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5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젊은 산업단지'를 올해 안으로 3곳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20곳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정책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는 청와대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
청년상인이 모이는 복합쇼핑몰을 만들어 임대료등을 지원, 청년 창업농 1,200명 선발 후 월 최대 100만원씩 지급예정 등
젊은 산단/청년혁신타운/복합청년몰/청년 창업농 지원이라고 한다. 이는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 5차 일자리위원회
에서 발표 된다고 한다. 좀 더 자세히 뜯어 보면, 젊은 산단의 경우는 지식산업센터/스마트공장/대학/주거,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산단으로서 청년과 신산업이 모여들게 하겠다고 한다. 이는 이미 노후한 산단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연내 3곳을 조성 후 2022년까지 20곳까지 확산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게다가 혁신타운은 마포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사옥에 들어가고 첨단분야 스타트업 회사 집중 유치/투자/대출/보증에서 우대지원을 하고 서울창업허브와도 연계한다고..
복합 청년몰은 청년들에게 장기/저리 임대료등으로 지원하고 각 부처의 관련사업(행안부 마을기업)과 연계시키고,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4월까지 1,200명 선발해서 최대 월 100만원씩 지급하며, 창업자금 한도도
지금의 2억에서 3억으로 늘림으로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젊은 산단에 신혼부부들도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하고, 복합 청년몰은 청년 상인들이 모여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단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자.
1.젊은 산단이란 낡은 아파트형 공장을 리모델링 후 스마트공장/주거/문화/체육시설까지 갖춘다?
=>한 예로 인천 주안에는 과거에 조성된 오래된 시범공장단지가 있다. 이곳을 가보면 역시나 그 환경에
적응이 가능한 산업 가령 금형제조, 판금, 와이어 컷팅 그리고 전자회로를 만드는 회사(온수매트에서나
사용될 법한 저렴한 전자회로 콘트롤 보드정도)로 제조업에서 근간을 이루는 사업자들의 공장이 대부분이지만
나름 사업 내용과 낡은 시설이 서로 위화감 없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면, 이런 곳의 낡은 공장단지를 리모델링 해서 새옷을 입히면 스마트한 공장이 되고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 공공분양 하고 극장과 볼링장을 만들면 청년들이 몰려올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믿는 걸까?
비록 주안시범공단의 예이긴 하지만, 공장에서 차로 1분도 안걸리는 곳에 이미 대형마트와 아파트 단지 그리고
쇼핑몰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또다시 무엇을 조성하려 하는가? 과거의 낡은 산단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왔기에 이미 그 주변은 재개발이 완료된 상태라서 새롭게 주변에 조성할 땅 자체가
없다. 비근한 예로 가산디지털단지나 구로디지탈 단지를 보라? 이미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으로
탈바꿈한지 한참이다. 낡은 공장단지에 새옷을(그것도 아주 비싼) 입혀서 청년기업들을 모집한다 한들 이미
낡은 공장은 그 존재로서 기존 사업장과 같이 잘 어우러져 있고, 대기업의 재단에서도 이미 서울 시내
곳곳에 건물을 매입해서 저임대료로 스타트업 회사를 후방지원하고 있는데(현대아산/롯데 등) 문재인 정부 및 관료는
도대체 어디에다 또 무엇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려는 것이냐?
2.복합 청년몰에 장기/저리 임대료?
=>임대료 지원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오프라인 매장으로 보이는데, 이미 합정동-홍대-연남동을 잇는 청년들의
오프라인 매장은 자리를 트고 있지 않은가? 다만, 높은 임대료에 젠트리픽케이션이란 단어가 유행했을 정도니까...
다분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세대의 구분으로 캣츠프래이즈를 걸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보라! 소득/평 수/세대를 나눠서 분양했더니 지역이기주의와 계층으로 같은 시민이
구별받기 시작했고 공공임대 아파트란 좋은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세대 구분은
조심해야 하고 울타리에는 사회 구성원 전원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한다.
3.청년 창업농 1,200명 선발 후 최대 월 100만원?
=>가끔 뉴스에서 창업농의 성공과 실패담을 접하곤 하는데, 그 스토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마친 결과가
선발 대상 1,200명이며, 못해도 월 100만원이면 정착 가능했다는 근거가 있어서 산정한 금액인가? 아니면,
월 12억, 연에 144억 정도 눈감고 써도 될 만한 짜투리 예산이 남아서 집행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한다.
차라리, 대상을 300명으로 하고 월 400만원씩 지급하되 반드시 자기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밀착한 정착관리와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책 수혜자 수만 늘리는 정권 홍보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과 결과에 집착하자. 만일 그런 진심이 보이지 않을 때, 관료와 공무원은 쏜살보다 빠르게 위정자들의
본심을 깨닫고 눈가리고 아웅을 시작할 테니까...
첫댓글 '과정과 결과에 집착하자'에 적극 공감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벙커따블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한심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별팟부록 진행자 다우십니다. 잘 봤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름만 바꾸어 되풀이되는 토건형 세금 빼먹는 사업들이네요..좋은 지적입니다. 오늘 이재용은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네요, 시나리오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승전 토건!
실패한 정책의 무한리필
돌려먹는 정책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낡은 정책 우려먹는 정치인들을 보면 깝깝하니다. 정말 올바른 해법을 갖춘 정책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창업적인 지원은 전정부 이전부터 꾸준하게 했는데...문제는 그게 기업들과 연계가 안되니...3디프린팅을 활성화해서 일인용 공장을 분야별로 활성화 한다면
또 제목만 바꾸어서 생색만 내신다. 대단하신 창의성이 돋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