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18.2.5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젊은 산업단지'를 올해 안으로 3곳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20곳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정책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는 청와대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보면<br>한심하기 그지 없다. <br> 청년상인이 모이는 복합쇼핑몰을 만들어 임대료등을 지원, 청년 창업농 1,200명 선발 후 월 최대 100만원씩 지급예정 등<br>젊은 산단/청년혁신타운/복합청년몰/청년 창업농 지원이라고 한다. 이는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 5차 일자리위원회<br>에서 발표 된다고 한다. 좀 더 자세히 뜯어 보면, 젊은 산단의 경우는 지식산업센터/스마트공장/대학/주거,문화,체육시설<br>등을 갖춘 산단으로서 청년과 신산업이 모여들게 하겠다고 한다. 이는 이미 노후한 산단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br>연내 3곳을 조성 후 2022년까지 20곳까지 확산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게다가 혁신타운은 마포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br>사옥에 들어가고 첨단분야 스타트업 회사 집중 유치/투자/대출/보증에서 우대지원을 하고 서울창업허브와도 연계한다고..<br> 복합 청년몰은 청년들에게 장기/저리 임대료등으로 지원하고 각 부처의 관련사업(행안부 마을기업)과 연계시키고,<br>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4월까지 1,200명 선발해서 최대 월 100만원씩 지급하며, 창업자금 한도도<br>지금의 2억에서 3억으로 늘림으로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br>'젊은 산단에 신혼부부들도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하고, 복합 청년몰은 청년 상인들이 모여들 수 있게 하겠다'고<br>밝혔단다.</p><p>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자.<br>1.젊은 산단이란 낡은 아파트형 공장을 리모델링 후 스마트공장/주거/문화/체육시설까지 갖춘다?<br>=>한 예로 인천 주안에는 과거에 조성된 오래된 시범공장단지가 있다. 이곳을 가보면 역시나 그 환경에 <br> 적응이 가능한 산업 가령 금형제조, 판금, 와이어 컷팅 그리고 전자회로를 만드는 회사(온수매트에서나 <br> 사용될 법한 저렴한 전자회로 콘트롤 보드정도)로 제조업에서 근간을 이루는 사업자들의 공장이 대부분이지만 <br> 나름 사업 내용과 낡은 시설이 서로 위화감 없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듯이 보였다.<br> 그러면, 이런 곳의 낡은 공장단지를 리모델링 해서 새옷을 입히면 스마트한 공장이 되고 주변에 아파트를<br> 지어 공공분양 하고 극장과 볼링장을 만들면 청년들이 몰려올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믿는 걸까?<br> 비록 주안시범공단의 예이긴 하지만, 공장에서 차로 1분도 안걸리는 곳에 이미 대형마트와 아파트 단지 그리고 <br> 쇼핑몰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또다시 무엇을 조성하려 하는가? 과거의 낡은 산단의 경우<br>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왔기에 이미 그 주변은 재개발이 완료된 상태라서 새롭게 주변에 조성할 땅 자체가<br> 없다. 비근한 예로 가산디지털단지나 구로디지탈 단지를 보라? 이미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으로<br> 탈바꿈한지 한참이다. 낡은 공장단지에 새옷을(그것도 아주 비싼) 입혀서 청년기업들을 모집한다 한들 이미<br> 낡은 공장은 그 존재로서 기존 사업장과 같이 잘 어우러져 있고, 대기업의 재단에서도 이미 서울 시내<br> 곳곳에 건물을 매입해서 저임대료로 스타트업 회사를 후방지원하고 있는데(현대아산/롯데 등) 문재인 정부 및 관료는<br> 도대체 어디에다 또 무엇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려는 것이냐? </p><p><br></p><p>2.복합 청년몰에 장기/저리 임대료?<br> =>임대료 지원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오프라인 매장으로 보이는데, 이미 합정동-홍대-연남동을 잇는 청년들의<br> 오프라인 매장은 자리를 트고 있지 않은가? 다만, 높은 임대료에 젠트리픽케이션이란 단어가 유행했을 정도니까...<br> 다분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세대의 구분으로 캣츠프래이즈를 걸면 반드시 부작용이<br> 따른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보라! 소득/평 수/세대를 나눠서 분양했더니 지역이기주의와 계층으로 같은 시민이 <br> 구별받기 시작했고 공공임대 아파트란 좋은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세대 구분은<br> 조심해야 하고 울타리에는 사회 구성원 전원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한다.</p><p><br></p><p>3.청년 창업농 1,200명 선발 후 최대 월 100만원?<br> =>가끔 뉴스에서 창업농의 성공과 실패담을 접하곤 하는데, 그 스토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마친 결과가<br> 선발 대상 1,200명이며, 못해도 월 100만원이면 정착 가능했다는 근거가 있어서 산정한 금액인가? 아니면,<br> 월 12억, 연에 144억 정도 눈감고 써도 될 만한 짜투리 예산이 남아서 집행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한다.<br> 차라리, 대상을 300명으로 하고 월 400만원씩 지급하되 반드시 자기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밀착한 정착관리와<br>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책 수혜자 수만 늘리는 정권 홍보에 집착하지 말고,<br> 과정과 결과에 집착하자. 만일 그런 진심이 보이지 않을 때, 관료와 공무원은 쏜살보다 빠르게 위정자들의<br> 본심을 깨닫고 눈가리고 아웅을 시작할 테니까... <br>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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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정과 결과에 집착하자'에 적극 공감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벙커따블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한심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별팟부록 진행자 다우십니다. 잘 봤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름만 바꾸어 되풀이되는 토건형 세금 빼먹는 사업들이네요..좋은 지적입니다. 오늘 이재용은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네요, 시나리오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승전 토건!
실패한 정책의 무한리필
돌려먹는 정책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낡은 정책 우려먹는 정치인들을 보면 깝깝하니다. 정말 올바른 해법을 갖춘 정책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창업적인 지원은 전정부 이전부터 꾸준하게 했는데...문제는 그게 기업들과 연계가 안되니...3디프린팅을 활성화해서 일인용 공장을 분야별로 활성화 한다면
또 제목만 바꾸어서 생색만 내신다. 대단하신 창의성이 돋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