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님에게 공개 질의서

[김세중]

검찰총장님에게 공개질의서

1. 12개 허위진술 91번 반복진술; 검찰청, 증거불충분?

재벌기업 DS주식회사와 추가업무보수/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중,

DS주식회사와 법무법인 NS은 12개 허위사실을 91번 반복 진술하여, 고의적으로 판사들을 기망하였습니다

(고소장 14쪽-17쪽). 

이 허위진술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청 김정국 검사. 안영규 검사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하였습니다.

(2017형제83968; 2018고불항 2094).

2. 12개 허위진술 91번 반복진술/금반언 위반 자체가 증거

그러나 “12개 허위진술을 91번 반복진술” 자체가 증거이며,

12개 허위 진술 중에는 정반대(正反對)의 허위진술 즉 금반언(禁反言) 진술도 있어, 2개 진술 중 1개는,

허위진술이 분명합니다. (고소장, 14쪽-17쪽; 첨부자료 참조)

2. 판단유탈

판단유탈은 원심파기 사항입니다(2001다18153; 92헌마234).(재정신청서 3쪽 4 참조)

가. 헌법 제22조 2항(저작자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판단유탈

    (제정신청서 2쪽 참조)

나. 저작권법 136조와 139조, 영업비밀보호법 18조 판단유탈 

   저작권 침해(제136조), 저작권 복제물 몰수(제 139조)와 영업비밀 침해(제 18조)에 대하여는

  판단유탈 되었습니다(고소고발장 3쪽 범죄사실 2 참조).

다. DS주식회사 회장의  소송사기에 대하여 판단유탈되었습니다

    (항고장 7쪽 3-1 참조).

라. 양벌규정 판단유탈

    DS주식회사와 법무법인 NS는 법인으로 행위능력이 없으며, 양벌규정이 없어 혐의 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 141조, 영업비밀보호법 19조가 양벌규정입니다.

     (재정신청서 3쪽 5 참조)

마. 12개 허위진술 91번 반복진술 판단유탈

     피고의 12개 허위진술은 나열(羅列)만 하였을 뿐, 판단하지 아니 하였습니다(항고장

     2, 3  쪽,  1 참조).

3. 오판(誤判)된 판결문 인용, 전제(前提)로 하여 증거불충분 결정은 논리적

    오류입니다(항고장 5쪽 2 참조). 

4. 형사소송법 제257조(처리기한 위반)

    고소고발장 접수일은 2017.9.12일(우체국접수일)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처분일은 2017.12.28일 이어서, 3월이 경과한 후 처분하였습니다(재정신청서 3쪽 1)..

5. 결어. 검찰청은 아직도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래 내용은 하이퍼링크로 연결하려 노력 하였으나, 컴맹이라 안되네요)

허위진술 12개 91번 반복진술 내용

   (고소장 14쪽 - 17쪽, 피고소인 범죄일람표 참조)

허위진술1

제반회계 업무(회계감사 업무 + K제품공장을 감사보고서상 제외 업무)를 원고 법인에 위임하였다.

해당 회계감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보수는 모두 지불하였다. 31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제반회계 계약서 없으며, 피고 제반계약서 제출거부.

금반언(禁反言) 위반

K제품공장 제외 위임계약 체결한 사실 없다 주장. 4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2

    K제품 공장의 감사보고서상 제외 작업은 제반회계처리 업무에 포함되므로 추가업무는 없다

       5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제반회계 계약서 없음. 회계감사 계약서에는 K사업공장 제외업무가 없으므로  K사업 제외업무는

추가업무이다.

금반언(禁反言) 위반

     K제품 공장을 매각재산에 포함시키면서(L사업 양도계약서/양도재산목록),

한편 제반회계에 의한 K제품 공장 제외 작업을 인정함. 

허위진술 3

김세중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보수는 이미 회사가 수 령 해갔다. 허위진술 12회 

허위진술인 이유

    K제품  사업이 제외된 회계감사보고서는 김세중 회계사의 저작권이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함.

허위진술 4

피고는 K사업 공장을 제외하고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수를 정한 계약을 한 일이 없다. 

   허위진술 4회 

허위진술 이유

     K사업 공장 제외업무는 공인회계사 4명이 20일 소요. 구두계약이 있었다.

금반언 위반 이유 4

제반회계(K사업 공장 제외업무 포함)를 약정하였다(허위진술1)주장

하면서, 한편 K사업 공장 제외 계약이 없다 주장.

허위진술 5

김세중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사업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니다. 허위진술 4회 

허위진술 이유

    L사업 양도계약서/양도재산 목록에 K사업이 포함되었고, 회계감사보고서만이 K사업이 제외되어,

 L사업 양도계약서에 첨부 사용.

금반언 위반이유

감사보고서(제반회계 위임에 의한)에 의하여서 K사업이 제외되었다(허위진슬 1).

허위진술 6

피고와 매수자간에는 K사업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었다. 분쟁이 없었다. 13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禁反言 위반이유:

    L사업 양도계약서와 양도재산목록에는 K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허위진술 7

감사보고서로 인하여 K사업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를 김세중은 입증하여야 한다. 

 2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5와 연관

허위진술 이유

    L사업 양도계약서/양도재산목록에는 K사업이 포함되었고 회계감사보고서만이 K사업이

 제외되어 있다.   

금반언 위반 이유 7

제반회계(K사업 제외)를 원고 법인에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계감사보고서의 K사업 제외를

부정. 

허위진술 8

회계감사 전부터 L사업과  K사업을 구분회계(區分會計) 처리하였다. 6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회계감사보고서에는 구분회계처리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음.

허위진술 9

피고가 감사보고서를 이용한 것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4회 허위진술               

허위진술/금반언 이유,

    L사업 양도계약서에 감사보고서 첨부 사용.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사업공장 보존

허위진술 10

“K사업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가  L사업  매각절차에 활용된 것인지 알 수 없다. 5회 허위진술 

허위진술이유

양도계약서에 K사업 포함되었고, “K사업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아이디어를 감사보고서에

적용하여,  감사보고서는 K사업이 제외되었다.

허위진술 11

저작권 등록증은 저작권성립과 관계가 없다.   3회 허위진술 

허위진술이유

저작자로 등록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저작권법 53조 3항).

허위진술 12

제반회계와 “이 사건 회계업무”를 동일 시 하였다. 5회 허위진술            

허위진술이유

제반회계는 K사업 제외업무이고, “이 사건 회계업무”는 회계감사 계약서상 업무(K사업 제외

없음)를 의미하여,  판사들을 혼동/기망시킴.

[최 대 연]

회장님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감사합니다.최대연 수석회장님.
검찰청이 대기업의 허수아비 같아요.
권력보다 金力이 한수 위인가요?

[최 대 연]

갈때까지 가서 회장님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갈때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수석회장님 사건도 필승기원합니다.

[최 대 연]

필승 ! 투쟁! 쟁취!

[김세중]

아직도 권력과 더러운 돈이 결탁하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검찰청 감찰부, 각 신문사,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에 보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도 필승!!!!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회장님 사건은 100% 필승입니다

[김세중]

구교수님이 100% 필승이라 말씀하시니, 용기백배합니다.
말씀대로 100% 필승이면, 정국씨와 영규씨는 왜 그런 짓거리를?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찰청 높은 측에서 과거 권력과 금력사이에 金이 왔다갔다 할때 DS(주)와 절친한 양반이 DS(주) 봐주라
오더를 내린 것 아니냐? 잘못하다가 다칩니다. 지금이 어느때인데요.

[알라딘3]

봄비가 내립니다.수수료 쬐끔 주라는데 아무것도 아닌 재벌이라는 것들이 까불고 있읍니다.
DS가 두산인지 대성인지 모르겠고요.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아야죠.두산은 대한상공회장 3대째, 대성 김영훈 여동생이 김성주.
회계사님!
현찰(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저는 두산,대성과 무관합니다.
5억짜리 법인과 5억원통 준비하시면 매년 5천억원씩 1000년동안 수익금(500조원)을 갖고서 개한민국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공짜돈을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외국땅의 지하자원 한국총판권을 외국의 회사가 외국정부의 위임을 받고 협약을 맺어 합법적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물론 공익을 위한 돈입니다.無信不立

[重傳/이희빈]

회장 님!
구교수님이 100% 필승이라 말씀하시니 검찰청 높은 측에서 과거 권력과 금력사이에 金이 왔다갔다 한 이유를 찾으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혼표가 뭐죠?
혼합(混合)된 표(票)를 약자로 표현하여 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1 번 후보자의 이름이 전자개표기 상에서 분류되어야 할 투표용지가
2 번 후보자의 이름이 전자개표기 상에서 다른 투표용지로 섞여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각 현재 조회 7,871 명을 넘어서...
안철수업체 직원 폭로 "모든 선거가 조작"
http://cafe.daum.net/gusuhoi/KucF/1308

[김세중]

알라딘3님이 지적하신 2개 DS주식회사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전에도 여러번 말씀하신 5억원으로 5천억원을 번다. 외국 자원 개발. 이제 이해가 갑니다. 쫌 과장? 된 것 같지만.
NO venture no gains 모험을 하지 않으면 이익도 없다. 말도 있기는 하지만.
無信不立. 그것도 좋은 말씀. 금융가/증권가에서 선전해 보세요. 5억원 정도야 쌈지돈인 巨富는 관심이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

[김세중]

혼표. 참 기가 차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

[重傳/이희빈]

회장 님!
무한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속보]박근혜 대통령취임식 전 부정선거 CNN 기사화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현재 조회 125,09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1179

[김세중]

혼표!!!! 중진국 대한민국에서 후진국에서만 하는 짓거리가 행하여지니,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야 뭐합니까?
富益富, 貧益貧, 돈 있는 작자들은 혼표식으로 가난한자 착취해 먹어, 부자는 더욱 부자되고, 가난뱅이는 더욱 가난해 지니.
사회가 더욱 불안해져. 부정부패 척결하지 않으면. 나라마저 흔들려. 일벌 백계로 때려 잡아야 합니다.

[重傳/이희빈]

회장 님!
해결방법은 이 민족들은 적폐청산을 빨리 하시려면 하루 속히 남북통일 바랍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https://www.youtube.com/watch?v=OaADkSo5YnM

[김세중]

적폐청산과 남북통일. 어떤 연관이 있을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남북통일이되면 적폐청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통일이 되면, 남한의 문화가 북한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북한의 문화가 또한 남한의 국민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북한의 관청과 기업(공기업?)은 아마도 남한의 일부 관청과 기업처럼 썩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그 이유는 공산주의 근본이념은 平等이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와 같이 일부 관청과 기업이 작당하여 개인의 저작권 사용료 수십억 원을 안준다? 이는 국민의 평등개념에 어긋납니다.
북한주민의 얼굴을 보면(신문이나 TV에서) 그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김세중]

나 혼자만 못사는것이 아니고, 주민 전체가 못살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서?
그러나 남한 국민의 표정은 좀 어둡습니다.
경쟁에 시달려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보수를 적게 받아서? 썩은관청 썩은 대기업 권력자에게 당해서?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여 북한보다 훨신 잘 살게 되었지만 고달픕니다. 그러나 편안한 돼지보다 고달픈 인간이 더 좋겠지오.

결론으로 돌아가서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은 썩은 관청, 대기업의 횡포를 주민 평등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重傳/이희빈님의 말씀대로 남북통일이 되면 적폐청산도 빨라질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중전/이희빈님도 필승!!!!!!!!!!

[重傳/이희빈]

회장 님!
댓글 관리자로 설정하고서 댓글을 쓰지 못하게 차단하면 되겠습니까?
이 민족들은 적폐청산을 빨리 하시려면 하루 속히 남북통일 바랍니다.
[청원진행중] #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3차 청원서 #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청원마감 2018-05-02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함께 청원 참여 92 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983

[김세중]

검사들이 바보입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저보다 훨씬 공부잘 하는 친구들이 법대가서 고시합격했는데요.
불기소 처분 내린 사유를 보면 아아큐 80 밖에 안되어 보여요.

[김세중]

마약 잡수셨나요?

[김세중]

동그래미 먹었나요?

[김세중]

배은망덕(背恩忘德) 대X주식회사.
대X주식회사가 라X신(6,000억 원)을 팔아먹을 때(1998년), 200억원 쯤 되는 클로X도 함께 매각계획. 김회계사는 클로X는 덤을 넘어간다. 팔지마라 조언.
그 조언 대가로 당시 몇푼 던져 주었으면, 끝날 텐데, 나에게는 행운? 그 클로X 1,000억원이상으로 성장했으니, 10%만 받아도 100억원? 1% 만 받아도 10억 원?
저의 회계감사보고서 저작권 등록은 5년전 쯤에 했습니다. 저자권 사용료도 받아야 지오.
재벌기업이 돈좀 아낄려다가 저에게는 유리?하게 되었나요?

[알라딘3]

그런데 문무일 관상이 참 깔끔하죠.황교안은 학의 상이고요.
월파동중기라는 관상책을 읽고 있읍니다.
善相 惡相 中間相 狂人相 秀才相등 다양합니다.

[김세중]

문 장관의 깔끔한 관상. 업무처리도 깔끔하겠죠. 기대를 해 볼가요?

[重傳/이희빈]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5,50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김세중]

위정자, 공무원들이 국민의 심부름을 하기는 커정, 더러운 돈과 결탁하여, 부정 부패를 하고 있으니.
전 국민이 이를 지탄하고 밝혀야 하는데요. 자기가 당하지않은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重傳/이희빈]

회장 님!
이 민족들은 적폐청산을 빨리 하시려면 하루 속히 남북통일 바랍니다.
(천안함7) 소름돋는 1번어뢰글씨 조작극
https://www.youtube.com/watch?v=r81gprXu8s8&feature=youtu.be

[김세중]

적폐청산을 빨리 하려면 하루 속히 남북통일을 해야한다.
동의합니다.
重傳/이희빈 님도 필승?

[重傳/이희빈]

회장 님!
무한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제아무리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 합의.."북 비핵화 의지 분명히 밝혀" | 다음뉴스
대북수석특사 정의용 브리핑..北 "체제안전 보장되면 핵 보유 이유 없다"
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 합의.."북 비핵화 의지 분명히 밝혀"
http://cafe.daum.net/gusuhoi/HSbn/1586

[重傳/이희빈]

회장 님!
범인 잡으라고 경찰 뽑아 놓았더니... 범인을 보호하려고, 국민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한국 경찰은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인들이다.
pic.twitter.com/9RccKEXO52

[청솔]

성실히 준비하는 모습이 경의롭습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제4호


4. 형사소송법 제257조(처리기한 위반)


고소고발장 접수일은 2017.9.12일(우체국접수일)이고,
함으로 기초 사실부터 접근 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실패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나니 하여 우리회원님들은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준비하는 행동에서 그 영향력이 고취 되는 것입니다.

[청솔]

위회원님들의 열정에 갑질하는 놈들 간담이 서늘 할 것입니다. 이 게시글은 영원히 남습니다.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 이다. !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 흐르는 물도 떠 주면 공 이라 !
같이 하는 동지가 있으니 외롭지 않습니다.
억울한 자여 이 게시판으로 오세요 투쟁 !!

[김세중]

청솔님 과찬의 말씀입니다. 청솔님 말씀에 용기백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청솔님의 글, 댓글을 정독하고 메모해 놓습니다. 우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시어 감사합니다.
포기하는 자는 실패자이고, 상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저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안성]

김세중 회장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수사관 편파적인수사 증거인멸 내용증명 제출 요합니다.

[김세중]

편파적인 수사 증거인멸 내용증명 제출 요함. 감사합니다 안성님. 안성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전호승(카페 감사)]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한 경검판은 집회없는 나라다운 나나라로 만들기를 필승기원합니다

[김세중]

경찰, 검찰, 법원이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쎄빠지게 일해봐야 권력있는 놈들이 빼앗아가는 나라.
정의가 없는 나라는 강도집단과 같다? 조국교수가 하신 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