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26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6.1.26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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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60126 (보도자료)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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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상회담 경제성과 점검 및 대외 현안 논의

- 한중,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
- 한중 문화협력의 단계적 복원 및 확대 방안을 검토 -
- 핵심광물 관련 국제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범정부 대응 방향 논의 -
- ‘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지역별·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최근 관세 등 통상조치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 지속 등으로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경학적 갈등 심화로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을 둘러싼 경쟁 구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먼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이후 둔화되었던 문화 교류의 점진적·단계적 재개에 양국 정부가 공식 합의한 만큼, K-콘텐츠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된 계기로 평가하며, 경제분야 포괄적 협력 논의 개시,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 도출 가속화, AI 및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화 합의,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 제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기본 입장 전달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편, 회의에서는 핵심광물과 관련한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이슈는 재정·통상·산업·외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범정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제시한 412억 달러, 22개 프로젝트 수주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중동·아시아·미주 등 전략적 경제협력 교류 계기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협·단체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주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주지원을 위해 최신 정보 제공과 금융 지원 확대 등에 집중하는 한편, 수주 이후에는 인력 양성, 계약 변경, 미수금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인구 1억 명이 넘는 북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추진 방향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협상 추진에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붙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두발언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610)
<총괄>	대외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우지완	(woojw94@korea.kr)
			사무관	김승환	(95ksh@korea.kr)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관련]

안건	담당자			연락처
➊-1 한중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재정경제부	과  장	구교은	(044-215-7610)
	경제협력과	사무관	남궁향	(hyangchos@korea.kr)
➊-2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외교부	과  장	박지은	(02-2100-7675)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사무관	임윤빈	(yblim24@mofa.go.kr)
➊-3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과  장	김동영	(044-203-2460)
	문화수출통상과	사무관	이주리	(jurily1997@korea.kr)
➋ 핵심광물 국제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재정경제부	팀  장	채원혁	(044-215-7890)
	공급망분석팀	사무관	신정미	(jungmi1210@korea.kr)
➌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산업통상부	과  장	정근용	(044-203-5670)
	통상협력총괄과	사무관	문성용	(moon0320@korea.kr)
➍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산업통상부	과  장	박정미	(044-203-5740)
	통상협정정책기획과	사무관	우희승	(lilihs@korea.kr)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1.26일)

□ 지금부터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관세 등 각종 통상조치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의 지속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양상의 지경학적 갈등은 국제경제 질서 전반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대외 리스크를 우리 경제의 방파제를 시험하는 도전인 동시에,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위기관리 역량뿐 아니라,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ㅇ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K-컬쳐 등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전략적 경제협력과 성과 구현, 글로벌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중, 한일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

□ 최근, 우리 정상의 9년만의 방중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ㅇ 기존 제조업 중심 협력을 넘어 소비재, 서비스업 등 국민 체감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협력채널도 확충하는 등 협력의 지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정상간 셔틀외교가 정착된 한일 간에도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심화에 뜻을 모으고,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성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ㅇ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이행과제를 명확히 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

□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문화협력도 함께 추진합니다.

 ㅇ 문화협력은 상호 신뢰를 축적해 경제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자, 협력 성과를 확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ㅇ 정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인적 교류 확대를 비롯하여 게임・음악・영화・방송 분야까지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교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 핵심광물 관련 국제논의 결과 및 향후계획]

□ AI 확산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고도화로 핵심광물의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ㅇ 20세기는 석유라고 한다면 21세기 이제는 희귀금속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논의도 더욱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공조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민관협력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

□ 다양한 대외협력 성과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로 연결하는데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업계가 추진중인 412억불의 해외 플랜트 수주 달성을 위해 정부가 총력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수주 지원 등 사업발굴 단계부터, 협상 및 계약 과정에서의 애로 해소, 나아가 수주 이후의 이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및 참석부처 당부 ]

□ 오늘 논의하는 안건들은 정상외교 성과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우리경제의 대외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쟁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입니다.

 ㅇ 정부는 정상간 합의의 가치는 후속 조치로 완성된다는 원칙 하에, 오늘 논의되는 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전부처가 국익의 관점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