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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조회 수 95 2019.07.19 15:58:59
http://nodong.org/746270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의 발호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일고 있는 시점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지소미아는 애초에 이명박 정권이 몰래 체결하려다 비판 여론에 막혀 좌초된 후, 박근혜 정권이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과 손잡고 한 달여 만에 졸속 밀실협상으로 체결해버린 군사협정이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군사분계선 인근 휴민트(HUMINT, 전쟁용 인간정보)를 상시 수집할 수 있고, 미군의 군사협력 목적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냉전시대 산물이다.
7월 18일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는 발표문을 정리하면서 지소미아를 둘러싼 각 정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직후에 미 국무부가 언론을 통해 “지역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수단인 지소미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냐”며 시종일관 일본 아베 정권이 아닌 한국 측에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고노 외상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은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것과 다름없다”는 히스테리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국내 모든 정치세력, 미국과 일본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폐기 여부에 대해 강력한 견해를 밝히는 이유는 이 협정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냉전체제를 유지․강화하며,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실행에 큰 이해관계가 걸린 협정이기 때문이다.
통상관계를 무기로 한 경제 전쟁이나 무력충돌 위험을 내포한 군사협정은 한일 양국 노동자에게는 하등의 이익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경제․군사적 충돌로 희생되고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노동자와 그 가족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며 전면 경제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더 이상 긴밀한 군사 협력관계를 강제하는 지소미아를 그대로 안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소미아는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분단과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대전환하고 있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협정으로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양국 정부 가운데 일방이 지소미아 만기 90일 전, 올해는 8월 24일경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쉽게 만료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지소미아 폐기를 통보해야 한다.
2019년 7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nodong.org/statement/7462702
경제보복, 안보위협 아베정부와 군사협력 이어갈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한일군사협정 폐기해야
최근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 수출규제 조치도 모자라 ‘화이트 리스트’, 즉 자신들의 ‘안보신뢰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지금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일본이다. 우리나라 사법판결을 뒤엎으라 협박하고, 경제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대북제재와 북한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문제까지 끼어들고 있는 것이 아베 정부의 행태다.
지금이야말로 주저하지 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때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국민들의 항의에 부딪혀 보류되고, 박근혜 정부가 취재기자들까지 내쫓고 체결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는 8월 24일 연장 만료 시한을 맞는다. 어제 청와대 및 정당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은커녕 재무장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에게 무엇을 믿고 우리 군사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우려는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규제 조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아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아베 정부의 행동이 그 답이다. 과거사를 해결하기는커녕 무역관계까지 흔들며 압박하는 일본 정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안보협력을 논의하자는 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불을 끄려고 나섰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군사협정이 극심한 반대 속에서 추진된 것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였다. 미국은 자신들의 아시아 군사 전략에서 한일동맹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한미일’ 군사동맹을 요구해왔다. 그러는 사이 일본은 침략전쟁의 상징인 항공모함까지 갖추어 나가며 군사대국으로의 야망을 키워왔다.
위험천만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된다. 민심을 외면하고 일본과 손잡았던 후과가 어떠했는지는 지난 식민지배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지금 아베 정부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해 한일군사협정을 폐기할 때다.
2019년 7월 19일
(사)겨레하나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622
[격문]민족이여! 반일·반자한당 투쟁에 그대의 불같은 자존을 맹렬히 폭발시키자!
일본의 경제 공격이 시작됐다.
임진왜란 패배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버린 저들이, 이 땅을 다시 식민지 삼고자하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침략의 길에 올랐다.
세월은 흘러 벌써 3.1 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 하지만 우리의 3.1 독립만세 시위는 끝날 수 없다.
일제 강점 35년 우리 민족이 겪은 참혹한 일들을 누가 잊을 수 있는가.
수많은 젊은이가 총알받이로 끌려가고,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노동자들은 강제징용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다.
일제놈들은 우리 말, 우리 문화를 철저히 파괴했고 어마어마한 지하자원과 식량, 심지어 가정집 숟가락까지 강탈해갔다.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빠진 우리 민족은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코 굴하지 않았다.
왜군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 정신으로 총을 들고 반일무장독립운동을 진행, 기어이 이 땅에서 일본놈들을 몰아냈다.
그런데 쫓겨난 지 7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침략자, 약탈자의 더러운 기질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이 땅을 공격하고 있다.
오늘 저들의 경제 공격을 짓뭉개놓지 않으면 내일은 자위대의 군사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며, 모레는 제2의 식민지 강점이 시작될 것이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강대국의 침략을 이겨내고 자존을 지켜온 우리 민족이여!
일본 징벌의 길에 모두 떨쳐나서자!
다시는 식민지배의 참혹한 역사를 결코 되풀이할 수 없다.
감히 우리를 어찌해보려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모두가 똘똘 뭉쳐 반격에 나서자.
한 하늘 아래 결코 살 수 없는 저 악독한 일제 침략자, 약탈자 무리들을 철저히 징벌하자!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망할 때 외부의 침략세력보다 내부의 적으로 인해 망하기 마련이다.
지금 일본의 경제 공격이 시작되자 우리 내부에서 호응하고 한통속이 되어 내분을 일으키는 친일매국집단이 나타났다.
바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적폐세력들이다.
이들은 구한말 친일파 이완용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일본에 굴복할 것을 강박하고 있다.
친일매국집단 자유한국당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체해버리자!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 되었다.
일본 앞잡이는 단 한 명도 국회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철저히 심판하자!
미국은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며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며 우리의 양보를 강요했다.
지금 사태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와 부추김 속에 이뤄지고 있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다시 경고하지만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본놈들과의 싸움은 한국과 일본만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라면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든 반일, 반자한당 투쟁에 함께해야 한다.
남·북·해외 온 겨레가 똘똘 뭉쳐 치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일본놈들을 단호히 징벌하자!
적반하장 경제공격, 일본을 징벌하자!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친일매국 자유한국당을 철저히 심판하자!
일본놈들 편드는 자들은 누구도 용서치 않는다, 미국은 경거망동 말라!
온 민족이 떨쳐나서서 우리 민족의 기개를 만 천하에 보여주자!
2019년 7월 19일
국민주권연대
http://www.jajusibo.com/46406
"아베와 국내 앞잡이들의 커넥션 분쇄해야"
아베 규탄 시민단체 102개 확대...27일엔 광화문 촛불 집회로 확대
이승현 기자 | mailto:shlee@tongilnews.com 승인 2019.07.21 01:56:53
▲ 20일 주말 저녁 서울 일본대사관 주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진행된 '경제보복 평화위협 아베규탄 촛불'. 참가자들이 NO 아베 구호 아래 일본 욱일기를 찟는 분노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보수언론 아니라 친일언론이라고 하자", "청와대는 외국언론(조중동)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다.", "100년전 친일을 이렇게 했구나",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함께 하자."
20일 주말 저녁 서울 일본대사관 주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처음 진행된 '경제보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은 무대에 처음 오른 청년 대학생들이 부른 '독립군가'의 열기만큼 뜨거웠다.
지난 17일 60개 단체에서 사흘만에 102여개 단체로 늘어나 1,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촛불집회는 서울겨레하나 대학생들이 독립군가의 가사를 바꿔 '강제동원, 강제노역 일본은 사죄하라. 파렴치한 아베정권 온 국민이 분노하다'라는 공연으로 포문을 열었다.
주말 저녁 시민들은 'NO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이름으로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 당국을 범죄자로, 이에 동조하는 친일 정치세력과 언론을 '앞잡이'로 규탄했다.
서울겨레하나 대표인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일본 범죄자들과 함께하는 자한당, 조중동을 몰아내야 한다. 그래야 평화가 오고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고 하면서 "일본 범죄자와 함께 하는 자한당, 조중동 공범을 몰아내고 과거 한일합병이 불법이라는 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일본이 이에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제 강점기 노동자 선배들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일제는 사과도, 배상도, 참회도 없이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놀음속에 피눈물나는 강제노동을 모욕하는 역사전쟁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민주노총은 △철도와 지하철에서 'NO아베'를 앞세우고 △학교와 교실에서 일제 식민지 죄악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 김종훈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5건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선 오늘 촛불집회에 나라에 강도가 들면 함께 싸워야 한다 심정으로 함께 했다"고 발언했다.
반아베반일청년학생 공동행동을 대표에 무대에 오른 두명의 청년은 "자한당과 조중동이 갈등외교, 감정외교라고 폄훼하지만 우리는 지금 지난 36년 식민지 강점시기와 74년 분단시기에 쌓인 분단의 분노를 모아 민족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아베가 오락가락하면서 여러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일본이 1965년 국가와 개안간의 재산권적 청권권을 최종적으로 합의한다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삼는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의 쟁점은 반인도적이며 인권유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시효도 없고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사자의 절대적 권리라는 것이 국제법의 원리"라고 밝혔다.
또 "아베 정권이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의 개헌 가능성을 만들어 전쟁국가로 가는 길을 만드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국을 지척에 두고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은 자한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아베의 앞장이 정치세력, 언론이 있기 때문"이라며, 아베와 이들의 심각 커넥션을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일본 사회의 양심적이고 평화적인 시민들과 연대하여 일본내 개헌 시도를 분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오는 27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베 정권 규탄을 위한 촛불집회를 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오는 27일 저녁 광화문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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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항일독립투쟁 각오로 불매운동 벌여나가겠다"
광복회 등, '일본경제침략저지불매운동범국민연대' 구성 제안(전문)
이승현 기자 | mailto:shlee@tongilnews.com 승인 2019.07.19 15:40:53
▲ 광복회를 중심으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제품에 대한 범국민적 불매운동을 결의했다. [사진제공-광복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복회(회장 김원웅)를 중심으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등 과거사 관련 단체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마트협회 등 중소 상인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제품에 대한 범국민적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범국민연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광복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대강당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뒤 참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천명했다.
김원웅 회장은 "여러 시민단체와의 공동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향후 참여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가칭)일본경제침략저지불매운동범국민연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복회와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참가했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전국새농민회 경기도회, 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경기도 4-H지도자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생활개선회 경기도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경기도연합회, 경기도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한국화훼협회 경기도지부,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4-H연합회,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등 농업인 단체, 그리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중소 상인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이 공동결의문에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이날 광복회관 앞마당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들이 낭독한 공동결의문에서 "파렴치한 일본정부의 민낯을 보면서 완전한 독립과 광복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제2의 항일독립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다짐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당당히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제품을 배격하는 정당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백기투항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더욱 벌려나감으로써 그동안 한국인을 깔보았던 일본 관료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우리 정부와 기업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도모하고 호전되는 남북공조를 기회로, 오랫동안 반민족 친일기득권 세력의 득세 속에서 기형적으로 고착된 한일 양국 간 불평등한 산업체질의 구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 토론회에서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대법 승소판결과 일본 경제보복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해 특강을 하고 이연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처장,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 홍춘호 한국종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의 각 단체별 기조발제도 발표됐다. [사진제공-광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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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척양!척왜! 기치가 높이 솟았다 개벽고 울리며...."
바야흐로 제2의 동학혁명의 불씨가 전국 도처에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요!
일제불매운동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폐기하라고 투쟁하는 사람들은
결국, 반미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노래] 동학농민가
https://youtu.be/Z1f9wffWm6c
PLAY
삭제된 댓글 입니다.
문제인 자주적인 민족주의자 아니다요
오히려 친미위주의 인물
천안함 사건 북의 소행으로 판단
이석기 사건 무소식 박근혜 선거 부정 두루뭉술
세뇌교육에 기본원칙과 상식 무시
그런 사람이 문제인
@바다물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는 다수가
민족주의자요! 반일반미주의자!들이지요...
그 지지자들은...
우리의 투쟁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매국노 후손들은
정치에서 물러나라
여.야를 막론하고 매국적인 언행을 일삼는
정치인 들은 물러나라
왜놈들과 현상황에 대하여 투쟁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조국에게 처음으로
지지를 보낸다
잘한다
박살내자 왜놈새끼들
土倭를 撲滅하자.
토왜를 박멸하자.
저 같이 한문 가방끈이 짧은 놈은
사전을 찾아봐야 알겠군요!
()로 음도 함께 부탁합니다요!
이번 일본넘들의 경제적 압박을
민족의 자주권을 세우는 계기로
또한
적폐들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참에 버릇을 가르쳐야한다
섬나라 쪽바리가 주제넘게 경제제재를 하다니
우리민족에게 진 갚지 않은 빚만해도
렬도를 통채로 가져다 바쳐도 모자랄 판인데
누구에게 제재놀음을 하냐
모두 일제불매 군사협정파기 등 과감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한다
정부가 하던 말던
우리 민중이 일어나야 한다
척양척왜
우리 선조들이 들고 싸웠던 척양척왜는
외세의존과 굴종 침략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을 수호하려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이
배여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연대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서로 협력하고
각계각층의 남녀로소 민중이 반일투쟁 반일전쟁에
참가하여야 한다
7 27에도 참가해야죠
좋은 글
감사합니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것은 참 좋은 징조입니다
31운동 100년인 올해에 제2의 반일독립투쟁으로
전개되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던
민중의 힘으로 일본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배상문제 독도문제 등 한일간의 문제가 아직 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된것은 력대 친미친일 정부의 매국적친일정책
과 입장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였고
우리 민중들도 반일투쟁에 단결된 힘으로
적극 떨쳐나서지 못한 책임도 있지요
인민대중이 하나같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민중의 힘으로 이번 반일전쟁을 승리로 결속하자
반일전쟁에 동참하자
한일정보보호협정은 8/23까지 파기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됩니다
일본의 아베가 과거 일본이 저지를 죄악에대한
반성과 배상은 커녕 무역보복을 하고있는데도
한일정보보호 협정을 유지한다는것은 스스로 아베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격으로 세계 인민대중의 조롱거리가 될것입니다
정의용실장, 민주당내에서도 파기주장이 있는만큼
조국통일촉진대회가 열리는 8/15 에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국민의 의지를 밝혀야할것입니다
넵!
8월 14일, 그날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에 찬성하는
우리카페 회원님들이 다들 모여서 공동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섭형님! 저도 보고 싶구만요!ㅎㅎ
@황토강 예 저도 아우님 보고 싶네요 곧보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