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사칭 의혹 김희선의원 살판났다 [펌]

[얄리모]

필자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이글은 월간조선 해외통신원및 전문가 클럽에 실린기사 입니다

조 회 수 :	1271

최근 ‘독립군조상 사칭’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희선의원이 진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살수 있는 손쉬운 길이 나왔다

영국에서는 현재 주로 거대한 재산과 명성을 가진 귀족의 가문에서 작위승계및 유산상속과 관련 할아버지의 숨겨놓은 혈족여부에 대한 DNA가계족보(family tree즉 Genealogy)입증은 매우 활발하게 재판부에 대한 유권적 감정으로서 이루어 지고 있고 영국법원및 BBC등에 의해 세계적인 명성이 인정된 전문기관(http://www.achievements.co.uk/)도 있다 또 참살된 러시아의 마지막 황족여부에 대한 DNA판별도 최근 나온바 있다.

국회 민족정기모임 회장인 열린 우리당 김희선의원이 호적상 본관성씨가 전혀 상위한 ‘독립군(작은)할아버지’ 의 호칭은 민법의 친족법편에 따른다면 확실한 조상사칭의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희선의원 스스로는 할아버지의 동생인 고 김학규씨가 거의 100년전에 개가한 징조할머니를 따라 다른집안으로 입적했다는 주장으로 본관 즉 성씨가 달라도 사실상 ‘종조부’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독립투사 김학규옹이 20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망원동 57의 188 자택에서 신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8세. 광복회는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인데 유족으로는 미망인 오광심여사와 장남 일진군(14)이 있다.> cafe.daum.net/baekpa)[조선일보 1967년 9월 22일 8면 기사]

또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생전의 김 장군과 남다른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배석했다. 김 장군의 아들 김일진씨와 광복군 시절 김 장군의 부하였던 김우전 광복회장이그들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일진이 제 삼촌(필자주.아마 5촌을 아저씨뻘이라는 뜻에서 3촌이라 부른듯)이므로 정확히 얘기하면 김 장군은 작은 할아버지"라고 말했다..

김 장군의 아들 일진씨도 "(이승만)정권이 아버지에게 암살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고문했는데 출옥 후 7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회고했다.>(기사및 김광복회장과 김일진 고 김학규씨 아들및 김희선의원등의 위 사진은 이 보도평론목적으로 오마이뉴스 인용)

한편 해외의 경우 영국.미국.호주.홍콩.싱가포르 등 영미식 법률체계를 가진 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강력범 등의 DNA 정보 채취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검찰은 성폭력범이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의 범죄예방 및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이들의 DNA 정보 중 일부를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방안을 재추진중이다.

이러한 방안은 최근 연쇄 살인 용의자 유영철씨및 경찰관 살인 용의자 이학만씨 사건에서 제기된 것처럼 성폭력범이나 강력범에 대한 체계적인 DNA 정보 관리가 이뤄졌다면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가 한층 용이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다시말해서 DNA대조의 결과는 살인의 여부까지 결말짓는 심각한 과학적 검증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희선의원과 김일진씨의 동의만 있다면 김의원과 고 김학규씨의 친자인 김일진씨가 위와 같이 서울에 다 함께 현존함으로 DNA과학의 현재 발달단계로 보아 머릿칼등 두분의 간단한 셈플링의 DNA대조로 매우 손쉽게 그 친족관계가 입증될수 있으며 특히 친족관계의 부정적인 결과는 손쉽게 즉시 판별이 가능하고 친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

호적과 다른 성씨(본관 상위는 다른 성씨)의 소유자를 ‘(작은)할아버지’라고 주장해온 김희선의원은 본인의 주장과 같이 호적과 관계없이 만약 사실상의 혈족임을 주장하려면 현재의 호적자체가 공문서로서의 공신력을 가짐으로 그와 다르다는 거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김희선의원은 다음 대법원 판례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계속범상태라는 논란도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와 함께 가부의 의문이 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도의상 문제는 더 큰것이라 할수 있다

제목 [형사] 2003도665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무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요건

2004. 4. 27. [형사] 2003도665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무고 (가) 상고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요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행위자가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얄리모]

김희선과 김일진씨 두사람 사이의 DNS검사는 현 상황을 해결해 줄수 없다. 우선 국민들은 김일진씨가 김학규 장군의 친자인지 여부에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있다. 먼저 김일진씨가 김학규 장군의친자임을 밝힌 후에 김일진씨과 김희선 사이의 DNA검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만일 김희선과 김일진과의 DNA검사로 현 상황을

[김석근]

박사모의 김희선 전문가. 얄리모님 회이팅.

[얄리모]

종료할라 치면 반드시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치며 더 많은 의혹만 남겨주게 될것이다. 검찰이나 재판부는 반드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심리를 진행해야 할것이다.

[잠깬사자]

얄리모님 의견이 우선 순위고요. 김희선 의원이 거부할 것을 대비하여 특공대가 필요할 듯. 김희선 의원과 김일진시의 머리 카락 확보 특공대. ㅋ/ㅋ

[똘비누나]

김희선은 얄리모님이 완벽히 마크하시고 계십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래요..^^*

[나대로]

알리모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단하시구요. 그리고 16대 의원중 국회 용역회사 아주머니들한테 제일 못되게 행동 하였다는 보도도 보았읍니다. 기본이 않된 인간이지요.

[프른하눌(31)]

얄리모님 홧팅~!! 얄리모님이 직접 김히서뉘를 취조 하시길!!!!

[indomeal]

민족등등의 간판을 단 좌파들 그들 실생활은 우리 일반 국민들 보다 훨씬 부르조아적입니다. 그들 우리 일반 국민들의 반만 쫒아가는 모범된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