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매일경제)서울 60층과 50층 아파트 쑥쑥 35층 성냥갑 규제 없앤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서울 60층과 50층 아파트 쑥쑥 35층 성냥갑 규제 없앤다.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 2023. 1. 5.

서울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최고 높이 ‘35층 제한 규제’가 9년만에 폐지됐다. 앞으로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다양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5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서울플랜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향후 20년 동안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이번에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란 7대 목표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높이 규제 폐지다. 그동안 서울 일반주거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이 이번 2040 서울플랜에선 삭제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관련 규제를 2014년 도입한 후 9년 만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층수는 정비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지역별로 다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높이 규제가 있다보니 똑같은 15층 아파트를 일자로 쭉 세운 이른바 ‘성냥갑’ 모양으로 면적을 채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층수를 달리해 건물을 세워 면적을 채워도 된다. 한 단지에 다양한 층수의 건물을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제 폐지의 첫번째 수혜 단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1~2차)가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대치미도아파트를 최고 높이 50층에 38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여의도 일대도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 한양아파트는 최고 54층, 공작아파트는 최고 49층으로 각각 층수를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한강변에 닿아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도 고층 건물로 변신을 도모한다.

2040서울플랜에는 ‘보행일상권’이란 개념도 새롭게 도입됐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안에서 주거·여가·일자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단 내용이 골자다.

새로운 도시관리 개념인 ‘비욘드 조닝’도 주목할 만하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방점이 찍힌 개념이다.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되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복합적이고 유연하게 토지가 이용되도록 관리한다.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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