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최근 영업용 번호판을 가지고 별의별 사건사고가 많습니다...</P>
<P>작게는 4~5대에서 많게는 80~90대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기존 차주들의 번호판을 빼았아 번호판 장사를 하려는, 이 사회의 좀벌레들이 활개를 치고 있죠...</P>
<P>저 역시 피해자(현재 소송중)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차주분들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P>
<P>어느 누구든 한순간에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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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작업의 시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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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운수회사에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어떻게든 현 차주의 번호판을 회수하려 합니다...</P>
<P>대표적 사례를 예로 들자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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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운수회사의(법인) 양도양수로 인해서 차고지 변경을 해야된다고 접근함</P>
<P>* 위수탁 관리계약서의 갱신을 이유로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시킴</P>
<P>* 운수회사 내부 사정으로 번호판을 다른 회사로 양도한다고 통보함</P>
<P>이외 기타등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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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이에대한 대응 방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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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떠한 요구에도 대.폐차 동의서를 작성해주어서는 안된다는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P>
<P>또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에도 동요해서는 안됩니다...</P>
<P>설사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 된다고 하여도 번호판을 돌려줘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을뿐 회사에서는 별다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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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이로인해 예상되는 회사측반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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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 됐으므로 번호판을 돌려달라는 갖가지 협박</P>
<P>* 제 3의 법인이나 개인을 내세워 채권채무 관계를 만들고 우리들의 차량에 "자동차 강제경매"를 진행 할 수 있음</P>
<P>* 지입차주의 주소와 차량의 운행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야간이나 취약시간대에 번호판을 절취함</P>
<P>* 제 3자를 내세워(일명 바지사장)자동차 등록원부에 "현물 출자자"등재후에 일방적으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자가용으로 변경함</P>
<P> 이외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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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장 중요한것은 "영업용 번호판"이라 함은 회사의 고유 자산이 아니며 시.도지사가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한 부착물이라는 사실입니다...</P>
<P>예전, 영업용 화물차량의 등록이 신고제일때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회사에서 관계관청에 신고를 하면 그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부착했던 부속물이었습니다...</P>
<P>이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정부의 정책이 바뀌며 일명"넘버값"이라는것이 생기고 사회적 약자인 우리들은 그 룰에 따를수밖에 없었으며, 현재에 와서는 멀쩡한 내 차량에 대한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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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입회사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관할법원에 "자동차 처분금지 및 용도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우선 해야합니다...</P>
<P>또한 관할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당 차량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처리도 유보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P>
<P>이후 같은 지입회사 내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후 함께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P>
<P>비용 절감과 다수의 힘을 갖기 위해서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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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간혹, 위와같은 분쟁을 싫어하는 족속(?)들이 돈으로 해결하는 미련한 짓을 일삼는 경우도 있으며,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고 동료들을 배반하는 몰지각한 버러지들도 있다는것을 숙지하시고 대응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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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은 이만 줄이구요...</P>
<P>다음 글에선 저의 피해사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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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재넘는 요청이지만 최근 번호판과 관련하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운영자께서는 제 글을 "공지"로 설정하여 막막한 현실에 처한 많은 동지들에게 글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심이 어떨지요???
좋은 글이네요
문제는행정관할 공무원이 운수법에데하여아무겄도모른다는 겄을이용하여 악덕운수회사 들이공무원들을가지고 논다는겄입니다 물론법에데하여알아도 자기일이아니니까 신경을않쓰고방관하는일이비일비제합니다 거기에비해운수회사 관계자들은 관할구청을수시로들랑거리면서 담당공무원을수시로접하니얼마나편합니까 간혹법에데하여 정확하게알고 원리원칙을주장하는담당자가있으면 다른구청에가서일을보면 됩니다 문제는관할구청에서않되면 다른구청에서도일처리가되지않으면되는데그렇지가않읍니다 만약 예를들어 서구청관할이면 서구청에서일처리가않되면다른 모든인천구청에서일처리가않되어야하는데 그렇치가않읍니다
차주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같네요.... ^^
공지로올려도 될듯합니다. 운영자님 공지로올려주심이어떨런 지요......
만도리님 누구세요? 혹 일산에 사시나요? 아님저쪽금곡쪽에 사는 애? 아닌가요 ㅡㅡ,,
"단군자손"님 주변에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나봐요???저는 인천에 살구요...인천에서 일합니다...^^;
만도리님 덕에 정말 힘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