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신당이 정국을 강타하며 바람을 넘어 태풍이 될 조짐이다/Edward Lee

[중호]

임은정검사를 응원하는 깨시민모임

Chosbul Simin  · 5시간  · 

Edward Lee     5시간  · 

조국, 수류탄 안전핀 뽑았다

사법부의 미묘한 변화도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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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당이 정국을 강타하며 바람을 넘어 태풍이 될 조짐이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분위기가 매우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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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손준성 검사의 징역형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

윤석열은 결코 이 굴레를 벗을 수 없을 게다. 당장은 현직 대통령으로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이 있지만, 임기 후 ‘아마도 감방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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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히틀러의 사특한 괴벨스 한동훈이 검사 당시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더불어 검찰 특활비 내부고발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총선 전 대형 사고들이 줄줄이 터져 히틀러와 괴벨스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거기에 더해 KAIST 동문을 비롯한 시민사회 4천여 명이 대통령경호처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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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일까? 지각변동의 조짐이다. 정점은 조국 위원장의 선전포고다. 어제(23일) 조국 위원장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채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의 다섯 가지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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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방문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고발사주' 사건의 정치공작 ▲대통령 부인과 처가 비리 의혹 수사 ▲검찰총장 당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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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완전히 타버리고 부서지더라도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그의 거대한 웅변이 지축을 흔들면서 시민지성이 결집, 정국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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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이런 검투사적 파이팅이 시민은 물론, 민주당마저 깨우고 있다. 그가 말한 대로 더욱 선명한 진보 의제의 이슈 파이팅으로 정국을 주도한 것이다. 민주당이 절대로 하지 못했던, 아니 앞으로도 하지 못할 진보성향의 복지사회개혁이 조국신당에서 읽히면서 국민들이 호응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쯤 되면, 정치인들보다 국민이 더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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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비로소 진보진영의 시민들이 갈 곳이 생겨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 당연히 성찰할 부문이다. 왜 민주당이 이토록 무기력한 것인지, 왜 한 번도 앞서서 이슈 파이팅으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는지, 왜 검찰∙사법개혁을 비롯한 언론개혁을 뭉개야만 했는지 말이다. 이 부문에선 조국 위원장도 할 말이 많겠지만, 그는 결벽증일 정도로 남 탓을 하지 않아 후일을 기대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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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들이 조국신당에 열광하겠는가?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진짜 전사처럼 파이팅 하는 조국신당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회복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일 게다. 그만큼 혹독하게 연단되었으니 그런 믿음 역시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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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피 끓는 외침이 곧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처연함과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야 ‘조국=우리’라는 등식이 거짓과 위선 없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 바람이 총선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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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당은 그의 말대로 민주당보다 선명한 진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동타격대다. 거함인 민주당이 제 몸집을 이기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 송곳처럼 날카롭게 이슈를 선점, 정국을 주도한다는 의미다. 국민이 원하는 핵심정책에 불을 지피면 민주당이 가세하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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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위원장이 결국 앞서서 시대의 요구와 필요를 간파, 창당함으로써 지금의 바람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것도 오롯이 혼자서. 이런 선견지명이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낸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지나칠 정도로 똑똑해 아무에게나 표를 주지 않는다는 데서 그의 미래는 더 장밋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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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신당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잠에서 깨어나고, 이렇게 진보진영이 좀 더 활발하게 전투태세를 취하는 것은 우리 정치지형에 굉장한 호재다. 배터리 나간 자동차에 새 배터리를 장착한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진보진영은 시동 걸고 힘차게 출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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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이 땅에 변화가 오는 듯하다. 그런 연장선에서 사법부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법정의를 기대한다. 하여,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 대법원의 조국 무죄판결이다. 이는 조국이라는 특정인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로, 선진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는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