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검찰청의 "불기소이유서". 판단유탈 위법; 검찰청, 대기업 허수아비?(김세중 사건발표) - 발표 모임 많이 참가 원함 - 수석 회장 자녀 올림

[최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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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불기소이유서”, 판단유탈 위법, 검찰청 DS(주) 허수아비?

 (김세중 사건발표). 

1. DS(주), 회계감사보고서(저작권) 이용. 수백억 원 이득.

2. 저작권사용료소송, DS(주) 12개 허위사실 91번 반복진술(소송사기)

3. 소송사기, 영업비밀/저작권침해 고소. 검찰청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4. 불기소이유서의 부당성(판단유탈, 피고소인 수사 없음, 양벌규정)

가. 12개 허위사실 나열(羅列)만 하고 판단하지 않음.

나.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판단유탈[영업비밀보호법 18조, 저작권법 136조,    139조(복제물 몰수)].  

다. DS(주) 회장의 소송사기에 대한 판단유탈.

라. 판단유탈 원심 파기(2001다18513, 92헌마234)

마.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대질심문 없음(수사 불충분)

바. DS(주), 법무법인 NS는 양벌규정 없어 혐의 없다 처분.   (저작권법 141조, 영업비밀보호법  19조에 양벌규정 있음)

5. 12개 허위진술 중 禁反言(앞의 진술과 정반대의 진술) 위반.  금반언 위반 진술 2개 중, 1개는 허위진술이 명백.

결 언: 아직도 검찰청의 “대기업 봐주기” ? 

회원님들의 사건발표가 많을 경우, 저의 사건발표는 다음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Kakao.init('290e3fe0b2d63e49088831bdbadb4fe5'); function kakaoEmoticonUpdate() { Kakao.Emoticon.update(); }

  최 대 연 18.03.24. 11:08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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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중 18.03.24. 12:20

수석회장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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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 18.03.24. 11:27

한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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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중 18.03.24. 12:19

저도 수석회장님의 글, 댓글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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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 18.03.24. 11:29

저 사건 발표 내용은 나중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 저 사건 때문에 수사 기관에 제출할 문서 작성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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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중 18.03.24. 12:21

예. 아직 시간이 있으니, 수사기관에 제출문서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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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 18.03.24. 11:43

전호승(카페 감사) 11:15 new
일 시 : 2018년 3월 31일(토요일) 12시 30분(집결) 교대역11출구 사무실엎 함흥냉면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발표, 점심식사 12시 30분 - 1시 30분(발표자가 많은 경우 시간 연장)
Re:억울한 사건 발표/토론 모임 안내 - 4,588명 동지 여러분 많이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3월31일 하시면 흥보로 게시글 위로 자주올리세요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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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대 연 18.03.24. 11:44

Re:억울한 사건 발표/토론 모임 안내 - 4,588명 동지 여러분 많이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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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重傳/이희빈 18.03.24. 12:02

최 대 연 수석회장 님!
무한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현재 조횟수가 615,699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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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중 18.03.24. 12:27

최 대 연 회원님들, 사건 발표모임에 많이 참가하시어 우리 모임 저력을 보여줍시다.
갈 때가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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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18.03.25. 04:10

重傳/이희빈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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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重傳/이희빈 18.03.25. 04:28

이성민 동지 님!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01,57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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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傳/이희빈 18.03.24. 12:00

천안함 사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모르고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27,73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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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중 18.03.24. 12:37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가 되고, 감시자가 되면 이 땅에서 부정부패가 없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무관심합니다. 도리어 법원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유없이 떼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사법피해자가 되기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총 맞아 죽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不義를 못 참는 국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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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重傳/이희빈 18.03.24. 13:58

김세중 회장 님!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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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승(카페 감사) 18.03.24. 14:58

김세중 회장님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가 되고, 감시자가 되면 이 땅에서 부정부패가 없어 질 것입니다.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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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승(카페 감사) 18.03.24. 14:57

김세중 회장님 잘못이 밝여지면 끝까지 물고늘어지고 건강히 즐기며 역대통령이 그래왔드시 얼마나 실천하느야 달라짐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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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중 18.03.24. 16:22

감사님 말씀 맞습니다. 허위진술 소송사기,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끝가지 물고 늘어지면 결국 죄 지은놈이 항복을 하겠지오.
용기를 북돋아 주시어 감사합니다. 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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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승(카페 감사) 18.03.24. 14:57

김세중 회장님 검찰청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장 검사도 공개하시고 카페회원수 4.588명이 보고있습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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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18.03.25. 04:09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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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중 18.03.25. 09: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정국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안영규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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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18.03.24. 15:44

인권보호 수사준칙 재44조 : 범죄피해자의 진술서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예단 없이 공정하게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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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중 18.03.24. 16:32

제가 제시한 12개 허위사실(91번 반복진술)을 나열만 하고,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허위진술을 91번 반복했는지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수칙 제 44조 위반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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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18.03.25. 04:10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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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18.03.24. 15:54

제8조 (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검사는 사법경찰관 불공정한 수사의심 경우 바로잡아 총치명령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조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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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중 18.03.24. 16:42

경찰의 의심되는 수사를 바로 잡아? 총치명령? 저의 사건의 경우 그 사람들은 한총속? 인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기업 DS(주), 얼마나 빽을 썼기에?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의 典型的 事例?
안성님, 좋은 정보, 조언 감사합니다.
죄가 1%도 없는 안성님 사건, 필승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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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8.03.24. 19:51

회장님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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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8.03.24. 19:52

31일 피해사례발표 언제 게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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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대 연 18.03.24. 20:18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저 사건은 국과수 감정서 2명, 대법관님 1명 형사 사건 증거 자료 4건이 중복이 되어 문서 작성 하느라고 문서 제출 문제로 시간이 없어 다음주 화 - 수요일 경 게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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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대 연 18.03.24. 20:1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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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18.03.25. 04:0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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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 18.03.24. 20:19

Re:억울한 사건 발표/토론 모임 안내 - 4,588명 동지 여러분 많이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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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중 18.03.25. 08:41

회원 동지여러분, 억울한 사건 발표/토론회 많이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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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18.03.24. 20:28

교수구수회님 피해사례발표 언론참며 죄가1% 없는 사건 밝히며
빠른 시일내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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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18.03.25. 04:07

회장님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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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중 18.03.25. 08:42

이성민 아우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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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 18.03.25. 07:11

결 언: 아직도 검찰청의 “대기업 봐주기” ? 대기업 봐주기 그러한 법률은 없습니다.
하여 모든 것은 기초 사실에 입각하여야 합니다. 형사 초등수사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민사 재산상의 권리 입니다.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법률적용이라 함은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나니!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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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중 18.03.25. 09:01

검찰청에서 법률에 있지도 않은 "대기업 봐주기" 임의규정? 내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2개 허위사실을 91번 반복 진술. 그 자체가 증거인데. "증거불충분" 처분은 너무나 과감한? 용감한? 위법입니다.
검찰청에 "대기업 봐주기" 큰 세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DS(주) 얼마나 빽을 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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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솔 18.03.25. 09:33

내부 규정은 저들끼리 할 수 있는 법 규정입니다. 하여 국민의 권리는 상시 존엄과 재산의 가치는 국가는 책임을 진다. 헌법제10조 헌법을 유린한 내부규정은 엄히 처벌 받습니다. 이명박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많으나 개 쪽 다 팔린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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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중 18.03.25. 22:25

"재산의 가치는 국가가 책임진다".
대기업 DS(주)로 부터 받아야 하는 의 저작권 사용료 미수금(未收金). 분명 저의 재산인데요. 국가가 책임을 회피합니다.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다기 보다, 제 재산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 공무원 하는 짓거리가 직유기를 넘어서 共犯인 것 같습니다.

[최아랑]

전호승(카페 감사) 11:15 new
일 시 : 2018년 3월 31일(토요일) 12시 30분(집결) 교대역11출구 사무실엎 함흥냉면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발표, 점심식사 12시 30분 - 1시 30분(발표자가 많은 경우 시간 연장)
Re:억울한 사건 발표/토론 모임 안내 - 4,588명 동지 여러분 많이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3월31일 하시면 흥보로 게시글 위로 자주올리세요 필승

[최아랑]

최 대 연 18.03.24. 20:19
Re:억울한 사건 발표/토론 모임 안내 - 4,588명 동지 여러분 많이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최아랑]

┗ 김세중 18.03.24. 12:27
최 대 연 회원님들, 사건 발표모임에 많이 참가하시어 우리 모임 저력을 보여줍시다.
갈 때가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김세중]

아랑씨, 저의 글을 다시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발표/토론 모임에 많이 참가하여 우리 모임 저력을 보여 줍시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수석회장님 사건도 필승 기원합니다.

[최아랑]

우리 아빠가 답글 달라고 하여서 답글 올립니다.
Re:억울한 사건 발표/토론 모임 안내 - 4,588명 동지 여러분 많이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올림

[김세중]

효녀 아랑씨의 부탁입니다. 억울한 사건 발표/토론 모임에 많이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갈 때가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수석회장님도 필승!!!

[알라딘3]

대질신문 없는 것은 전부 무효이고 사기입니다.그래서 공수처 출범하자는데 빨갱이 홍준표만 반대하고 있으니 이민족과 이나라가 도탄에 빠져 고통받는 기간이 100년 이상일 것입니다.
준표야! 밤길 조심해라, 머리통과 똥만 가득찬 배떼기를 부디 조심하라!!!
정부 개헌안 반대하는 국회는 국민 생각하는 국회가 아니라 밤마다 정액을 싸기만 하는 개만도 못한 짐승들의 집단일 뿐.

[김세중]

12개 허위진술을 91번 반복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청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대질심문도 없이 허위진술 증거 없다.
이런 사실을 청와대에 진정하였더니, 대검찰청에서 통보가 왔어요. 청와대에 진정한 귀하의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배당하여 조사할 것이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하겠지오. 대한민국이 썩어도 폭싹 썩어 문들어졌습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수석회장님의 사건도 필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필승 기원 합니다

[이성민]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이사님겸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춘천 권창우 공동 대표님도 발표 대회 참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이성민 아우님 사건도 필승기원합니다.

[김세중]

권창우 공동대표님, 발표/토론 모임에 참가 결정하시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