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상 노동자 500만과 162만 자영업자의 이해관계 /최저임금 깎으면 자영업자가 살아난다는 거짓말 / 논평 : 민주노총, 한국노총

[황토강]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순이익 그리고, 매출액의 상관관계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와 162만 자영업자의 이해관계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10%가 오르면 순이익이 10%줄고, 최저임금10% 내리면 순이익이 그 만큼 늘어날까?

반면에 매출액은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 10%가 오르면 매출이 10% 늘어나고, 최저임금10% 내리면 매출액이 그 만큼 줄어들까?

만약 최저임금 10%인상이 되었다면.... (2019년 현재, 최저임금 월174만5150원)
자영업자는 월 17만4,515원의 인건비가 상승했을때  그 만큼의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까?

대한민국 최저임금 노동자 500만명의 월급이 17만4,515원 올랐을 때
500만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은 10% 늘어날까?

반대로 최저임금 10%내렸다면 500만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은 10%줄어들까?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참고로, 전체 549만명의 자영업자 중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2만명!

2020년 최저임금 2.87%인상으로 162만명의 자영업자는

인건비 월 5만160원(일 8시간 기준)이 더 나가게 생겼구만요!

162만명의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500만명의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당신은 도데체 누구인가?
 
정말로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가 500만명밖에 안될까?
이 나라 노동자가 1,800만명! 그 중 500만명이면 28%인데,
당신 주변에 최저임금 노동자가 10명의 노동자 중 3명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단위 :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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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깎으면 자영업자가 살아난다는 거짓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英 최임위,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 증거 없다   
  최종수정 2019.07.04 13:34:37|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영세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8000원으로 4.2% 깎자고 요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을 8000원이 아니라 7000원, 아니 6000원으로 깎아도 경쟁력과 생산성을 상실한 업체와 자영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도태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8000원으로 깎아야 할 이유로, △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및 높은 수준 △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 실물경제 부진 심화 △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 등을 거론했다.

최저임금 못 주는 '좀비' 업체 사라져야

 인상 속도가 가파른 이유는 그동안 경제 규모와 국민소득에 비해 최저임금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 중간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현실은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사용자들의 부족한 준법정신과 정부의 형편없는 법 집행 때문이다. 대외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부진이 심화되는 실물경제를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을 깎을 게 아니라 오히려 대폭 인상해야 한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유도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사실 1인당 국민소득에 크게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것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상실했음을 뜻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좀비' 업체들이다.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기보다, 국민경제에 기생하면서 경제적 활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좀먹는 암적 존재인 것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된 7월 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는 '국민 무시! 최저임금노동자 멸시! 경총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을 초래한다는 거짓말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이 부진해졌다는 주장도 현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무능력한 기업가들의 자기변명에 다름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국내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을 개선하고 국내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국은 20년 전인 1999년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당시 3.6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은 2018년 두 배가 올라 7.2파운드가 되었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도 2만8384달러에서 4만2558달러로 1.5배 커졌다.

같은 기간 한국은 최저임금이 1999년 1525원에서 2018년 8350원으로 무려 5.5배나 올랐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파탄 났을까? 오히려 나라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99년 1745만 원에서 2018년 3493만 원으로 두 배 높아졌다.

영국, 최저임금 6.9% 인상

 영국 정부에 최저임금을 자문하는 저임금위원회(Low Wage Commission)는 지난 4월 최저임금 20년을 돌아보는 보고서를 냈다.(☞ 바로 가기 : 20 years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위원회가 시행한 30개가 넘는 연구조사를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는 국제적인 사례에도 일치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부 특정 업종에서는 고용 감소가 있었으나 반복하여 지속되지는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 발생한 고용 감소는 다른 부분의 고용 증가로 상쇄되었다. 따라서 보고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영국은 2019년 4월~2020년 3월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7.7파운드로 6.94% 인상했다.

일자리 늘리려면 최저임금 올려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전쟁의 여파로 나날이 위축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2018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덕분에 한국의 저소득 노동자층의 소비력이 그나마 유지되었고, 이것이 다시 내수 경제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불경기에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산업과 업종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구조조정하는 유력한 장치다.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 노동자층 보호는 내수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됨으로써 일자리를 지키며 고용률을 유지하는 유효한 방안이 되고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7674#09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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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뉴스 " '가난한 자영업자' 위해? 최저임금 최저 인상에 숨은 진실"에서

아래......!        어느 네티즌이 올린 댓글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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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된 8590원...노동계 강력 반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7/12 [11: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차 측의 최종안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 :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 편집국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2.87%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부쳐 15대 11로 사측의 최종안인 8,590원이 채택했다. 노동자 위원은 최종안으로 8,88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에 섰으며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결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12일 입장문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며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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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2.87%, 240원 인상.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이 생일날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결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실질적 삭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숱한 노동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이 예정돼 줄 서 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2019년 7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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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87%오른 시급 240원 인상안을 결정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

한국노총은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년 7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6327&section=sc4&section2= 

[황토강]

2018년 말 30대 재벌 대기업 곳간엔 사내유보금 950조원!
30대 재벌은 2년 만에 140조 원이 증가, 최저임금은 1,940원 상승!

경제 악화와 양극화의 주범은 재벌놈들과 미국의 저 유대자본놈들이 아닐까요?

[가온길]

극문 똥파리들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너무 과하더군요

[황토강]

오늘도 "노가다 한대가리 !"했네요!
지금 막! 퇴근해 보니, 반가운 댓글을 달아 주셨군요...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악덕 사장놈이거나....아니면, 노동자이면서도 조중동등 기레기들의 농간에
세뇌되어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안타까운 노동자이겠지요!

참말로...... 안타깝네요!

[최청년청년]

1!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만원" 공약하고 폐기선언한 문재인도 가볍기 이를 데 없지만, 최저임금 상승만이 궁극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와 임대료등이 같이 올라가서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정답은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의 것으로 몰수하여 민주화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즉 공산주의이고, 정치적 민주주의는 곧 공화주의입니다. 경제적 민주주의 없이 정치적 민주주의는 요원합니다.

[작설차]

쿠바는 국민소득 6.000 달러지만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중

한국은 10인 이하 자영업자
최저임금 올리면
카드사에 압력넣어 수수료 인하
기타 혜택을 주면
자영업자 최저임금 올려도
업주 부담은 거의 없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토 보유세 신설하면
재벌 및 건물주들 매물이 많이 나오면
자동으로 상가 임대료가 내려가겠지요
그런데 문가는 재벌 하수인이라
절대 안하겠지요

[황토강]

최청년청년님!

국민들의 대다수가 노동자일진데....
선거때 지지하는 대통령에게 바라는게,
물가와 임대료 상승은 막아주고,
최저임금은 올리라고 투표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공화주의가 될려면 혁명이 필요하지요.....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결사투쟁이 필요하지요! 참말로....
그렇게 될려면... 민주노총이 많이 분발해야 하고.....
많은 헌신적인 노동자들의 활동과 교육!
그리고,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단련되어야 겠지요!

[황토강]

자영업자들 또한, 재벌들을 섬기는 조중동기레기들의 선전선동에 말려들어....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이 자기네들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나라 전체노동자들의 임금이 한 해에 한 30% 올랐다고 칩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은 대충 한 30% 늘어나고 따라서 순이익도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었보다도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장사안되는 자영업자는
바로 폐업하고 노동자의 위치로 돌아갈 겁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이걸 참말로 모르는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작설차님이 올려주는자료! 늘 고맙게 잘 읽고 있습니다요, 감사!

[작설차]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7674
최저임금 깎으면 자영업자가 살아난다는 거짓말

[황토강]

고맙습니다. 본문에 삽입했습니다.
작설차님은 참말로 우리까페의 정보통! 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