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사진, 이미지: 사람 17명, 웃고 있음, 사람들이 앉아 있는 중, 실내](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scontent-icn1-1.xx.fbcdn.net%2Fv%2Ft31.0-8%2Fc0.214.1026.380%2F27500224_108875129931601_8984777802484788449_o.jpg%3F_nc_eui2%3Dv1%253AAeEGGfrGSgJUpaLPirw_VKWqXnUlo9O4lDaPWSL5Ia3vCi1z904MTiu8csdihCEJia2wY29NEzeCdYXw4HPdMKRC4I_lveHOCuPAckDCawjTXA%26oh%3Db282031dbb96e736f5cd2437cce208b2%26oe%3D5B01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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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불기소이유서”, 판단유탈 위법, 검찰청 DS(주) 허수아비?
(김세중 사건발표).
1. DS(주), 회계감사보고서(저작권) 이용. 수백억 원 이득.
2. 저작권사용료소송, DS(주) 12개 허위사실 91번 반복진술(소송사기)
3. 소송사기, 영업비밀/저작권침해 고소. 검찰청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4. 불기소이유서의 부당성(판단유탈, 피고소인 수사 없음, 양벌규정)
가. 12개 허위사실 나열(羅列)만 하고 판단하지 않음.
나.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판단유탈[영업비밀보호법 18조, 저작권법 136조, 139조(복제물 몰수)].
다. DS(주) 회장의 소송사기에 대한 판단유탈.
라. 판단유탈 원심 파기(2001다18513, 92헌마234)
마.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대질심문 없음(수사 불충분)
바. DS(주), 법무법인 NS는 양벌규정 없어 혐의 없다 처분. (저작권법 141조, 영업비밀보호법 19조에 양벌규정 있음)
5. 12개 허위진술 중 禁反言(앞의 진술과 정반대의 진술) 위반. 금반언 위반 진술 2개 중, 1개는 허위진술이 명백.
결 언: 아직도 검찰청의 “대기업 봐주기” ?
회원님들의 사건발표가 많을 경우, 저의 사건발표는 다음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첫댓글 전호승(카페 감사) 11:15 new
일 시 : 2018년 3월 31일(토요일) 12시 30분(집결) 교대역11출구 사무실엎 함흥냉면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발표, 점심식사 12시 30분 - 1시 30분(발표자가 많은 경우 시간 연장)
Re:억울한 사건 발표/토론 모임 안내 - 4,588명 동지 여러분 많이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3월31일 하시면 흥보로 게시글 위로 자주올리세요 필승
최 대 연 18.03.24. 20:19
Re:억울한 사건 발표/토론 모임 안내 - 4,588명 동지 여러분 많이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김세중 18.03.24. 12:27
최 대 연 회원님들, 사건 발표모임에 많이 참가하시어 우리 모임 저력을 보여줍시다.
갈 때가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아랑씨, 저의 글을 다시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발표/토론 모임에 많이 참가하여 우리 모임 저력을 보여 줍시다.
@김세중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수석회장님 사건도 필승 기원합니다.
우리 아빠가 답글 달라고 하여서 답글 올립니다.
Re:억울한 사건 발표/토론 모임 안내 - 4,588명 동지 여러분 많이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올림
효녀 아랑씨의 부탁입니다. 억울한 사건 발표/토론 모임에 많이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갈 때가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김세중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수석회장님도 필승!!!
대질신문 없는 것은 전부 무효이고 사기입니다.그래서 공수처 출범하자는데 빨갱이 홍준표만 반대하고 있으니 이민족과 이나라가 도탄에 빠져 고통받는 기간이 100년 이상일 것입니다.
준표야! 밤길 조심해라, 머리통과 똥만 가득찬 배떼기를 부디 조심하라!!!
정부 개헌안 반대하는 국회는 국민 생각하는 국회가 아니라 밤마다 정액을 싸기만 하는 개만도 못한 짐승들의 집단일 뿐.
12개 허위진술을 91번 반복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청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대질심문도 없이 허위진술 증거 없다.
이런 사실을 청와대에 진정하였더니, 대검찰청에서 통보가 왔어요. 청와대에 진정한 귀하의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배당하여 조사할 것이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하겠지오. 대한민국이 썩어도 폭싹 썩어 문들어졌습니다.
@김세중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수석회장님의 사건도 필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중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이사님겸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춘천 권창우 공동 대표님도 발표 대회 참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이성민 이성민 아우님 사건도 필승기원합니다.
@최 대 연 권창우 공동대표님, 발표/토론 모임에 참가 결정하시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