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 관련문제

[합격합격합격!!!]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에 경우라도 5년이하 징역.... 위헌

2.[전원재판부 2020. 3. 26. 선고 2018헌바3]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Q.1.2.3. 다 별개인가요..?

Q.1.과 2.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윤우혁]

별개 입니다 만 구분이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