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정책이라는 것은 늘어진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같다.

[구름그리고달]

한동훈의 정책이라는 것은 늘어진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같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가는 지역마다 인연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인연이랄 것도 없는 정도다. 어릴 적 약장수가 약을 팔려고 그 지역에 자신이 왔던 일이며 아는 사람이 대해 말을 하며 친근감을 드러내고서는 약을 파는 것을 봐왔다. 사람들을 그러려니 하고 더 많은 약을 사주기도 하였다. 한동훈은 약장수인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된 후 전국을 인연 행보를 하면서 정책이라는 것도 내놓았다. 그가 내놓은 것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우주항공청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수 250명으로 감축’이다.

그가 내놓은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는 오래전부터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주장해오던 것이다. 학부모들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엄청난 부담이 되어왔고 대학생들은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자는 요구도 해왔다. 한동훈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를 완화할 것인지나 그 재원은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그저 지난날의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대학 등록금에 대해 정책 발표를 하려면 외국의 경우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 발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군대 입대하여 제대하면 대학 학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를 일이다. 젊은이의 자발적 군 입대를 늘리고 군대생활을 30개월 이상 복무 후 제대하는 사람이 대학에 가게 되면 학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취업까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하겠다는 정책은 선거 포퓰리즘라고 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 신설이 옳은가 하는 점이다. 우주항공청이라는 정부 기관이 없어도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을 신설한다고 해서 위성개발 기술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보훈청을 보훈처로 격상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는다. 5.18 관련한 보훈 문제는 법에 따라 여전히 광주시가 행사하고 있고 보훈처는 눈만 끔뻑대고 있는 형상이다.

우주항공청 신설이 급한 것이 아니다. 정작 국가가 해야 할 것은 우주항공 기술자 확보, 충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관련업 종사자에 대한 넉넉한 보수 지급 등 실질적으로 우주항공 분야 발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도의 설명도 하지 않고서 우주항공청 신설만을 말하는 것도 선거 포퓰리즘라고 볼 수 있다.

한동훈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하면서 자당의 출마자들에게 특권 포기를 하지 않으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한동훈은 야당에 대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라고 강요하고 자당의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박하고 있다.

한동훈은 검사를 지냈고 검사장까지 한 사람이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고 현재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이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반헌법적이다. 국회의원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표를 주고 안 주고는 주민의 선택이다.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까지도 제한하려고 하는 한동훈은 법치주의자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 또한 선거 포퓰리즘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국회의원 수 250명으로 감축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서 일도 하지 않고서 많은 세비를 받으며 국민보다 250개의 혜택을 받는 있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100∼20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한동훈이 말하고 있는 국회의원 수 250명은 녹음테이프에서 반복 재생되는 이야기에 불과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책이라면 벌도 새라고 불러야 한다. 엉터리 국회의원을 보면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7만 명당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주민 7만여 명 중에 1명을 선출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한 사람,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을 주민이 선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무미건조하고 불편하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은 없다. 4개의 정책 중 반 이상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망해가는 국민의힘을 살리려면 이러한 허망한 정책은 집어던지고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출처:민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