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정소송의 요건 중 하나인 전치주의에서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은 행정심판 재결 없으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필요적 전치주의인데, 노동법에서 지노위 중노위 같은 경우는 조문을 보면 지노위 구제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 재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재결만을 소송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구절이 없음에도 왜 재결주의로 간주되나요?</p><p> </p><p>재결주의는 재결만을 소송대상으로 하고, 필요적 전치주의는 사안에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은 확실히 되는데 지노위-중노위 사례처럼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조문만 보았을 때는 왜 지노위-중노위는 재결주의로 간주되는 원처분이 아닌 예외사례로 간주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구별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험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라 단순 외우면 그만인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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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조문을 이해할 때, "재결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것을 "소송물이 재결인 소송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때 소송의 대상은 재결이다"고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판례 등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노동위원회법 등 몇몇 법에만 국한된 해석인가요?
첫댓글 소송갈때 재결대상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조문에 재심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단 말이 재결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미세레레 그게 그말인데요...
@iiilliiili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재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하다고요? 문구만 보면 다른 말인데 판례에 의해 그런건가요?
@미세레레 감사원법 특허법 노동위원회법에서는 각 재결에 대한 불복을 필수적 전심절차로 하고 있고 공무원, 세금, 도로교통법 등에선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신 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라는 문구 해석이 불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때의 대상이 재결이라는 의미 입니다.
@수신거부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조문을 이해할 때, "재결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것을 "소송물이 재결인 소송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때 소송의 대상은 재결이다"고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판례 등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노동위원회법 등 몇몇 법에만 국한된 해석인가요?
@수신거부 아울러 이런 질문이 수험적으로 필요없는 쓸모 없는 질문이라 그냥 공부할 때 노동위법이나 감사원법 등만 그렇게 재결주의이라고 외우고 넘기면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