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국토부]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공유지 무상양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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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공유지 무상양여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8.08.31 09:01:56

처리상태완료

1. 법제처10-0417, 2010.12.9, 전자민원 1AA-1507-170642의 법령해석을 보면 주거환경정비사업 인가고시 후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무상양여는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에 의견 청취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등 정비구역 지정의 적법,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무상양여가 결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2. 현재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무상귀속되는 국공유지도 고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 절차의 관리청과의 협의에서 일부 관리청에서 무상귀속 불가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무상귀속이 불가능한것인지 

3. 사업승인권자가 관리청의 의견청취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 고시 이후 무상양여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무상귀속 되는 국공유지는 모두 일반재산으로, 모두 무상양여 가능한 물건입니다.

• 첨부파일

  구.도정법제68조국공유지무상양여협의의의미(10.12.09-법제처해석).pdf구.도정법제68조국공유지무상양여질의(15.8.3-국토부).pdf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구역 안에 있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관리청에서 무상귀속 불가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무상귀속이 불가능한 것인지 또한 사업승인권자가 관리청의 의견청취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 고시이후 무상 양여가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1조제1항(구 도시정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미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귀하께서 첨부한 자료와 같이 무상 양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담당사무관 유상철 ☏ 044 -201-3392, 이메일 scks202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회신이 불충분하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담당사무관 유상철 ☏ 044 -201-3392, 이메일 scks202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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