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2022년 4월 25~26일, 월~화요일)

[김성헌(김성순)]

포토뉴스(2022년 4월 25~26일, 월~화요일)

  오늘의 추천시

Img From: hani.co.kr/ ===



…» 서로 보완되는 인연
 
 
             시 / *南島 최동락


 
사랑하는 남과 여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느니
 
위胃 약한 이가
위 튼튼한 이를 만나
도움이 되고
 
간肝 약한 이도
간 튼튼 이를 만나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네
 
男女 관계에
氣가 소통되어
보완이 되니
 
다이돌핀의
위대함을 느껴보세

 '詩'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분홍빛 꽃 만발한 설날 ‘외갓집 추억’

부디 이그림의 평론을 피해가지마십시오. 그림을읽는 귀한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 네티즌본부'

◇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윤극영 선생의 동요 ‘설날’ 가사 가운데, 4절이 참 재미있다.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그렇게 엄하시던 아버지가 신기하게도 이날만큼은 인자해지신다. 어디 그뿐인가. 배불리 먹고, 놀고, 주머니도 두둑해지고….<△그림:> 박현웅, 외갓집 가는 길, 50×31.5㎝, 나무에 아크릴, 2019

○··· 아이들이 설렘으로 기다리는 그믐날이 ‘까치설날’이다. 길조와도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작다’는 의미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서해안 지방에서 ‘작다’는 의미로 ‘까치’ 혹은 ‘아치’라 불렀단다. 하루라도 더 행복한 설날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

기쁜 설날에 외갓집이 빠질 수 없다.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시던 외할머니의 사랑이 그리운 곳이다. 박현웅의 목판 화폭은 이런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외갓집의 추억이 얼마나 좋았으면 분홍빛 꽃들이 만발해 있을까.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은 또 어떤가. 매일이 설날 같고, 발 딛는 곳마다 외가 같기를…. 이재언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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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영산홍과 호랑나비'
○···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인 22일 오전 경남 남해군 설천면 인근 들녘에서 호랑나비 한 마리가 영산홍 주위를 날아다니며 꿀을 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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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뮤지컬 '광주' 프레스콜'
○··· 뮤지컬 '광주' 출연 배우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프레스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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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식당주인도, 라이더도, 소비자도 폭발 직전… '코로나 특수' 지난 배달시장 전운 고조'
◇ 수년간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급팽창했던 배달 시장에 균열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로 성장세가 예전같지 않은 데다, 최근 물가와 유류비 인상 등까지 겹치며 배달앱은 물론, 자영업자 배달원 소비자 모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배달앱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지만, 시장 전체가 이미 독과점 배달앱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돼 큰 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사진:>20일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 2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자영업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도 힘을 보태기로 한 상태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의 단건 배달비 인상과 새 광고 상품에 항의하기 위해 △서비스 집단 탈퇴 △집회 및 기자회견 △집단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출혈 경쟁 배달앱, 엔데믹에 수수료↑... 점주·배달원 수익 '뚝'
◇ 2019년 9조7,000억 원 수준이던 온라인 음식 서비스(배달) 거래액은 지난해 25조 7,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자 배달앱들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대상 수수료 할인정책을 2년 넘게 유지했다. 배달원 유치를 위해 프로모션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줬고, 각종 할인 쿠폰과 행사로 소비자도 대거 유인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은 매출 2조 원을 넘기고도 756억 원의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냈다. <△ 사진:>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그래픽=강준구 기자

○··· 이런 와중에 코로나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고 '집콕' 문화가 옅어지면서 배달앱들은 서서히 그간의 자세를 바꾸고 있다. '출혈 적자'에도 미뤄왔던 수수료율 인상을 최근 단행한 것이 갈등 폭발의 촉매가 됐다. 쿠팡이츠는 올해 2월 초, 배민1은 지난달 말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배달비를 높였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수익성 개선 일환으로 출시한 '우리가게클릭'이라는 광고 상품은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 '배달원 취업자 수. 그래픽'
◇ 현재 배달앱 가맹점주의 가장 큰 불만은 최근 개편된 배민1의 수수료 정책이다. 단건배달을 하는 배민1의 경우, 배달기사를 직접 섭외해 가게와 연결해주고 배달비를 받는다. 하지만 이 배달비가 해당 업장의 매출로 잡히는 게 갈등 요인이다. 경기 고양시 음식점주 A씨는 "실제 쥐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매출만 높게 잡혀 세금만 많이 내게 된다"며 "사실상 배달의민족이 자영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배달원 취업자 수. 그래픽=강준구 기자

○··· 배달기사의 수익이 높아진 것도 아니다. 지난겨울과 비교하면 피크 시간대 요금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배달원 수는 늘었는데, 배달 건수는 줄면서 '몸값'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배달대행 업체는 연초 올렸던 대행비를 다시 깎아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 자영업자 B씨는 "수요가 몰릴 때는 배달비를 더 받아가는 게 맞지만, 수요가 적을 때도 배달앱이 배달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단체행동, 협동조합... 자구책 마련하는 자영업자들'
◇ 그렇다고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나 광고 정책을 수정하면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갈등 구조의 근원에는 배달앱 독과점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저렴한 '땡겨요'나 '배달특급' 등 배달앱도 있긴 하지만, 소비자 선호도가 낮아 자영업자가 대안으로 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협동조합 등을 결성해 배달앱에 대항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 사진:>올해 2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배달앱 사용 비중.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톱3' 업체가 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 올해 2월 경기 성남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굿딜리버리 협동조합'은 다른 지역과 연대해 상생 방안을 찾고 있다. 중소 배달업체 간 연합으로 탄생한 '한국배달대행연합'도 최근 설립됐다.최영조 굿딜리버리협동조합 이사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주문 플랫폼을 만들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 수수료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현재 40여 명의 조합원이 매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배달앱에 의존할 때와 비교하면 한 달 40만~50만 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다. 정태식 한국배달대행연합 이사는 "작은 회사끼리 뭉쳐 전국적으로 연대하면 자생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곽주현 기자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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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허니버터칩 200원 인상...밀가루·감자 가격 상승에 줄줄이 오르는 과잣값'
◇ 해태제과 5월 1일 과자 8종 평균 12.9% 인상 이미 농심, 롯데제과는 과잣값 올려 밀가루 이어 감자까지 가격 상승 '복병'/밀가루 등 원·부재료 가격 상승 여파로 올해 과자 가격이 줄줄이 오른 가운데 감자칩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해태제과는 다음 달 1일 허니버터칩, 구운감자, 자가비 등 8개 과자 제품의 가격을 평균 12.9%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구운감자와 웨하스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11.1%, 자가비 허니버터칩 롤리폴리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13.3% 오른다. 칼로리바란스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 17.6%, 후렌치파이는 3,800원에서 4,200원으로 10.5% 인상된다.해태제과의 과잣값 인상은 1년 새 두 번째다. <△ 사진:>내달 1일부터 1,700원으로 가격이 13.3% 오르는 허니버터칩. 해태제과 제공

○··· 지난해 8월에는 홈런볼, 맛동산 등 5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8% 올렸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밀가루, 감자, 유지류 등 거의 모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며 "4~12년 동안 가격 조정이 없어 원가 압력을 감당키 어려운 제품들에 한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해태제과뿐 아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어진 물류대란으로 올해도 제과업계의 과자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롯데제과는 이달부터 빼빼로, 빈츠, ABC초코쿠키, 스크류바 등 초콜릿 제품 및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농심은 지난달 새우깡, 꿀꽈배기, 포스틱 등 과자가격을 약 7% 올렸다.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크라운제과는 "당장 인상 계획은 없으나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오리온은 9년째 가격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밀가루에 이어 감자까지 가격 인상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국내 제과업체들은 감자칩 생산 때 10월부터 4월까지는 수입산, 5월부터 10월까지는 국산 감자를 사용하는데 수입 감자 가격이 크게 올라서다. 업계 관계자는 "생감자칩은 대부분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감자를 수입해 만드는데 이상기후로 재작년부터 현지 작황이 매우 나빠 원재료 가격이 2, 3배 오른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물류비도 급등했다"며 "호주산 감자로 바꿔도 역시 가격이 올랐고, 덩달아 국내산 감자 가격도 뛰어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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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3년 만에…고양국제꽃박람회, 화훼산업대전으로 돌아온다'
◇ 22~26일 온·오프라인 화훼 전문 비즈니스 박람회 개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고양국제꽃박람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화훼산업대전으로 열린다. 3년 만이다.이번 박람회는 화훼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오프라인 화훼 전문 비즈니스 박람회로 열린다.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콰도르 등 국가관이 설치되고, 국내·외 화훼 관계자들의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진:>2022 고양국제꽃박람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화훼산업대전으로 열린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제공

○···.농가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품종을 접할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국내 신품종 전시관에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등이 참여하며 고양레이디, 스프레이 국화 등이 전시된다. 또한, 75품종 2200본 이상의 국외 우수 신품종 전시관이 조성돼 화훼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한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대구광역시 등 화훼 관련 유관기관·협회의 홍보관에서는 최신 화훼 산업 동향을 만나볼 수 있다. 화훼·원예 소품, 기자재, 스마트팜 등 분야별 특화된 업체의 전시와 판매를 통해 국내 화훼 산업의 우수성을 알린다.

◆ '국내 100여개 업체 참여'
◇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전시도 열린다. 온라인 화상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 예정이며, 국내·외 100여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한다. 메타포트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생생하게 꽃박람회장 현장을 볼 수 있으며,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연중 운영되는 온라인 화훼정보 플랫폼에서는 식물 분양과 원데이 클래스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전시장은 22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 <△ 사진:>2022고양국제꽃박람회의 실내 화훼공간. 고양국제꽃박람회 제공

○··· 고양꽃전시관 로비로 들어서면 입체 공간으로 구성된 플라워 판타지아와 고품질의 국내·외 화훼류를 활용해 제작된 꽃나무 숲이 펼쳐진다. 다양한 색채의 꽃과 오브제, 조명으로 장식된 화훼 장식 공간을 만나볼 수 있다.‘대한민국 화예작품 초청전’에서는 국내 최정상 화훼 예술 단체가 12개의 꽃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화훼 우수성과 양질의 화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플라워 컨퍼런스룸과 플라워 북카페에서는 화훼 전문 인력 양성과 꽃 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도 열린다.

◆ '고양 국제 꽃 박람회'
◇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화훼류를 홍보하기 위한 고양 화훼 직거래 장터는 다음 달 8일까지 일산호수공원 메타세쿼이아 광장에서 열린다. <△ 사진:>2022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선보이는 우수 신품종 화훼 전시 모습. 고양국제꽃박람회 제공

○··· 고양시 20개 화훼 생산 농가가 참여해 직접 재배한 우수한 품질의 다육식물, 분화, 난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김운영 대표는 “올해 꽃박람회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화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화훼산업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화훼산업 관계자와 농가, 시민 모두가 꽃을 통한 교류·소통으로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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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박경석 대표'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와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하고 있다. 전장연에 따르면 시위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등 3곳에서 동시 진행된다. /승강장과 열차사이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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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1년 새 3배 폭등한 리튬價… 전기차 가격 인상 '조마조마'
◇ 국내 탄산리튬 수급 석 달째 '경고등' 전기차에서 배터리가격 비중 40% 달해… "전기차 등 가격인상 압박 커지고 있다/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올 들어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의 주재료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광물 수급 불안정 상태가 전기차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면서 소비자와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21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탄산리튬의 수급안정화지수는 3개월째 '불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급안정화지수는 4차산업 원료광물의 국내 수급 위기를 가늠하는 척도로 쓰이는데, 지수가 0~1이면 수급 위기, 1~5면 수급 불안, 5~20 이면 수급 주의, 20~80이면 수급 안정, 80~100이면 공급 과잉으로 본다<△ 사진:>전기차 폐배터리가 재활용을 위해 운반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 .탄산리튬의 수급망은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다. 리튬의 수급안정화지수는 지난해 8월 40.67로 안정권을 유지하다가 불과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 9.6으로 떨어지면서 '수급 주의' 단계로 곤두박질쳤다. 같은 해 11월엔 11.24로 소폭 상승했지만 올해 2~3월엔 또다시 1.5~1.94를 오가면서 '수급 불안' 상태로 들어갔다. 이 지수가 1 아래로 내려가면 '수급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이처럼 공급망 대란이 지속되면서 리튬 가격은 수직 상승했다. 2020년 7월 ㎏당 34위안이던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해 7월 80위안으로 1년 만에 약 3배나 폭등했다. 올해 1월엔 264.5위안으로 뛰면서 불과 1년 6개월 만에 9배 올랐고, 지난달엔 472.5위안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리튬뿐만이 아니다.

국내 배터리업체가 선호하는 '삼원계(NCM·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의 주요 재료인 니켈과 코발트의 수급도 아슬아슬하다. 지난해 3월 이미 '수급 주의' 경고등이 켜진 니켈은 지난달과 이달 연이어 '수급 불안' 단계 턱밑인 6.24~6.34를 오가고 있다. 코발트는 이달 들어 '수급 불안' 단계에 진입했다.이에 따라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철강과 금속, 고무 등 차량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올라서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망 불안 사태가 지속될 경우 전기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배터리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해 단일 부품의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바로 전기차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어 고민이 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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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삼성중공업, '애물단지' 드릴십 4척 1조원에 매각한다'
◇ 악성 재고 정리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삼성중공업이 그간 '악성 재고'로 꼽힌 드릴십(원유시추선) 4척을 1조 원에 매각한다. 악성 재고 정리에 성공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삼성중공업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드릴십 4척 매각을 위해 '큐리어스 크레테 기관전용사모투자 합자회사(PEF)'에 5,90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PEF는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국내 다수의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사모펀드다. <△ 사진:>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 삼성중공업 제공

○··· 펀드 규모는 1조700억 원 수준이며 내달 출범한다.PEF가 삼성중공업의 드릴십 4척을 약 1조400억 원에 사들인 뒤 시장에 되팔아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 등에 따라 매각 수익을 배분한다. 삼성중공업의 PEF 지분율은 78.7%다. 삼성중공업은 우선 PEF로부터 매각대금으로 4,500억 원의 현금을 받고 이후 투자수익을 배분받게 된다.순손실이 누적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연이어 실시해 가까스로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1조 원대 영업적자로 재무구조가 취약한데, 이번 드릴십 매각이 재무구조 개선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드릴십은 깊은 수심의 해역에서 원유·가스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설비다. 척당 건조 비용만 최소 5억 달러(약 6,100억 원)에 이른다. 삼성중공업은 2010년대 중후반 선주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총 5척의 드릴십을 완성하고도 인도하지 못했다.

2014년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해상 유전의 채산성이 낮아지자 선주사들이 인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이후 드릴십은 삼성중공업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드릴십을 제때 인도하지 못한 데 대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은 건 물론 유지보수비로 매년 수백억 원이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며 원유 시추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드릴십 매각으로 약 4,5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향후 PEF를 통한 리세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며 "국제유가의 강세로 드릴십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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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비상 시국에도 '독야청청' 테슬라, 1분기 매출 81% 급증…비결은?'
◇ 1분기 순이익도 7배 넘게 늘어 "테슬라 차 가격 인상이 비용 인플레이션 능가" 테슬라, 중국 당국 정책에 협조로 현지 시장서 선전/글로벌 전기차업체인 테슬라가 올해 1분기 '깜짝실적(어닝서프라이즈)'을 달성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가져온 어닝서프라이즈여서 주목된다. 고유가가 지속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회복된 전기차 수요가 테슬라 실적 개선을 견인한 모양새다.테슬라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1분기 실적발표에 따르면 매출은 187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03억9,000만 달러) 대비 81% 증가했다. 이는 미 증권가의 테슬라 1분기 매출 추정치인 178억 달러를 크게 웃돈 수준이다. 1분기 순이익도 33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 사진:>서울 시내 테슬라 매장 모습. 뉴시스

○··· 테슬라의 1분기 실적 향상은 급증한 판매량 덕분이다. 전기차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68% 급증한 31만48대에 달하면서 분기 사상 최고 기록까지 갈아치웠다.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와 물류에서 상당한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각각 인상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모델3 듀얼 모터 올 휠드라이브의 경우 단 일주일 사이에 각각 1,000달러와 2,000달러씩 두 번이나 인상되기도 했다.

미국 로스캐피털의 크레이그 어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전기차 가격 인상이 비용 인플레이션을 능가했다"고 전했다.특히 중국 시장의 선전은 눈에 띈다. 테슬라에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머스크 CEO는 중국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현지에서 기업의 입지를 넓혀가는 중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초 모든 해외기업은 개인정보 또는 중요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데이터보안법’을 시행하자, 외국 기업 중에선 가장 먼저 중국 상하이에 테슬라의 차량 데이터 저장센터를 건립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는 중국에서 지난 2020년 14만 대 정도를 팔았지만 지난해에는 48만5,000대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여기에 고유가가 전기차 수요에 더욱 불을 붙이며 테슬라의 실적이 치솟았다”고 전했다

“.다만 테슬라의 올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선 비관론도 적지 않다. 중국 상하이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이 본격 반영되고 부품 수급난도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테슬라의 상하이 생산공장은 지난달 28일 조업 중단에 들어가 지난 18일에서야 조업이 일부 재개됐다. 이로 인해 9만 대 정도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게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리튬 가격 상승 또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머스크 CEO는 “리튬 가격이 미친 수준에 이르렀다”며 “테슬라가 리튬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사업에 직접 뛰어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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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중기부, 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업 진출 내주 중재안 낸다'
◇ 지난 12일 서울 한 중고차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 앞서 중고차 매매업계는 지난 1월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조정 두 차례에 이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네 차례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중고차업계는 "2,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현대차·기아의 매입·판매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판매비율에 대해선 올해 4.4%, 내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양측의 입장차이를 고려하면 자율조정만으로 접점을 찾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 또는 의결할 수 있다.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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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옥살이 동지 한승헌' 넋 기린 이해찬... 밤까지 이어진 조문 행렬'
◇ 한승헌 변호사 빈소 조문 행렬"유죄 판결이 날 걸 알면서도 무료 변론을 하셨죠. 재판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죠."군사독재 시절 시국 사범들을 변호했던 한승헌 변호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2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은 고인의 굴곡진 삶을 기억하는 지인들로 가득했다. <△ 사진:>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 한승헌 전 감사원장 빈소가 마련돼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 고인과 옥살이를 함께 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법조계와 출판계, 정부 부처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 40분쯤 빈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표는 조문 직후 한 변호사의 부인부터 찾아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 전 대표와 고인은 전두환 정권 당시 'DJ 내란음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함께 옥살이를 했다. 빈소를 나온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같이 감옥살이를 했던 사이라 각별한 관계"라며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 '민주주의 위해 어떤 타협도 용납 안 한 꼿꼿한 분'
◇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한 고인의 삶을 보여주듯 각계 인사들이 빈소를 가득 채웠다. 고인의 호 '삼민(三民)'을 따서 만들어진 사모임 '삼민회' 구성원들이 눈에 띄었다.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김정하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운영팀장으로 고인을 보좌했던 이승억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상임감사 등이 모여 고인의 삶을 기렸다.<△ 사진:>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의 선친인 김규동(왼쪽부터) 시인, 김병걸 평론가, 고 한승헌 변호사. 김현 변호사 제공

○··· 사모임 관계자는 "고인은 군부 정권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하고 출판사 주간으로 일했을 때부터 감사원장을 지낼 때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며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삼민회를 만들었다"고 전했다.조문객들은 고인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든 정의롭고 꼿꼿하셨던 분"이라고 회상했다. 고인과 의형제 사이였다는 장을병 전 국회의원의 아들 장도훈(51)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와 아저씨(한 변호사)가 군인들에 쫓겨다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해주는 모습을 봤다"며 "고인은 민주주의를 위해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꼿꼿한 분이었다"고 말했다.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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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프레디 머큐리 동상 제주 건립, 스위스 이어'
○··· 21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 언덕에서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 기념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프레디 머큐리 공인 동상이 세워진 건 스위스 몽트뢰(Montreux)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동상은 한 손을 든 채 주먹을 불끈 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실사 크기(키 177㎝)로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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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국민의힘, ‘성접대 의혹’ 이준석 대표 징계 절차 개시키로'
◇ 윤리위 회부 의결…“녹취록 등 구체 증거 나와”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1일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절차 개시는 향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징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건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사진:>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논의 끝에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의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이 대표를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성 접대 의혹 때와 달리 지금은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없었던 녹취록이라든지, 증거 인멸을 약속한 증서라든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부연 설명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지만, 이번에는 사안을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윤리위 회부만으로도 이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제명, 탈당 권고 등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라 이러한 징계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이밖에 ‘케이티(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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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단독] 원희룡 母 제주 땅, 롯데에 '고가 통매각'… 재산 공개 땐 '축소 신고'
◇ 2007년 서귀포 11개 필지 호텔롯데에 매각 매각 2개월 전 공직자 재산 신고액 대비 3배 "개발 제한된 땅인데…" 지금도 공터로 남아 이듬해 재산 신고 땐 매각가 10% 이상 낮춰 元 "신고 착오… 땅은 부르는 값에 팔았을 뿐"<△ 사진:>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모친 김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제주 서귀포 색달동 토지의 일부. 김모씨는 이 땅을 2007년 5월 23일 호텔롯데에 매각했다. 매각 가격은 같은 해 3월 원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등록 과정에서 신고한 가격의 3배 이상이었다. 서귀포=윤현종 기자

○··· 원희룡(58)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7년 5월 원 후보 모친이 본인 소유의 제주 서귀포 토지 11개 필지를 호텔롯데에 한꺼번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에 속한 땅이었지만, 매각 두 달 전 원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통해 밝힌 땅값의 3배를 넘게 받았다. 원 후보자는 이듬해 재산 공개 때 해당 토지의 매각가를 등기부상 가격보다 10% 이상 낮게 신고해 불성실 신고 논란도 일고 있다.

◆ '두 달 전 신고가보다 3배 웃돈 매각'
◇ 2011년 감사원의 '제주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 등 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요구 자료에 기재된 호텔롯데의 서귀포 색달동 사업부지 계획 현황. 회사가 2007년 사업 제안 단계에서 밝힌 토지 확보 계획이지만, 사유지의 경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친 등 3명의 토지(지도 붉은색 일부)를 수용하는데 그치는 등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 후보자 모친 김모씨는 1980년 1월 15일 서귀포시 색달동 5-6을 포함한 11개 필지 7,681㎡(2,327평)를 매입했다. 미등기 상태였던 이 토지는 김씨가 2006년 10월 등기 절차를 마치면서 2007년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국회의원이던 원 후보자의 ‘직계존속 재산’으로 신고됐다. 원 후보자 측이 산정한 토지 가액은 4,346만 원으로, 2006년(4,372만 원)과 2007년(5,130만 원) 공시지가보다 낮았다.김씨는 그해 5월 23일 총 1억3,900만 원(등기부등본 기준)을 받고 11개 필지를 호텔롯데에 일괄 매각했다.

원 후보자 측이 두 달 전 매긴 시세보다 3.2배, 금액으로는 1억 원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호텔롯데는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주력 계열사다.제주도청 자료 등을 보면 김씨가 매각한 토지의 대부분(11개 필지 중 10개)은 호텔롯데가 2007년 1월 제주도에 사업제안서를 내고 추진했다가 결국 무산된 리조트 사업 계획 부지 133만8,000여㎡의 일부다. 해당 부지는 국공유지 92%, 사유지 8%로 이뤄져 있는데, 호텔롯데는 사유지 수용 명분으로 김씨와 다른 2명에게 땅을 사들였다. 이 가운데 김씨가 매각한 땅이 가장 넓고 필지 수도 제일 많았다.

◆ '롯데 사업 아니면 누구도 안 샀을 땅"'
◇ 당시 토지 거래를 두고 현지에선 "일반적이진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씨 땅은 생태계보전지구(4등급)에 속한 탓에 개발이 제한돼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거래가 없다는 것이다. 서귀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전재홍(58)씨는 “개발은커녕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라서 롯데 사업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안 샀을 땅”이라고 말했다.호텔롯데가 사업 의지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 사진:>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호텔롯데에 팔았던 토지로 들어가는 입구. '목장 내 산나물 채취 및 출입금지'라고 쓰인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서귀포=윤현종 기자

○··· 실제로 회사가 사업 부지 내 수용해야 할 사유지 면적이 10만4,508㎡였는데 사들인 땅은 김씨 소유분 7,000여㎡를 포함해 8,281㎡에 불과했다. 리조트 사업 계획은 제주도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2011년 8월 승인 거부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감사원은 그해 제주도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한 뒤 해당 사업에 대해 △회사가 사업 부지의 8%에 불과한 사유지 소유권조차 갖지 못한 점 △부지의 92%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민간기업에 넘기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당시 롯데에 제주도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사업에 반대했다"고 말했다.호텔롯데가 사업을 계획했던 부지는 지금도 공터 상태다. 개발 기대가 있던 초반에 땅을 매각한 원 후보자 모친을 비롯해 소수의 토지주만 이득을 본 셈이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당시 토지 매입 경위, 고가 매입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당시 사업 상황을 아는 직원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원 후보자, 매각가 10% 이상 낮춰 신고'
◇ 원 후보자는 모친이 호텔롯데에 땅을 매각한 이후인 2008년 3월 정기 공직자 재산 신고 때 해당 토지를 ‘실거래가’에 팔았다며 매각가를 1억1,616만 원으로 기재했다. 등기부등본상 매각가격(1억 3,900만 원)보다 2,284만 원(16.4%)을 낮춰 신고한 셈이다. <△ 사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위원장 주재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한 토지거래 전문업체 임원은 “토지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매가격을 올려 등기하는 ‘업(up)계약’ 관행이 지금도 횡행한다“며 “거래 쌍방의 동의하에 매입자가 향후 땅을 팔 때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 측은 “모친의 토지 실거래가를 산정해서 재산 신고를 할 때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모친이 땅을 호텔롯데에 매각한 경위에 대해선 “롯데에서 제안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며 “2007년 당시 롯데가 모친뿐 아니라 다른 개인 소유 토지도 매입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서귀포=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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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9년 뒤 파킨슨병 걸린 30세 반도체공장 노동자... 법원 "관련성 있다'
◇ 삼성 반도체 공장 직원, 2006년 파킨슨병 진단 질병과 공장 근로 연관? 근로공단은 인정 안해 법원은 "관련성 있다"... 이른 나이 발병 등 고려//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파킨슨병에 걸린 30세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자료가 드물어 인과성 증명이 쉽지 않지만,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면 관련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전 노동자 A(4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뉴스1

○··· A씨는 1992년 고교 졸업 뒤 2년 3개월간 삼성전자 부천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포토공정 노광작업을 도맡았다. 포토공정은 반도체 표면에 사진 인쇄 기술을 이용해 회로 패턴을 만들어 넣는 작업이다. A씨는 세척 업무와 현상 작업 등도 수행했다.A씨는 반도체공장에서 퇴사한 지 9년 뒤 파킨슨병에 걸렸다. A씨는 2004년 출산 이후 왼쪽 손과 발에 마비 증세를 느꼈다.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2006년 11월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 2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시 30세로 파킨슨병 평균 발병 연령인 50~60대보다 훨씬 어렸다.

◆ '방호복 비 착용 근무'
◇ A씨는 2017년 파킨슨병이 반도체공장 근무와 관련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법원을 찾았다. 파킨슨병은 환자의 90%가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황혼의 불청객’으로 불린다.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자료가 드물어 인과성 입증이 쉬운 건 아니지만, 당시 작업 환경과 A씨 설명을 종합해보면 A씨가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아 파킨슨병과 관련된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파킨슨병 발병 잠재기가 10년이고 △30세에 파킨슨병에 걸렸고 △가족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정성화 판사는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현재 의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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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앞둔 청와대…“관저는 국빈 숙소, 본관은 박물관으로'
◇ 전문가들, 토론회서 청와대 활용 방안 제언 "역사적 존중받는 공간으로 쓰여야" "대통령실 이전 용산 중심 통합계획 필요//건축학 교수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다음 달 10일부터 개방되는 청와대 관저를 국빈 숙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간 국가발전과 대통령의 중요 결정이 이뤄졌던 청와대 본관은 역사적 가치를 학습할 교육 공간으로 쓰자는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 개방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영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선택적 활용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 뉴시스

○··· 이형재 정림건축 고문은 21일 한국건축단체연합이 주최한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지역 발전방안 및 청와대 향후 활용방안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청와대의 기존 시설 정보를 파악하고, 청와대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잔디마당, 녹지원 등 외부 공간과 본관, 춘추관, 영빈관 등 내부 공간을 선택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국민 개방에 의의가 있고 청와대의 영속성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관저를 국빈 숙소로 활용하자고 제언했다.토론에 참석한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청와대는 국가 원수가 있었고, 바로 앞에 경복궁은 임금이 있었던 곳으로 놀이동산처럼 이용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중받는 공간으로 쓰여야 한다”며 “청와대 본관은 여러 대통령의 흔적과 노력이 있던 곳인 만큼 국가 원수들이 해왔던 걸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영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도 “교육 공간으로 정치사 박물관 조성도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 '부분 개방 필요, 목소리도'
◇ 전면 개방보다는 부분 개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는 “단순한 전면 개방보다 전통성에 기반한 보존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주변도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보다 서촌과 북촌으로 연결되는 문화벨트 기반의 체계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재 정림건축 고문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건축단체연합 제공

○···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용산 지역을 두고는 국가 중심 및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에 걸맞은 통합적 지역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 경부선 지하화, 국제업무단지 조성, 여의도-한강 수변공간 조성 등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강북 발전의 중심이 될 용산에 복합환승센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용산이 강북 발전뿐 아니라 통일 이후 철도의 귀착점이 될 수 있는 남북 간 통합의 거점이자 국가 중심으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교수는 “용산이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물길과 산길이 열려 있는 중심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동서남북 단절의 거대한 벽 잇기’에 비유했다.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이 모인 한국건축단체연합은 이날 발표 자료와 토론 자료를 종합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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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심의 한 번에 통과하게”…제주시, 원희룡 ‘오등봉 개발’ 전폭 지원'
◇ 2020년 민간특례사업 점검 회의록 보니 원희룡 재선 뒤 특례사업 지정 돌변 일몰제 전 인가·고시 앞세워 속도전 환경평가·심의절차, 생략·약식 처리 “수익 보장·과도한 편의…특혜 의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는 제주 단독주택을 지은 ㅁ건설이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한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약식처리를 요청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 등을 1번 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 <한겨레>가 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2020년 3월10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행정시 추진 1차 점검회의’ 회의록을 보면, 제주시는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 등을 1번 만에 통과하도록 관련 제주도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건 제주도지만, 나머지 행정절차는 제주시에서 진행됐다. 제주시장은 제주지사의 임명을 받아 행정시인 제주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장이라 결국 상급자는 원 후보자였다.제주시가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며 밝힌 이유는 2021년 8월11일 도시공원에서 해제(도시공원 일몰제)되기 전까지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시숲 한 가운데인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에 1432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2016년 9월 경관 훼손과 하천오염 및 재해 위험 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 개발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원희룡 제주지사 취임 1년 뒤인 2019년 9월11일 들어 ‘지사 결재’로 갑자기 민간특례사업 시행계획 수립 쪽으로 돌아섰다. ‘장기미집행 공원이라 일몰되면 소유자한테 권한을 돌려줘야 하고, 안 그러면 제주도가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였다. 제주시는 이후, 2020년 ㅁ건설 등 지역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호반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 등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회의록을 보면,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최대한 생략하는 방식으로 호반건설 컨소시움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제주시는 도시계획재생과 등에 ‘공원,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와 ‘용도지역 심의’가 1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환경정책과에는 환경영향 평가 초안 생략 또는 약식처리를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도에서 언론, 엔지오(NGO) 및 시민단체, 법정 절차 외 주민설명회 등 외부소통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재생과와 환경정책과, 투자유치과에는 도의원 사전설명 등 지원 요청을 하며 도의회 통과가 빨리 이뤄지도록 지원을 당부했다.이 회의 결과에 따라, 통상적으로 4계절 동안 실시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두 계절로 축소돼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에 15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한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결과도 사실상 무시되다시피 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제주도가 행정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 했고, 최소 수익을 보장해 투자 리스크도 없도록 설계했다. 과도한 편의와 혜택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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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고검 관내 수사관회의 참석하는 수사관들'
○··· 서울고검 관내 수사관들이 21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수사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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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부친 마지막 떠나는 길 배웅하는 안철수 위원장'
○···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부친 고(故) 안영모씨의 발인식을 마치고 고인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배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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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인사 나누는 김형기 뉴시스 사장-오세훈 서울시장'
○···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별관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제2회 뉴시스 ESG포럼에서 인사 나누고 있다

◆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루'
○··· 김형기(오른쪽)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별관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제2회 뉴시스 ESG포럼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최재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 참석자들과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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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美, 러 ICBM 위협에 선 그었지만… “푸틴 언제든 핵 버튼 누를 수도'
◇ 히로시마 원폭 2000배 위력 ICBM 미 국방부 "발사 사전 통보 받은 것" "위협 우려할 수준 아냐" 평가절하 지원 중단·우크라 항복 강요 해석도// 러시아가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2,000배나 폭발력이 큰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며 핵무기 위력을 과시했다. 일단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와중에 러시아가 전략 핵무기까지 꺼내든 것은 서방에 대한 명백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 사진:>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러시아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8 '사르마트'가 20일 아르한겔스크주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시험발사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동영상 캡처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제든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우려는 한층 더 깊어졌다.2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러시아의 신형 ICBM RS-28 ‘사르마트’ 시험발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통상적인(routine) 일”이라며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미 국방부는 사전에 러시아로부터 발사 소식을 통보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양국은 핵무기 보유에 관한 군비통제 조약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ㆍ뉴스타트)에 따라 ICBM을 시험발사할 경우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결국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다.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오후 3시12분 모스크바 북부 아르한겔스크주(州)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ICBM 사르마트를 극동 지역인 캄차카 반도를 향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사르마트는 격납고(사일로) 발사형 3단 액체연료 로켓 ICBM이다. 최대 사거리 1만8,000㎞로, 메가톤(TNT 폭발력 100만 톤)급 핵탄두를 16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르마트에 장착된 핵탄두 파괴력은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보다 2,000배 큰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크기 정도 국가를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는 ‘사탄(악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러시아는 이 ICBM을 전략 미사일 부대와 함께 올해 가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미국 정부는 위협에 선을 그었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를 ‘서방에 대한 도발’로 보고 있다. 시기가 공교로운 탓이다. 러시아는 최근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지역에 자국 병력은 물론 용병까지 대거 투입해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핵을 꺼내 들며 무력시위에 나선 셈이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전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낸 것은 물론, 군사 훈련까지 나섰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에 대한 ‘경고’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발사 성공 직후 연설을 통해 “이 독특한 무기는 우리 군대의 전투 잠재력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러시아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하며,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적들이 (그 위협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전했다.미국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사르마트 개발 소식을 처음 발표한 것은 2018년인데 이날에서야 시험발사를 결정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러시아가 서방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강요하기 위해 핵 위협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제프리 에드먼즈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역시 CNN방송에 “서방에 대한 강압적 위협”이라며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이 잃을수록 이런 종류의 '고조된 수사학'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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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돈바스에 서방 전투기 뜰까…부품 지원에 이어 기체 제공설도 솔솔'
◇ 美 "유럽 국가 전투기 제공 반대 안 해" 언급 주미 폴란드 대사 "전투기 제안 유효하다"//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교전이 격화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제공권 사수가 절박해졌다. 병력ㆍ장비 열세에도 지형지물을 활용해 러시아군을 방어할 수 있었던 수도 키이우 일대와 달리, 돈바스는 평야가 많아 기존 대공 무기로 러시아군의 공중 공격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탓이다. 앞서 확전 위험을 이유로 전투기 기체를 공급하는 데 주저했던 서방은 전투기 부품 지원을 시작으로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볼노바하 들녘에 추락해 불타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의 모습. 우크라이나 국방부 제공

○··· 2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공군이 항공기 부품을 공급받아 전투기 20대를 추가 운용하게 됐다”며 “우크라이나는 3주 전보다 더 많은 작전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도 “미국 도움으로 항공기 복원과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받았다”고 확인했다.전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외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기존 항공기 기능 보완을 위한 부품 지원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른 나라가 전투기 이전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협의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어느 나라가, 어떤 기종의 부품을 제공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주로 구소련제 전투기를 운용한다는 점에 비춰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일 것으로 미 경제지 포브스는 추측했다.우크라이나가 전투기를 더 많이 확보하면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지상전을 펼치는 병력에도 공습을 지원할 수 있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개전 초기부터 전투기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던 이유다. 하지만 서방은 전투기 지원이 자칫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극해 러시아와 서방 간 직접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해 왔다. 전투기는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미국은 3월 초 구소련제 전투기 Mig-29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폴란드 제안도 반대했다.

전투기 공급에 극도로 몸을 사렸던 미국이 비록 부품 공급이긴 하나 적극 지원에 나섰다는 건 의미심장한 변화다. 나아가 미 당국자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내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으며 지원 여부는 각국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도 말했다. 최근 발표한 새로운 지원 목록에는 구소련제 다목적 헬기 Mi-17과 공격 무기인 곡사포도 포함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부품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한 무기를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 개방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공교롭게도 폴란드에선 또다시 전투기 지원 의사를 내비치는 발언도 나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마렉 마지에로브스키 주미 폴란드 대사는 이날 비영리단체 워싱턴경제클럽 연설에서 “Mig-29 전투기 이전 아이디어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으며 유효한 제안”이라고 밝혔다.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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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러, 104년 만의 국가부도 눈앞'
◇ 내달 4일까지 달러 상환 못하면 최종 부도 디폴트 가능성 2월 5%→ 4월 93%로 급등//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바짝 다가섰다. 달러채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한 것을 두고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 감독 기구가 채무 상환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면서다. 다음 달 4일까지 달러화로 이자를 갚지 못하면 104년 만의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2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CDS계약을 감독하는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CDDC)’는 이달 6일 러시아가 달러 표시 국채 2건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한 것을 ‘상환 실패’로 규정했다. <△ 사진:>10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환전소에 달러와 루블화가 표시돼 있다. 모스크바=EPA 연합뉴스

○··· 투자자들이 ‘달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채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당시 러시아가 루블화로 이자를 지급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정부가 자국 은행을 통한 러시아의 달러채 상환을 막은 탓이다. 당시 러시아 재무부는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를 통해 채권단에 6억4,900만 달러(약 8,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송금하려 했지만 이를 미 재무부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실패했다. 러시아의 환거래은행인 JP모건은 러시아로부터 국채 이자를 받아 은행 등 채권자에게 직접 분배할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CDDC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달러로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곧바로 CDS가 발동된다. CDS는 채권이 부도 나면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 성격의 신용파생상품이다. JP모건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CDS는 약 45억 달러(약 5조6,000억 원) 규모다.2주 안에 JP모건이 아닌 대체 지불 경로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러시아의 ‘국가 부도’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다. 러시아가 대외채무에 의해 디폴트에 빠지는 것은 볼셰비키 혁명 이듬해인 1918년 이후 104년 만이다. 이날 ICE 데이터서비스가 내놓은 러시아 국채 CDS 프리미엄 자료를 보면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은 93%다. 지난 2월 초(5%)와 3월 초(40%) 수치에서 대폭 높아졌다.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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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푸틴, 졸전 책임 떠넘기나? 우크라 “러시아, 루한스크 고위직 체포'
◇ 특별 군사작전' 명분 삼았던 동부 루한스크공화국서 러, 코르네트 내무장관 체포하면서 내부 반발 불거져//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괴뢰정부의 고위급을 체포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설명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졸전의 책임을 하급자에게 떠넘긴 셈이다. 푸틴 정권이 직급을 막론하고 ‘숙청’의 칼을 휘두르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러시아가 내부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 사진:>이고르 코르네트 자칭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내무장관. LPR 내무부 제공

○···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올렉산드르 코르네트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내무장관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의해 체포돼 수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코르네트 장관이 재판을 앞두고 현재 러시아 로스토프온돈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의 체포는) 모스크바에서 LPR가 현재 설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전선을 동부지역으로 이동했다.

동부 돈바스에 대한 전력 집중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군사적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현지 괴뢰 정부인 LPR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성명에서 “코르네트의 체포는 LPR 지도부에서의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혀 침략군 안에서의 내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실제 2월 24일 개전 이후 러시아 내부에서는 숙청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11일 푸틴 대통령이 개전 후 FSB 요원 150여 명을 해임하고 일부는 감옥에 넣었다고 전했다. ‘허위 정보’를 보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해외정보 수집 담당 세르게이 베세다 FSB 제5국 국장이 가택연금 조치 후 해임됐다. 그 역시 모스크바 레포트토보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에는 로만 가브릴로프 러시아 국가경비대 부사령관도 체포됐다. 영국 탐사보도 전문매체 벨링켓은 “가브릴로프 부사령관은 연료 낭비 및 군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당초 계획했던 조기 점령 작전에 실패한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개전 한 달째인 지난달 23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약 2주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실각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둘은 이후 다시 공개 활동에 나섰지만 러시아군 고위급에서 혼란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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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ICBM 발사 후 "비교 대상 없는 최고 무기…적들 다시 생각할 것'
◇ 200톤급 ICBM으로 "나토에 대한 선물" "현대의 모든 미사일 방어시스템 무력화 가능" 미사일 부품 전체 러시아산, 제재 영향 안 받아//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발사된 자국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두고 "당분간 이것과 비교할 만한 무기가 없을 것"이라고 자랑하는 한편, 서방을 겨냥해 "적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러시아 국영TV에선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으로부터 신형 ICBM인 RS-28 '사르마트'의 시험 발사 준비를 보고받고,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이 방송됐다. <△ 사진:>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러시아-기회의 땅" 대통령 포럼에 참석한 모습. 이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 시험 발사를 지켜보고 축사를 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 타스통신에 따르면 미사일은 오후 3시 12분쯤 모스크바 북부 플레세츠크 우주 기지에서 극동지역인 캄차카 반도를 향해 발사됐다.시청을 마친 푸틴 대통령은 "사르마트 ICBM의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한다"며 "러시아군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위대하고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 신형 미사일은 최고의 전술적, 기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현대의 모든 대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며 "당분간 이것과 비교할 만한 무기는 없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르마트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진 강력한 미사일로, 우리의 핵 전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마트의 최대 사거리는 1만8,000km로, 메가톤(TNT 폭발력 100만 톤)급 핵탄두를 15~16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을 1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신형 극초음속(HGV·음속의 5배 이상)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크렘린궁(푸틴 대통령)에 따르면 이 200톤급 ICBM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선물이었다"고 설명했다.푸틴 대통령은 "이 독특한 무기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강화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러시아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하고, 공격적이고 광기 어린 수사에 빠져 우리를 위협하려는 적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사일의 모든 부품이 러시아산이라 서방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려는 국가들을 상대로 핵 위협을 반복해왔다. 지난 2월 전쟁 발발 직전 푸틴 대통령은 "누구든 우리를 멈추려 하거나 위협하면, 역사상 경험한 적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핵무기 운용부대에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지난달 26일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핵 충돌 위험은 분명히 항상 존재한다"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 현황과 우려할 만한 움직임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은 전했다.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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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포리자 도착, 버스에서 내리는 마리우폴 주민들'
○··· [자포리자=AP/뉴시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피해 탈출한 주민들이 자포리자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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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돈바스 공방전…탱크 총동원한 2차대전 양상 번져'
◇ 우크라전 2단계 전투 전망] 동부 평지 신속한 점령 겨냥할 듯 러 전차 1만2천대로 압도적 우위 우크라 “더 많은 대전차.대공무기를” 미, 곡사포 등 지원..나토 전투기도 러 “마리우폴에 인도적 통로 열어” 마리우폴 경찰 “러시아행은 거부”/“돈바스를 건 싸움은 수천대의 탱크, 비행기, 전차의 대규모 기동을 동반하는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투가 될 것이다.”(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20일로 56일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부 돈바스의 영유권을 건 ‘제2단계’로 넘어가면서 전투 양상 역시 크게 변했다. 쿨레바 장관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예언했듯 키이우 등 인구가 밀집된 도시를 장악하기 위한 ‘1단계’에서 전차 등을 앞세워 돈바스의 너른 지역을 신속 점령하는 2차 세계대전 때 전투와 비슷한 돌파전으로 바뀐 것이다. <△ 사진:>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기나긴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남동부 요충지 마리우폴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19일 부숴진 탱크 옆을 지나고 있다. 마리우폴/AP 연합뉴스

○··· 당시 나치 독일은 개전 초기 탱크를 앞세운 ‘전격전’으로 프랑스를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뒀고, 북아프리카에서 진행된 독일과 미국·영국의 격전이나 소련과 독일 사이의 피 말리는 독소전도 탱크를 앞세운 전차전이었다.돈바스 전투가 옛 2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전차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돈바스 지역의 독특한 지형 때문이다.

큰 도시가 곳곳에 자리해 병력의 진격을 막는 우크라이나 북부와 달리, 동부는 너른 평지로 구성돼 있다. 몸을 숨길 수 있는 시가지나 숲이 없어 방어가 쉽지 않다. 현재 하르키우주 이줌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은 이곳을 제압한 뒤 도네츠크주 슬로뱐스크로 남하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보스턴 랜드연구소 선임 군사분석가는 20일치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지형에 따라 필요한 전력이 달라진다. 평지가 많으면 전투기, 전차,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러시아 전력 크게 앞서'
◇ 문제는 러시아의 전력이다. 러시아는 키이우 등을 점령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을 제거하려던 1단계 작전에서 전차 약 500여대를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세계 군사력 분석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자료를 보면, 러시아군의 전차 보유 대수는 1만2000대로 우크라이나의 2600대를 크게 앞선다.

○···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성격 변화를 예측해 미국 등에 요구하는 무기의 성격을 바꿔왔다. 쿨레바 장관은 7일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의 전면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방공 시스템과 더 많은 대전차 무기, 그리고 더 무거운 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미국 등의 지원 내용도 달라졌다. 미국 등 나토는 그동안 소수 보병이 은폐·엄폐물 뒤에 숨어 적의 탱크나 항공기를 노릴 수 있도록 휴대용 대공·대전차 무기를 공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 기갑부대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게 대형 공격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18일 유럽에 도착한 미국의 지원 무기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장거리 포격을 할 수 있는 155㎜ 곡사포 18대와 포탄 4만발, 러시아제 헬리콥터 11대, 장갑차 200대, ‘자살 드론’ 300대 등이었다.

◆ '나토는 전투기도 제공'
◇ 나토는 한발 더 나아가 전투기도 제공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2주 전보다 활용할 수 있는 고정익 전투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추가적인 비행기와 비행기 부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국가가 어떤 기종의 전투기를 얼마나 제공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사진:>19일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주민과 동부에서 피란을 온 이들이 대피소에서 부활절 달걀에 그림을 그리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르비우/EPA 연합뉴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벌어진 재앙적인 상황과 순수한 인도적 원칙에 따라 19일 오후 2시(모스크바 시각. 한국 19일 밤 10시)부터 러시아군은 인도주의적 통로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하일로 베르시닌 마리우폴 경찰국장은 우린 러시아 쪽이 아닌 우크라이나로 가기 원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리나 베레시추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20일 오후 2시부터 마리우폴에서 러시아와 여성·어린이·노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길윤형 기자,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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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키이우 점령 실패, 중국에 큰 충격... 대만 침공 시나리오 ‘경고등’” 日 언론 분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하자 중국 내부에서 공산당이 충격을 받았으며, 대만 침공 시 수도 타이베이를 제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만 공략 시나리오를 다시 짜고 당분간은 대만 내 독립파를 봉쇄하며 미군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핵 전력 증강에 주력할 것으로 일본 언론은 예측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현상은 공산당 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현지 간부의 말을 전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 사진:>어우장안 대만 외교부 대변인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러시아 침공으로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됐다. 타이베이=AP 뉴시스

○···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러시아는 수일 내 수도 키이우를 제압하고 젤렌스키 정권을 전복시키려 했으나 실제 양상은 달랐다.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도 단기에 결판 내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설명이다.주일 미군 참전 전까지 타이베이 점령 쉽지 않아//중국의 군사 관계자나 일본 내 안보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에 가장 큰 관건은 대만에서 약 600㎞ 떨어진 오키나와 본섬에 있는 주일미군의 참전이다. 중국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침공 시 미국이 국내 절차를 마치고 대만에 미군을 보낼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7일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 '초조한 러시아… 돈바스 전투부대 2개 증파하고 용병 2만 명 투입'
◇ 이 기간 내 타이베이 점령 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자 같은 방식의 타이베이 공략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것이다.타이베이 인구는 약 260만 명으로 키이우(약 290만 명)와 비슷한 규모지만 인구 밀도는 3배 가까이 높다. <△ 사진:>한 병사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동남부 마리우폴 시가지를 돌아보고 있다. 마리우폴=타스 연합뉴스

○··· 게다가 타이베이를 도넛 모양으로 둘러싼 신베이 시에도 약 400만 명이 거주해 타이베이 시내로 진군할 때 상당수의 민간인이 희생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공격하면 성과가 늦어져 미군이 도착하게 된다. 대만군과 시민이 격렬하게 저항하면 대만의 총통을 체포하는 작전도 어려워진다.상륙 자체도 쉽지 않다. 대만해협은 폭이 백수십㎞에 이르는 데다 조류가 빨라 상륙 작전에 적합한 시기는 4월과 10월로 2,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대만군도 순항미사일과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등 긴박하게 대비하는 중이다.

日 전문가 "중국, 대만 무력 통일 대신 핵 군비 확장 가속화할 듯"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시나리오가 쉽지 않게 예측된 데 대해 마쓰다 야스히로 도쿄대 교수는 “중국이 핵에 의한 군비 확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핵 전력을 구축해 미국의 개입을 견제하고 대만 내 독립주의 세력을 봉쇄할 것이란 얘기다. 일본 방위연구소의 지역연구부장 몬마 리라씨는 “대만 본섬 공격을 전망하기 어렵게 되면 실적을 만들기 위해 (대만이 실효지배 중인) 남중국해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東沙群島) 탈환 쪽으로 움직이는 시나리오도 있다”고 지적했다.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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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르니히우에 버려진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
○··· [체르니히우=AP/뉴시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에서 자전거를 탄 한 주민이 파괴된 러시아 전차 옆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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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단 기간에 아프간서 연쇄 폭탄 공격…100여명 사상'
◇ 북부 마자르-이-샤리프 시아파 사원 표적공격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 “우리 소행” 북부 쿤드즈·수도 카불에서도 도로매설 폭탄 터져/아프가니스탄 북부 일대에서 연쇄 폭탄공격이 벌어져 10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21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낮 12시40분께 아프간 제4대 도시이자 북부 발크주 주도인 마자르-이-샤리프의 시아파 사원에서 폭탄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11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 사진:>21일 아프간 북부 마자르-이-샤리프의 시아파 사원을 겨냥한 폭탄공격으로 다친 주민이 들 것에 누워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마자르-이-샤리프/AFP 연합뉴스

○··· 사건 당시 사원 안에선 시아파 무슬림들이 금식월인 라마단을 맞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북부 도시 쿤두즈에서도 폭탄이 터져 1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 통신은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의 말을 따 “군 기술인력을 태운 차량을 겨냥한 도로 매설 폭탄공격이 벌어졌으며, 부상자 가운데는 학생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날 수도 카불에서도 도로 매설 폭탄이 터지면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3명이 다쳤다.수니파 극단주의 무당단체 이슬람국가(IS)는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을 통해 마자르-이-샤리프 사원 폭탄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시아파 무슬림은 아프간에서 소수파로, 이슬람국가는 이들을 겨냥한 무장공격을 여러 차례 벌인 바 있다.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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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공항세관, 대한항공에 1200억원 과징금'
◇ 세관 직인 누락 상태로 이륙” 이유 대한항공 “정해진 절차 밟아 정상 이륙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 취할 것”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행정소송 방침을 밝혔다. 21일 대한항공 쪽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2월22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대한항공 화물기(KE 529)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는데, 이후 세관 직인 날인이 누락된 서류로 이륙 절차를 밟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러시아 공항세관은 1년 가량 지난 올해 2월24일 대한항공에 80억루블(약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러시아 세관이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을 폈다. 대한항공 쪽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다.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며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다는 것을 볼 때 위법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런 내용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세관 당국에 수차례에 걸쳐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공항세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조치 심사 중”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소명하고,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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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계곡 살인' 고의 입증 어려워 갈 길 멀다' 한 까닭은'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물에 뛰어든 피해자 남편 A씨 신체접촉 없어" "경찰 내사종결도 입증 어려운 걸 시사" "복어 독? 물적 증거 확보 안돼" "'뛰어내리라'는 말로, 죽게 한 과정도 의문" "이런 일 혼자 할 수 없어, 조직범죄 가능성" "자수해 놓고 묵비권, 형량 감경 노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험금을 타내려 남편을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을 두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 지금까지 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훨씬 멀어 보인다"고 평가했다.이 교수는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부터 밝혀야 할 문제들이 여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 사진:>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인천=뉴스1

○··· 살인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상당하지만, 실제로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이 교수는 "일단 (사망한 피해자 A씨에게)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결국 사망했기에 (이씨 등은) 피해자의 죽음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며 "(물에 빠진 A씨에게)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인데 도움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부작위 살인'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튜브를 던져줬다.

◆ '이은해, 살인 메시지 담긴 폰 남편 장례 핑계로 제출 안했다'
◇ 마지막 순간에는 못 봤다'고 한다면 그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힌 것도 아니라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 초동 단계에서 내사종결된 이유도 입증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시사할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 사진:>16일 오후 경기 고양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 이 교수는 '복어 독'과 관련해선 "이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복어 독 관련 문자는 일종의 장난스러운 대화였을 뿐 사실 복어 독을 먹인 적이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물적 증거가 확보된 게 아니다"라고 분석했다.앞서 이씨는 자필 진술서에서 "복어를 사서 매운탕 거리와 회로 식당에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살해하려고 했다면 음식을 왜 다 같이 먹었겠는가.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아내에게 남자 있는 걸 알면서도 혼인신고? '괴이/B>
◇ 이 교수는 또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성인 남성인데,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뛰어내리라'는 말 한마디, 강요를 듣고 어떻게 물에 뛰어내리게 됐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난맥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씨가 (A씨와) 혼인 신고를 한 상태에서 A씨는 (이씨의 내연남이자 공범으로 유력하게 의심되는) 조현수씨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함께 여행도 갈 정도의 관계였다"며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혼인 신고를 하고 (신혼)집을 이 씨에게 제공하는 등 괴이한 행적들이 존재한다"고 의아해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 캡처

○··· 이씨의 '가스라이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황상 그렇게 된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어린애도 아닌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과연 가스라이팅을 (당했을까), 특히 연약한 여자인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과 비슷한 일을 시킨 건 아닌지 밝혀 나가야 할 상황"이라며 "혼인 기간 중 어떻게 이씨 딸이 A씨 호적에 올라갔는지도 부자연스러워, 검찰에서 다양한 종류의 보강수사를 해 밝혀야 할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2년 동안 3차례 결혼했다는) 이씨의 혼인 관계도 의구심이 든다"며 "혼인에 이를 정도로 애정이 깊은 다수의 남자들을 어디서 구한 것인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의심했다.

◆ '혼자서 이런 일 하기 어려워, 조직범죄 가능성?'
◇ 그러면서 "(조직 범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은해는 동료들과 보험사기를 저질러 생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소년기 성매매도 했고, 여행자 보험을 들어 가방분실됐다고 해서 보험금도 받았다고 하고, 전 남자친구가 해외에서 익사한 사건도 존재한다. 혼자서 이런 일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사진:>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씨와 공범인 조현수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

○···또 "누가 지명수배된 사람과 1박2일 여행을 가는가, 이들 주변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들이 많다"며 "아마 검거 전 텔레그램 등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법적 내용을 공유, 자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추측했다.16일 검거된 이은해는 진술을 거부해오다 19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A4 용지 2장 분량(약 1,600자)의 자필 진술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남편이 사망한 계곡 사건 내용은 없고, 복어 독 살해 시도 내용만 많다고 한다.이 교수는 "묵비권 행사가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자수해서 감경사유로 삼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자수에 이르는 피의자는 과정을 다 털어놓고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책임 충분히 감당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씨는 자수한 것과 달리) 진술 거부하는 태도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도 엿보기 어려워, 양형 유리하도록 감경을 목표로, '형량을 협상하려고 자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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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불 시끄럽다" 항의한 이웃 살해한 승려… 징역 20년'
◇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주민을 살해한 승려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당시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으며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평소 녹음한 염불을 틀었는데 이 소리가 인근 B씨 집까지 들려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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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호황인데 7년 전 떠난 하청 숙련공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 2015년 대규모 조선업 구조조정 여전히 고된 강도 대비 낮은 임금 조선사, 후판가격 상승 등으로 적자 지속 “임금 올리고 반짝호황 아니라는 확신 줘야” 현대중공업에서 25년간 용접 일을 한 김영배씨는 2016년 육상플랜트 건설 현장으로 일터를 옮겼다. 조선소에서 일할 때보다 더 적은 시간 일하고 난이도도 낮지만, 매달 가져가는 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김씨는 조선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 사진:>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습. 정용일 기자

○··· 그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선소에서 일할 땐 잔업, 주말 특근을 해도 월 300만∼35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덜 일하면서도 많게는 600만원까지 받는다”고 말했다.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긴 불황 끝에 맞은 조선업 호황이 인력난에 발목 잡힐까 조선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로 수주한 선박 물량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건조에 들어가는데, 6∼7년 전 대규모 구조조정 때 조선업을 떠난 숙련공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선업 하청 숙련공들이다.2015년 말 13만3346명에 달했던 조선업 하청인력은 2022년 2월 기준 5만185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김씨도 이때 조선소를 떠났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현장 인력이 95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 '9시간 266만원'
◇ 떠난 인력이 돌아오길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하고 고된 업무환경 대비 낮은 임금이다. 한 때 조선업 임금은 제조업 평균의 1.5배를 웃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하루 9시간씩 일하는 현대중공업 하청지회 오세일 부지회장은 지난달 266만원을 받았다.

○··· 그는 “작년 말에 시급이 400∼600원 올라서 이제 1만원이 됐다. 시급이 가장 높은 조장도 이제 1만800원이 됐다”고 말했다. 18년간 조선소에서 일한 장은석씨도 하루 9시간을 일하고 월 250만∼300만원을 받는다. 적을 때는 200만원도 받는다. 장씨는 “편의점 알바도 최저시급을 받는데, 별 차이가 없다”며 “조선업은 노동 강도가 매우 세고 너무 위험한데, 이런 임금 체계로는 절대 다시 안 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업 떠나 건설업으로'
◇ 조선소를 떠난 인력들이 가장 많이 자리잡은 분야는 건설업이다. 조선소는 제조업보다 건축업에 가깝다. 쇠로 된 거대한 건축물(선박)을 ‘건설’하는 셈이다. 단순 제조업과의 임금 격차가 거의 사라진 마당에 고된 업무로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40년째 조선업 하청업체를 운영 중인 황우연 우정이앤지 대표는 “건설 쪽 임률(시간당임금)이 조선소 임률보다 높다 보니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협력사들이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 사진:>2017년 통영 신아에스비(sb)조선소의 도크가 텅 비어있다. 김명진 기자

○··· 업계에서는 조선소 임금이 육상 건설현장 임금의 8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하청 단가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조선사 쪽 사정도 있다. 그동안 수년째 적자를 이어온 탓에 현금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해 비싼 가격에 수주한 선박 물량들이 아직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지 않았다. 조선사들은 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 대금을 많이 받는 ‘헤비테일’ 계약을 주로 맺는다. 수주 금액을 모두 받아내는 데는 1∼2년이 소요된다.

선박 제조에 쓰이는 후판(두꺼운 철판)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도 조선사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이은창 산업연구원 박사는 “조선사들이 후판 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충당금으로 적자를 잔뜩 쌓아놨다”며 “그 돈이 올해 실질적으로 나간다. 인건비를 많이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년째 조선업에 몸담아온 업계 관계자는 “원청(조선사)에서도 하청업체나, 부품사 등 조선업 생태계가 살아남아 있어야 본인들도 잘 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도 “하청 단가를 올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조선업은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 조선사들은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간 조선업 노동자는 저녁 잔업과 주말 특근으로 낮은 기본급을 보전해왔다. 익명을 원한 중소 조선사 관계자는 <한겨레>에 “과거에는 물량이 넘쳐서 야간, 주말 특근을 하며 월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는데, 추가 근무를 못하다 보니 다른 직종에 비해 고임금이라고 부르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모습. 연합뉴스

○··· 하지만 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이미 주 52시간을 안 넘기고 일하고 있다”며 “기존 인력을 활용해 더 일하게 해달라는 건 단기 효과는 보겠지만, 중장기적 대책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일하러 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업계에서는 조선사들이 손실을 감내하면서 하청 단가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넘어야 할 벽이 남아있다. 구조조정에 대한 트라우마다. 최근 국내 조선사들의 대량 수주 상황이 반짝 호황에 그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다시 조선소로 돌아와도 2∼3년 뒤 새 일자리를 찾는 일을 반복할까 우려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산업 담당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선업은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지만, 조선산업이 지속해서 잘 유지될 거란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안태호 기자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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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김아랑 선수 스케이트 선물 받은 윤홍근 회장'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았던 윤홍근 BBQ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치킨연금 행복 전달식에 참석해 선수단에게 선물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서, 윤 회장, 이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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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LA오픈 첫날, 티샷하는 박인비'
○···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박인비가 2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윌셔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2022 디오 임플란트 LA 오픈 첫날 14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박인비는 1오버파로 첫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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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세계태권도품새대회, 공중을 가르는 발차기'
○··· 21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이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인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62개국 972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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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윔블던 “러시아·벨라루스 출전 금지'
◇ 선수 개인 안타깝지만 러시아 영향력 줄여야” 세계랭킹 2위 메드베데프 등 못 뛰게 돼 러시아 “선수를 정치적 희생양 삼아” 반발 오는 6월 개막하는 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 랭킹 2위인 러시아의 다닐 메드베데프 등이 못 뛰게 됐다. 윔블던 대회를 개최하는 ‘올 잉글랜드 론 테니스 클럽’(AELTC)은 20일 성명을 내어 “그토록 부당하고 전례없는 군사 공격 환경 속에서,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들이 윔블던 대회에 참여해 러시아 정권이 어떠한 이익이라도 얻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깊이 유감이지만, 2022년 윔블던 대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2위인 러시아의 다닐 메드베데프가 지난해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윔블던 대회에서 경기하고 있다. 윔블던은 20일(현지시각) 올해 6월 개막하는 대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 금지를 결정했다. AP 연합뉴스

○··· .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의 통로 역할을 하며 지원하고 있다. 클럽은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는 힘든 일임을 알고 있고, 러시아 지도자들의 행동으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최대한 강력한 수단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정부, 산업, 스포츠 분야의 광범위한 노력에서 맡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따라 올해 6월27일부터 7월10일까지 열리는 윔블던 대회에서 메드베데프와 벨라루스의 아리나 사발렌카(4위) 등 남녀 스타 선수들을 볼 수 없게 됐다. 러시아는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날 결정이 나기 직전에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선수들을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 편견, 음모, 적대 행위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톱 랭킹인 러시아 선수들을 배제하면 윔블던 대회만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프로테니스(ATP)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도 반발했다. 남자프로테니스는 성명을 내어 “국적에 기반한 차별은 남자프로테니스 랭킹에만 근거해 선수 출전을 결정하도록 한 우리와 윔블던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윔블던의 일방적 결정은 불공정하고 해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남자프로테니스와 여자프로테니스 투어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도 자국 명칭이나 깃발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대회 출전을 허용하고 있다. 황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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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고양세계태권도대회 개막… 우크라이나 남매 “우리 국민 강해'
◇ 63개국 972명 선수 출전 272개 메달 놓고 나흘간 열전/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21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회식과 함께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사진:>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막을 올린 고양 세계태권도품새대회 개회식 모습. 고양시 제공

○··· 이번 대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 세계 63개국 972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선수들은 공인품새와 자유품새 각 3개 종목 272개의 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대회 첫날인 이날엔 러시아 침공 상황에서 어렵게 참가한 다비스 가브릴로프(13·남), 예바 가브릴로바(12세) 우크라이나 남매가 많은 관중의 격려 속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뽐냈다.

◆ '우크라이나 다비드 하브릴로프(14)와 (12)남매 품새동작'
◇ 다비스 가브릴로프는 “국제대회에서 우리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 전쟁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참여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강하고 용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와 각오를 전했다. <△ 사진:>21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 우크라이나 다비드 하브릴로프(14)와 예바 하브릴로바(12) 남매가 남녀 페어 경기에 출전해 품새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고양시 제공

○··· 개획식에는 이재준(고양시장) 조직위원장과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등 국내외 스포츠·외교계 인사 1,700여 명이 참석했다.개회식은 국내 스포츠 이벤트 사상 처음으로 가로 25m·세로 8m짜리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에 다채로운 빛과 영상을 표현하는 등 미디어아트를 활용, 한편의 웅장한 예술무대를 연출했다.

◆ '대회는 24일까지 킨텍스에서 진행'
◇ <△ 사진:>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 세계태권도품새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 이재준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고양시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 어느 국제 대회보다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24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진행된다. 한국은 출전국중 가장 많은 선수 57명과 코치진 11명 등 68명이 참여, 종합우승을 노린다.

◆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축하공연'
○··· 21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축하공연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전쟁의 그늘, 베네치아 비엔날레에도 드리우다'
◇ 노형석의 베네치아 아틀리에] <△ 사진:>우크라이나관 출품 작가 파블로 마코프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문화 지키려 왔다” 물 흘러내리는 설치조각 ‘고갈되는 샘’ 전시 러시아관은 출품 철회로 문이 굳게 닫혀 아르세날레의 우크라이나관에 출품된 마코프의 설치작품 <고갈되는 샘 아쿠아 알타>.

○··· 아르세날레의 우크라이나관에 출품된 마코프의 설치작품 <고갈되는 샘 아쿠아 알타>.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늘은 세계 최고의 미술축제인 베네치아 비엔날레에도 드리워졌다.지난 20일(현지시각) 낮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옛 조선소 터인 아르세날레 본전시장 옆 옛 창고 전시장 2층에 마련된 우크라이나 국가관에서 긴박한 분위기 속에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의 방어 정신과 정체성, 예술, 문화의 중요성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였다.

러시아군의 침공 전쟁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 말할 수 없는 비극적 사건들을 기리기 위한 1분간의 침묵으로 회견은 시작됐다. 물이 아래로 깔때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설치조각 <고갈되는 샘 아쿠아 알타>를 만든 우크라이나 도시 하르키우의 작가 파블로 마코프는 조각의 역사, 본래의 의도, 작품의 의미,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모해왔는지를 이야기했다.

◆ '우크라 문화 없에려는 러 전쟁'
◇ 그는 앞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날인 2월24일부터 하르키우의 작업실에서 몇주간 은둔하다 위험을 무릎쓰고 가족들과 탈출을 감행해 최근 베네치아에 도착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옛 레닌그라드) 출신이지만 크림반도 심페로폴 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하면서 우크라이나 작가의 정체성을 갖게 된 그는 자신을 베네치아에 온 또 다른 우크라이나의 전사로 자리매김하면서 말했다. <△ 사진:>20일 열린 우크라이나관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현장. 맨 오른쪽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가 출품 작가인 파블로 마코프다.

○··· “원래 오지 않으려 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곧 우크라이나의 문화를 없애려는 강압적 행위다. 나는 시민으로서 문화를 말살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를 알리고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출품작 <고갈되는 샘…>은 마코프가 27년 전인 1995년부터 드로잉 등을 통해 구상을 거듭하며 진화해온 작품이다. 물이 주역이 되어 운동하는 일종의 자연 키네틱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삼각형 모양을 이룬 78개의 청동 깔때기를 통해 물을 뿜어내지 않고 아래로 떨어뜨리는 플랫폼의 얼개를 보여준다. 이는 곧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과 삶의 숙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원래는 자원과 인간성의 고갈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구상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만월기에는 바닷물이 도시를 뒤덮으며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는 베네치아의 비극적인 환경이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분위기의 작품이 됐다. 실제로 작가는 이런 맥락에서 베네치아의 만월기 바다 홍수를 일컫는 현지어인 ‘아쿠아 알타’를 제목에 추가했다.

◆ '<고갈되는 샘 아쿠아 알타>'
◇ 59회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우크라이나관은 마코프의 단독 전시이면서 마리아 란코, 리자베타 게르만, 보리스 필로넨코라는 세 독립 큐레이터가 협업한 결과물을 보여준다. 그들은 비엔날레 아르테 2022에서 우크라이나를 대표하고 그래픽 예술가이자 판화가인 파블로 마코프의 작품 철학을 세계에 소개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뭉쳐 전시를 꾸렸다고 했다<△ 사진:>아르세날레의 우크라이나관에 출품된 마코프의 설치작품

○··· . 실제로 마리아 란코를 비롯한 큐레이터들은 2월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면서 청동 깔때기 일부를 부츠에 넣어 베네치아로 힘겹게 실어 날랐다.우크라이나 문화정보정책부의 의뢰를 받은 이 전시관은 키이우의 네이키드 룸 갤러리 리자베타 게르만과 마리아 란코, IST 출판사 보리스 필로넨코의 수석 편집장이 관장한다. 관계자들은 각각 우크라이나를 떠나 베네치아 비엔날레로 가는 힘든 여정을 공유했다고 한다.

베네치아 비엔날레 조직위 쪽은 자르디니 국가관 구역 안에 우크라이나 광장을 조성해 침략에 반대하는 다채로운 연대 예술작업을 전시하고 퍼포먼스 등도 펼칠 예정이다. 또 시내 서북쪽의 스쿠올라 그란데에 별개의 공식연대 전시인 ‘우크라이나’를 열어 포연 속에서 쓴 우크라이나 작가의 일기와 각종 작업들을 전시하고 있다.

◆ '러시아관은 굳게 닫혀'
◇ 이처럼 우크라이나관과 연대 전시들이 ‘비장한 활기’를 띠는 반면 자르디니 공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관 중 하나인 러시아관은 굳게 닫혔다. 올해 러시아관 전시를 기획했던 큐레이터 라이문다스 말라사우스카스와 작가 알렉산드라 수하레바, 키릴 사브첸코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에 대한 파괴를 넘어 유럽 문명 전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출품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사진:>문 닫은 러시아 국가관.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해 작가와 기획자가 출품을 철회하면서 폐쇄됐다.

○··· 러시아관은 20세기 초 혁명가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의 영묘를 지은 건축가 알렉세이 슈츄세프가 설계한 동화 속 궁전 같은 아르누보 스타일의 명품 건축물이다. 19~21일 살펴본 러시아관 주변은 화려한 외관과 달리 인적이 끊겼고, 무장 경관들이 정기 순찰을 계속 돌고 있어 절로 스산한 느낌을 자아냈다.베네치아/글·사진 노형석 기자

◎ 원본글: 한겨레 TV/한겨레신문| Click ○←닷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