 신독재 아닌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선거 시스템이 과거 유신독재시절의 사고에 젖어 있고, 여당 정치인 자신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이라는 불법은 다 저지르고 마이웨이식 독선과 독단은 다 저지르고 저 푸른 기와집에서부터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선거캠프의 요직에 앉아 있던 사람까지 온갖 부정부패는 다 저지르면서, 과연 이러한 정치 행태가 선진국을 지향하고, 경제민주화니 정치선진화니 민주주의를 한다고 외치면서 겉다르고 속다른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여당 대선 후보까지 정권,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정치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3류로 만들고 있는 새누리당 사람들은 정치를 계속 해서는 국민들에게 고통과 서글픈 노예같은 삶과 유신의 망령에 의한 유령 공화국을 연상케 한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니 지금 당장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갖는, 여성과 젊은 청춘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고,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지키려고 하였던 선열 열사들에게 낯을 들 수 있겠다.

야당의 文-安 후보는 조속히 정책결정을 위한 협의를 들어가시기 바란다. 여당 박근혜 후보와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결은 단일한 정책결정을 위한 감동적 만남이 필수이며, 단일화만이  박근혜 후보의 세멘트 지지율을 1%차이로 이길 수 있는 방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가 장난입니까", 문재인 말바꾼 새누리당에 발끈

강원도 남북출입사무소 방문...'지도부 사퇴론'에 대해 "시간을 좀 달라"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일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부대를 방문, 지난 10월 2일 일명 '노크귀순'으로 물의를 빚은 소초문을 두드려 보고 있다

"정치가 장난입니까? 우리도 고심 끝에 얘기한 건데 이제와서..."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발끈했다.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후보 중도 사퇴 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일명 '먹튀 방지법'과 '투표 시간 연장법' 연계처리안을 받아들였으나, 새누리당이 말을 바꿔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거지 연계 처리는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1일 강원도를 방문해 고성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문 후보는 새누리당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질문하자 이와 같이 날을 세웠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문 후보는 캠프의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지도부 총사퇴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 주고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지지해주겠다고 했고 박지원 대표도 전남 쪽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사실상 두 분은 2선 퇴진을 이미 한 것"이라며 "다만 보다 완전한 퇴진이 이뤄져야 민주당의 쇄신 의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충정에서 요구들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쇄신이라는 게 지도부의 퇴진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이해찬-박지원 대표는 선대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최고위원회 권한도 전부 후보인 나에게 위임됐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총 사퇴론'..."나에게 맡겨달라"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부대를 방문해 철책을 둘러보기 앞서 전투복을 입고 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강원도 살리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5년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강원도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다시 시작하려면 튼튼한 안보가 중요하다, 안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의 사명감과 충성심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을 향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군 경험 없는 사람이 모여 안보대책회의를 한다며 우왕좌왕한다, '노크 귀순'으로 안보에 구멍이 뚤린 것도 새누리당 정권"이라며 "그런 새누리당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힐난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은 안보 무능에 더해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한다"며 "NLL 관련 새누리당의 주장은 거짓과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다,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 NLL이라는 국가안보 사안마저 이용하는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6·25 전쟁 때 북한 체제가 싫어 피난 온 피난민의 아들이고 특전사 군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며 "안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나 문재인이라고 자부한다"고 자신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일 강원도 고성군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평화가 안보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안보와 평화를 함께 지키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대화를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의 신속한 재개부터 합의하겠다"며 "경제분야에서 통일을 이루자는 '남북경제연합구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북한도 함께 발전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가동 ▲ 2018년 동계올림픽을 남북 평화 올림픽으로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북한 나진 선봉 - 동해·부산 - 일본 후쿠오카를 잇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 ▲ 북한 지하자원 개발 위한 북한 개발투자 공사 설립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강원도는 분단과 남북 대결의 최전선에 있다, 이로 인한 규제로 발목 잡힌 강원도는 철저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어야 했다"며 "이제 강원도가 분단의 장벽과 규제의 굴레를 넘어 평화경제시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20112.11.01 2012:11  최종 업데이트 2012.11.01 13:34  남소연 기자,이주연 기자==

민주 "공보단장이 만담꾼이냐?" 투표시간 공세

민주통합당이 투표시간 연장과 '먹튀'방지법 연계처리는 이정현 공보단장 개인 의견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거세게 반박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여갔다.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제 박근혜 후보의 결정만 남았다. 다시 한 번 박근혜 후보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 이정현 선대위 공보단장

박 대변인은 "선대위 공보단장이 무슨 만담꾼인가"라며 "선대위 내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공보단장이 당의 공식 논의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지난 29일 이 단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동시처리'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기자들이 개인의견이냐 당 의견이냐를 묻자 '윗선과 논의했고, 당 공식입장으로 봐도 된다'고 발언했다"며 "만약 이 단장의 개인 의견이라면 즉각 시정했어야 하는데 다음날 선대본부회의에서 서병수 사무총장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이야기는 했지만 이 단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홍일표 전 대변인이 과거사 문제에 사과 발언을 했다가 이를 부인당하고 대변인 직에서 물러났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새누리당은 이정현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후보의 전매특허인 꼬리자르기도 지겨운데 입 잘라내기 신종수법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먹튀 정당"이라며 "박 후보 최측근이고 공보단장이 제안한 것을 개인의견으로 몰아친다면 앞으로 새누리당의 발표사항은 사견이다, 당론이다 여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박 후보는 100억이 그럴 가치가 있냐고 하는데 부전여전이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투표권을 뺏어 체육관 선거해서 투표하는 것과 똑같다"며 "박 후보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서울시장 선거 때 선관위를 디도스 공격한 것이 작위에 의한 적극적 투표방해 행위였다면 이번에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건 부작위한 선거방해행위"며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64%가 시간 때문에 투표하지 못한다고 한다. 부작위한 투표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이석현 의원도 "이제 와서 아니라면 공보단장은 먼 산 보고 혼잣말한 것인가. (새누리당이) 망신을 당하더라도 비정규직 투표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억지 부리는데 (투표시간 연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비꼰 후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8시까지 연장하자고 했던데 양 진영이 협의해서 9시로 통일해 연장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2012.11.01 CBS노컷뉴스 김민재 인턴기자==

김성식 "박근혜 지지자들의 역선택 살펴달라"

안철수 캠프, 언론 보도에 우려 표명... 후보단일화 사전 포석?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진심캠프'의 김성식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요즘 가만히 보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1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의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이 현안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김성식 본부장은 특히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박 후보와 새누리당 입장에서 안 후보가 본선에서 가장 두려운 후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언론에서 보도할 때 단순 수치 뿐 아니라 역선택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단일후보 여론조사 신경 쓰이는 안철수 캠프

김 본부장의 말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와 맞물려 여러 추측을 가능케 한다. 후보단일화 방안 중 하나로 여론조사 방식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협상이 대표적이다. 최근 야권 단일화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의 상승, 안 후보의 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물론 문재인·안철수 후보 양측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가치연합·정책연합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단일화가 이뤄지든 두 후보의 지지율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본선 경쟁력이 더 높은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김성식 본부장은 이날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현재 모습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된다. 이런 역사·민주주의 인식 부족은 새누리당이 국민 분열을 가중시킬 뿐 국민통합 적임자는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새누리당측이 갑자기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투표시간 연장을 국가보조금 문제와 연계했다가 다른 얘기를 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낡은 정치"라며 "국민주권 문제를 돈으로 따지는 것은 인식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1인이 좌우하는 사당이 됐다"며 "투표연장 문제 거부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인식부족, 권위주의적이고 사당화 된 새누리당의 현재의 모습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민주통합당과의 공조와 관련해서는 "이미 안 후보가 나서서 투표시간 연장 운동을 점화시켰다. 여러 정치세력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오마이뉴스 2012.11.01 12:34  최종 업데이트 2012.11.01 12:34  최경준 기자==

‘내부혼선’ 새누리, 이정현 “먹튀방지법-투표시간연장 논의했다”

“박선규 회의 참여 못해서 그랬을 것..개인 의견 아냐”

                             ▲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과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 사이에 '먹튀방지법-투표시간연장 연계 처리 제안' 관련해 혼선이 빚어졌다. 이 단장은 1일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대위에서 둘 다 논의하자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 단장의 제안 관련해 전날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이 단장은 지금 원외에 있어 이 문제에 관여할 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이 단장에게 확인했는데 당시 '개인 의견을 전제했다'고 말했다"며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이 단장은 "대변인이 여러 명이다 보니 (박 대변인은) 그 때 회의에 참여 못해서 그랬을 텐데, 둘 다 선대위에서 얘기했다"고 재차 밝히며 "개인으로 지어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정현 '말바꾸기'? "교환 의미로 얘기한 적 없다"한편, 이 단장은 '연계처리 제안' 논란 관련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교환의 의미로 얘기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과 관련된 투표시간 연장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관련법인 먹튀방지법이 더 시급하니까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동시 처리'가 아닌 '동시 논의'라는 것이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율을 높이는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논의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가 48일 남은 시점에서 숨 넘어가게 고치려고 하냐"며 "이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자신들의 부족한 콘텐츠를 감추기 위해 다른 곳에 불 지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 입력 2012-11-01 12:10:54 수정 2012-11-01 14:06:00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2012 생명평화대행진)

'불법'딱지 붙은 사람들, 쿵쿵 걸어 시청 앞으로

[생명평화대행진③] 유린된 결사·표현의 자유 외치며 걷는 사람들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벌이는 강정마을 주민들, 용산참사 유가족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 이 땅에서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10월 5일 제주도에 모였다. 이들의 발걸음에는 '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섬을 한 바퀴 돌고 뭍으로 올라 서울을 향해 걷기 시작한 지 2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이제 막바지다. 지난 29일 평택을 출발해 오는 11월 3일 서울광장에 도착하는 마지막 일정 참가자들이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말] 생명평화대행진의 걸음을 따라 행진단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오전 2시가 넘었습니다)에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새벽 첫차로 일터에 가기 위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내일 일거리가 없을까봐 걱정하며 잠든 일용직노동자도 있겠구나. 그런데 일하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너무 많구나.'행진단을 걸음에서 만난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 추워진 날씨에도 거리의 천막에서 내일의 투쟁을 위해 잠들었을 그들을 떠올려봅니다.

▲  지난 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역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SJM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조합원들의 실태를 토로하고 있다.

민주노조 활동이 해고 사유가 된 전남의 '보워터코리아', 심각한 환경파괴와 노동자들을 탄압으로 성장한 광양의 '포스코', 2009년 250여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창원의 '대림자동차', 민주노조를 없애려고 친인척을 동원한 회유와 협박·부당해고를 일삼는 '㈜센트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무시한 채 손배가압류와 부당징계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울산의 '현대자동차'. 청와대·경찰·사측이 합작한 노조파괴 공작이 이뤄진 구미의 'KEC', 쓰레기 수거업무 등을 하청업체에 위탁해 청소노동자들은 착취하는 경산시청, 부동산 투기를 위해 매각과 정리해고를 저지른 부산의 '풍산마이크로텍', 노조 파괴 전문회사인 창조컨설팅과 노동부가 함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짠 '유성기업'.이제 그 걸음이 경기도의 삼성에버랜드·삼성전자·시그네틱스·동서공업·3M·주연테크·포레시아·파카한일유압·쌍용자동차·수원여자대학의 노동자들과 인천의 콜트콜텍·대우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행진단이 미처 만나지 못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봉쇄당한 노동자들의 외침 그리고 '결사와 표현'의 자유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이 지난 17일부터 울산 현대차공장 명촌중문 인근 9호 송전탑에서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는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천의봉 사무국장이 송전탑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또 있을까요? 노동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노동에 삶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불안정한 노동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폭력으로, 법으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고되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용역과 경찰의 폭력에 시달리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상에서 삭제시키려고 합니다."함부로 해고하지 말아라,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지 말아라, 불법파견을 반대한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최저임금을 높여라,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라, 원청사용자가 책임져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그들의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에 닿아 함께 연대하고 세상을 바꾸길 희망하는데, 권력과 폭력으로 가로막힌 벽은 두껍게만 느껴집니다.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권력은 노동자들에게 더욱 강도 높은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과 정권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투쟁의 날들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봉쇄되는 이유는 그들의 목소리로 바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질 때도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의 요구로 노동자들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23조로 선언됐습니다. 이 조항은 노동자도 시민이며 시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갖지만 개별 노동자로서는 시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개별 노동자가 이윤만 생각하는 자본가에 대항에 자신의 기본권을 누리기가 어려우니 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  세계인권선언 23조. <만화로 보는 세계인권선언> 중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23조 4항)노동자의 권리 중 결사의 자유는 노동권의 핵심입니다.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ILO 헌장 서문에서는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으므로, 생산에 참여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중략) 결사의 자유 원칙의 승인 등이 급선무이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다음을 포괄하는 권리를 수립했습니다. 1. 노동자의 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2. 스스로 선택한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3. 노동자 조직이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권리4. 노동자 조직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집단적 항의를 할 권리5.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조직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에 도달할 목적으로 선의로 협상할 고용주의 의무6. 교착상태의 경우 노동자의 파업권이 모든 선언과 약속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에 저항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진보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결사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 기본바탕이 되는 표현의 자유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폭력과 억압에 맞서는 민중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노동자들의 표현이 불법이 되는 나라

▲ 현대차 비정규직 집회 지난 8월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헌법에도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파업과 표현 행위들은 불온시하고 있습니다. 불법딱지를 붙여 경찰을 동원하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감옥에 가두면서, 용역과 경찰의 폭력에는 눈감는 사회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대한 시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파업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경총 "공공부문 노조 총파업 엄정 대처해야" (뉴시스, 2012.10.30)충북교총 "학생을 볼모로 파업과 선전 선동 말라" (<충청일보>, 2012.10.25)철도노조 27일 파업돌입... 3년전 악몽 재현되나(한국경제TV, 2012.10.22)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급식·행정 업무 대란 오나(<경인일보>, 2012.10.23)무림페이퍼 파업장기화... 진주경제 악영향(<국제신문>, 2012.10.17)기아차 파업손실 예상보다 크네(<매일경제>, 2012.10.12) 사회보험 6개 노조대선 앞두고 정치파업 (<서울경제>, 2012.10.10)기재부, 파업·태풍 8월 경기 부진에 악영향(SBS, 2012.10.09) 최근 한 달 동안의 파업과 관련된 기사의 제목들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제목의 기사들은 많지만 노동자들의 파업의 중요성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특히 경제인,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파업이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정부와 경찰의 입을 빌어 '불법파업 엄정대응'이라는 기사를 실어 보냅니다. 이런 보도 때문에 노동자들의 파업은 시민들을 볼모로 해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며,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니 처벌돼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자본의 폭력은 더욱 심합니다. 자본의 폭력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희망의 삶을 꿈꾸는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자본의 폭력을 폭로하는 노동자들의 표현이 불법이 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이런 현실에 대해 국제인권기구는 "파업권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게 제약적이고, 노동자들의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당국에게 거의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며,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에 관한 형법 제314조에 근거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소 및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파업뿐만 아니라 유인물만 돌려도 '업무 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합법성·정당성의 이름으로 억압(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폭력에 맞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오는 생명평화대행진

▲  비가오는 청주시내를 걷고있는 생명평화대행진 행진단원들, 비로 인해 신발이 젖어 맨발로 걷는 행진단원들도 생겼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폭력에도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노동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생명평화대행진이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 걸음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 모두의 목소리입니다.이 땅의 고통받는 이들의 삶과 투쟁을 만나는 '2012 생명평화대행진' 한 달간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행진단의 발걸음이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당당하게 투쟁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 이야기들을 안아오는 행진단의 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쿵! 쿵! 걸음을 걸을 때마다 쌓여가는 이야기만큼 그 소리가 커져 이 땅을 울리는 큰 울림이 돼 인간다운 삶의 세상을 좀 더 앞당겨 주리라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2012.11.01 09:25  최종 업데이트 2012.11.01 09:25  랑희 기자==

박근혜, 반값등록금 요구에 또 동어반복

박근혜 후보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해법이 대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학자금 대출 이자를 5년 내에 실질적으로 0%가 되도록 할 것이고 갚는 방법도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박근혜 후보의 등록금 정책은 대학생들이 원하는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박근혜 후보가 행사에 참여하기 바로 전 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학금 형태가 아닌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반값이 되는 정책을 요구하며 현재 교과위에 상정되어 있는 반값등록금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청년들이 바라는 지도자-청바지 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입력 2012-10-31 23:05:40 l 수정 2012-11-01 09:19:03 김준철 기자 민중의소리 ==

박근혜, “투트랙” 제시하며 "경기부양 나서겠다"...물 건너간 경제민주화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31일 경제위기 해법으로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책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제시했다. 경기부양책을 반대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대신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 손을 사실상 들어준 셈이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산학정 초청 특강에서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책은 결코 따로 갈 수 없는 과제"라며 '투트랙' 기조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만을 강조해 오던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발언이었다. 최근 김광두 단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박 후보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의 주역이며 박 후보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장인 김 단장은 10조1천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왔다. 김 단장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세계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한 뒤, "당장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지붕부터 고쳐야 한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즉각 맞받아치고 나왔었다. 그는 경기부양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김 단장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뒤 "경제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공약에 포함해 얘기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또 성장 전략 필요성이 제기에는 '창조경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지난 29일 CBS 라디오에서도 경기부양책을 "이해를 못 하고 하는 소리",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날을 세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31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산학정 초청 특강을 했다.

이 같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가 '투트랙'을 내세우며 경기부양책을 경제기조의 한 축으로 들고나온 것이다. 박 후보는 특강에서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뒤, 이어서 경기부양책을 내세웠다. 그는 "다음 정부 5년 동안 예상되는 침체 상황을 맞아 경기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세율 문제도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투자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되, 중소기업의 금융 조세 지원을 강화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줄푸세'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김 위원장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한 주역으로서,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논쟁에서도 '사퇴 불사'까지 거론하며 강경하게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왔던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맥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도 한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 시점에 제대로 이룩하지 못하면 복지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입력 2012-10-31 18:47:37 수정 2012-11-01 08:56:43 ==

박정희 사위 일가, ‘설악산 케이블카’ 42년 독점·특혜운영

1971년 설악산 국립공원에 설치...막대한 부 축적, 자녀에 대물림

국립공원 설악산에 있는 케이블카의 지난해 순이익은 37억원이다. 하루에 1천만원씩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어마어마한 노른자위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관리되는 국립공원 설악산의 자연을 이용해 돈을 버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의외로 공단이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특혜...42년간 독점운영 부 축적설악산 케이블카로 매년 엄청난 돈을 버는 주인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 한병기(82) 씨 일가다. 1955년 당시 박정희 5사단장의 전속부관을 지낸 한병기 씨는 1958년 박정희의 장녀(박정희 첫째 부인 김호남의 딸) 박재옥 씨와 결혼을 했다. 한병기 씨는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집권한 1961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1962년 서른 두살의 나이에 뉴욕 총영사로 부임해 4년 동안 뉴욕 총영사를 지냈다. 이후 한병기는 1971년 강원도 속초·양양·고성에서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리고 한병기 일가가 42년째 독점운영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한병기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인 1971년 8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케이블카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된 것은 한 두해 전인 1969~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악산은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됐고,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가 어려운 조건에서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위로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인포그래픽] 박근혜와 설악산 케이블카

2011년 하루 1천만원 순이익...대주주인 한병기 자녀들 20억 현금배당 받아 부 대물림노른자위 사업을 따내면서 한병기 일가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한병기가 회장인 (주)설악케이블카의 2012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자산은 191억원이고, 2011년 매출액은 73억원이다. 매출액 중 운송수익이 72억원으로 매출액의 99%가 케이블카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돈이다. 놀라운 것은 2011년 당기순이익이 37억원인데, 이는 하루에 1천만원씩 순이익을 챙긴 셈이다. 또 2011년 현금배당도 20억2,400만원이나 했는데, 이를 통해 이득을 본 (주)설악케이블카의 주주들은 한병기 회장의 자녀들이다. 한병기 회장의 차남 한태현 씨가 (주)설악케이블카의 주식 49.7%를, 장남 한태준 씨가 37.5%의 주식을 갖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지위 덕분에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설악케이블카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가 대물림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주)설악케이블카는 국민의 혈세로 관리되는 국립공원의 자연 일부를 이용해 돈을 벌면서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간섭도 받고 있지 않다. 국민의 자산인 국립공원 자연을 이용해 돈을 버는 만큼, 공원 자원 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받거나, 지자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케이블카 사업권을 환수해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국민혈세로 관리되는 국립공원 자원 이용해 돈 벌면서 환경 부담금 한 푼 안내1998년과 국정감사에서 '사업권 회수' 지적됐으나, 유야무야 넘어가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국립공원의 관리에만 연간 83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박근혜 후보 일가가 소유한 (주)설악산케이블카는 국민의 혈세로 보존관리되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을 위해 지난 40년간 한 푼도 쓴적이 없다"면서 "유신독재를 통해 설립된 설악산 케이블카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오랜시간 동안 막대한 부를 축적한 만큼 케이블카 사업권 회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8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이부영 의원은 "30년 가까이 독점적 특혜를 누려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공원관리와 보존에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악산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수십년째 손을 놓고 있다. 국립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제한되는데, 이 법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설치된 후인 1980년에 만들어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케이블카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사업권을 회수하거나 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강원도에서 허가를 낸 것"이라며 "(사업승인 과정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1971년도에 설치됐다는 것밖에 알 수 있는 게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도 현재 국립공원 관련한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 지금은 (도청에)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사업승인 관련 자료도)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며 공을 관리공단에 떠넘겼다.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가 특혜로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립공원 자연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환경부담금은 한 푼도 안 내고 있고, 관련 법 제정 이전에 설치됐다는 핑계로 관할 기관의 묵인속에 독점 특혜 운영을 42년동안 해오고 있는 것이다. ==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입력 2012-11-01 06:59:25 l 수정 2012-11-01 08:50:22 ==

박근혜 조카 소유 케이블카 업체 40년간 무제재 영업 의혹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조카가 소유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업체가 1971년 설립 이후 정부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설악케이블카㈜는 1971년 설악산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설악산은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내부 시설 설치가 제한됐지만 업체 소유주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여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연간 73억원 이상의 매출과 37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려 지난해 기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에 연간 8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박근혜 후보 일가가 소유한 케이블카 업체는 설악산국립공원을 위해 지난 40년간 한푼도 지원한 적이 없다"며 "과거 유신독재를 통해 설립된 업체인 만큼 사업권 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입력 2012-10-19 17:11:02 l 수정 2012-10-19 17: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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