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으로 총 3조2천101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안 2조7천884억원에 비해 15% 이상 증액된 것으로 역대 정부안 중 처음으로 3조원대를 돌파하는 것이 된다. 특히 2022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558조원에서 604조원 수준으로 8% 정도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하반기 결정되는 국가예산 공모사업과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될 예산, 10월말 확정될 보통교부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4조원 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울산시의 분석이다. 현재 울산시는 하반기 국비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과 어촌 뉴딜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정부 부처별로 넘어온 각 지자체의 내년 국가예산 요구안을 지난 7~8월 중 조율하고 최종 반영된 예산안을 8월 31일 발표했다.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 및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예산에 10월 말 확정될 보통교부세를 포함한다면 4조원 대에 가까운 국가예산 확보가 예상된다.
기재부가 이날 확정한 울산시 정부예산안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미래신산업 육성ㆍ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건설비 71억원, 유전체 기반 바이오기술 지원센터 사업비 16억원, 3디(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비 11억원,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비 65억원,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 사업비 24억원, 인공지능(AI)기반 중량화물 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비 70억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비용 25억원,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비 27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광역연합 선도도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142억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비 100억원, 농소~외동간 국도 건설비 297억원, 청량~옥동간 국도건설 사업에109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비 644억원,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에 21억원, 동구 주전~북구 어물동 간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비 8억 등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의료, 안전, 고용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도 대거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에 458억원, 고기능성 다목적 소방정 구입비 89억원, 국가산단 지하배관 디지털트윈 선도사업비 30억원,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비 810억원, 영남권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설립에 4억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형 협력사업비 20억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비 150억원 등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도시 구축 사업비도 정부안에 올랐다.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비 20억원,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사업비 161억원,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비 80억원,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비용 96억원, 원전해체연구소 건립비 503억원,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비 46억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 기반구축에 25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외 울산시가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해 설정한 `9개 성장다리` 관련 사업으로는 21개 사업에 약 4천278억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의 울산시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자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는 송철호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현안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예산실장 등 고위급 간부들을 수시로 만나 지역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해 왔다.
또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위해 지난 5월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 7월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확보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울산시가 지역 국회의원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정부부처 장관들과 고위 공무원들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정부안이 3일 국회로 제출되면 울산시는 본격적인 국회대응 체제로 전환해 울산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비 31억원 등 미반영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 국회의원 설명, 국회 상주 캠프 운영 등을 통해 국회 증액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안은 각 소관 상임위,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12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