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요소수 대란' 손만 놓고 보고있는 무능정부

[남영]

출처 : 여성시대 (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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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주의
맨 밑 요약도 있음

요소수 대란 손만 놓고 보고있는 무능정부?

요즘 요소수대란으로 핫플나는 글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타임라인별로 정리해봄. 이 글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아님 그냥 묻힐수도)
이 글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아래와 같음.

15일 중국이 요소 수입을 제한할 때 정부는 바로 대응하지 못했고, 요소수 품귀현상과 사재기, 가격폭등과 같은 일이 벌어졌음.
이로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도 생기게 됨.

늦장대응 (O)

하지만 요소수 품귀현상 발견 이후 정부가 무능력하게 보고만 있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기업들에게 손만 벌렸느냐? 요소수사태가 오로지 정부만의 문제였냐? 를 얘기하자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함.

요소수 품귀현상 이후 무능력한 대응(X)
기업에게만 손만 벌리는 무능정부 (X)
정부와 기업의 공동책임(O)

또한 백신, 마스크에 이어 또 다시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언론에 이제 그만 속을때도 되지 않았나 싶음.










1. 요소수 대란이 왜 일어났는가?
왜 우리나라는 90%를 중국에 의존했는가?

1.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
2.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 가입
(일본, 인도 등 반중나라들이 속해있음)
3.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시킴
4. 석탄부족으로 중국에 에네지 대란 발생
(전기 생산을 못함)
5. 석탄에서 추출되는 요소도 부족해짐
6. 요소 수출 제한
7. 한국의 요소 수입 기업 물량확보 못함
+ 정부 대응 못함
8. 요소수 품귀현상 발생

이러한 이유로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했고,

원가경쟁에서 밀린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2. 언론보도 이후 정부의 대응은?

요소수 품귀 현상이 첫 보도된건 10월 26일

바로 다음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장을 밝힘.
가격 급등한 사실을 확인했고, 내부적 검토를 하고있으며 중국대체제도 찾아보고 있다고 함.

28일에는 중국세관 당국과 실무협의에 착수했고

이후 11월 3일부터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작됨

1. 국내 수요기업별 물량을 확인해 중국에게 전달
2.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안 마련
3.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로 변경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4. 관련업계들과 긴급간담회
5. 산업용 요소수 현황 파악
6. 과징금 등 처벌유예
(요소수 부족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부과되는 과징금 말하는 것)
7. 경제안보 TF신설 및 운영

첫 보도 이후 일주일동안 일어난 일임.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나기 전

1. 매점매석 단속반 가동
2.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7000리터 공급받기
3.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200톤
4. 멕시코에서 요소수 1천 200톤
5. 기업이 계약을 받아놨지만 못받았던 요소 물량 수출절차를 통해 공급 (1만 8천 700톤)

등 중국 외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1만톤의 요소공급을 약속받았음
(외교가 빛나던 순간)

참고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순방중이었음.







3. 그동안 언론은?

초반 언론을 보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물량이 부족할거라고 보도했음.

장기적으로 봤을때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게 요지였음.

하지만 그 이후

올해말까지의 물량은 있다는 내용은 빠지고 사재기, 가격폭등,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당시에 일어나지도 않은 물류대란을 걱정하며 하루에 수십개씩 비슷한내용의 기사를 뿌리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똑같은 스탠스로 보도함.
마스크, 백신때랑 달라진게 없는..

대부분이 물류대란으로 택배, 배송업계가 마비된다는 내용으로 불안감을 조성함.

정작 업계에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다른나라는 안그러는데 우리나라만 그런다는 보도도 했지만.....

유럽에서도 난리났는데요









4. 기업의 책임은?

요소수를 제조해서 공급하기 위해선 원재료 요소에 대한 물량확보가 필수적이었는데 시장 과점을 가진 기업이 손 놓고 보고있었던 상황....ㅎ

요소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미리 예측했어야 할 1순위는 기업.
(또한 요소수입을 중국에게만 의존하고있던것도 기업)

또 다시 삼성에게 손을 벌린다는 식의 보도와 함께 이미 여기서도 조롱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 세계 최고 수준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80여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자국기업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없을뿐더러

정부에서 한 노력은 싸그리 무시하고 기업의 업적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ㅎ

일본수출규제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마그네슘도 대체제를 찾고 수입처 다면화, 국내생산화, 기업지원등을 통해 변화하고 있음

석탄이 많은 러시아가 요소 수출과 송전선 송유관 설치를 요청했고, 요소 두번째로 요소를 생산하고있는 카타르도 한국에 요소를 팔고싶다고 하는 중임
(중국은 세계 3위)
(인기많은 대한민국 + 러시아는 종전 이후에 수출까지 내다보는 중임)

그동안 정부가 구축해놓은 외교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지워졌다고 생각함.


올해말까지 물량 확보는 되어있었는데 품귀현상이 발생한 건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가능성이 크고 대기업은 일정 재고를 비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주유소에서 그때그때 직구매하는 영세업자와 개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

아래를 보면 알겠지만 국내엔 이미 2.5개월치가 있었음.
언론의 바람대고 물류대란은 오지 못했고...^^
정부의 외교능력으로 요소수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중

정부가 몇십, 몇백 개의 나라에서 몇천, 몇만 가지의 수출입을 관리하는데 대통령 유럽 순방 일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요소 물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어려웠던 일이 아닌가 싶음.

선제적 대응는 늦었지만 후속 조치와 장기적 안정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2주동안 계속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왔음.

정작 제일 먼저 공급 물량에 문제가 있다는걸 알고 대처해야했던 기업은 지금 논란에서 빠져나간채 정부만 쳐맞고있는 상황이 좀 답답함.
(중국 외 다른 국가와의 수입다변화는 기업입장에서 고려했어야 했기때문)

정부가 비판받아야할 사항이 분명히 있음. 피해자가 존재함.
늦은 대응이었고, 요소에 대한 중요도도 몰랐으며, 보도 이후 2주라는 시간도 생업을 둔 사람들에겐 매우 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있음.
하지만 금방이라도 요소수가 없어서 물류대란이 일어날거라는 언론이 조성한 불안감 속에서 기업이 비난받아야할 사항을 완전히 배제한 채 너무 정부만 과열되게 비난하는것을 보며 글을 쓰게됨.


이글을 빌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삼성은 이재용이 아님. 삼성과 이재용을 동일시하는게 이재용이 원하는 방향임. 기업은 주주들로 인해 돌아가고 재벌총수 한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죽는다고 망하지 않음.
삼성 특히 삼성물산의 11%를 국민연금이 갖고있다는것을 비추어보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도와줘야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듦.
(이건 오로지 내 생각)



요약
10월 15일 요소 수출 제한
10월 16일 ~ 요소수 수급 불안 (사재기, 가격폭등, 품귀현상 발생)
10월 26일 언론 첫 보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입장발표
11월 3일~ 대책마련
11월 8일~ 대책 시행 및 요소, 요소수 수입

수출제한부터 한달도 안되서 다시 안정화되어가는 중
수급이 불안했던 건 맞지만 올해 말까지 물량은 확보되어있는 상태였음.
(언론의 과도한 설레발로 불안감이 증가했고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등으로 사재기 발생 및 품귀현상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남)






그래도 굳이 '몇년동안 손놓고, 보조금 지급하면서 기업 지원안해준' 정부까고 싶으면 이명박을 까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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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 수정/삭제
글 뒤에 사람있어요.
글과 관련없는 댓 금지.

[뱁새이]

나 그래서 기사안보고 유튜브로 소식얻음
기사에서 안다뤄주는 소식 유튜브들이 더 자세히알려줌

[구업쌓지말자]

정리해줘서 고마워! 언론 불안감 공포감만 조성하고 정정보도낸 기사가 몇 개나될까 다들 자극적인 보도에 미쳐버렸지...

[창기트윈스]

와 이번 사건에서 나 이렇게 자세한 글 처음본다 고마워 유익햇어

[Quixotic]

정리 고마워~

[아흐다롱띠리리리리리]

글 아주 똑부러지다. 디젤차라 혼자 괜히 불안했는데 정리 고마워여

[취뽀해보자해보자]

삼성이랑 협업한다는 글엔 정부욕하는 댓글 넘치는데 ㅋㅋㅋ 실상 알려주는글엔 없어 항상 댓글 신기하다~ 이글도 욕하려고 들어왔다가 정부가 한일 너무 잘 정리되어있으니까 다들 댓 안달고나가는거같은 느낌 조회수보면

[자존감높여야되는여시]

어제 블라인드글인가에서 코트라 일하는 사람이 쓴거 캡처해 올라왔는데 삼성에서는 요소수 수출심사만 맡아서 해주는 거라며, 요소수 업체 뚫고 그런거는 다 코트라(정부)에서 한건데 공은 다 삼성으로만 비춰지고.....

[라타타테]

비슷한 기사만 하도 많아서 다 읽기 힘들었는데 정리 고미워!!

[좋아함께라서]

정리 잘 되어있어서 이해가 너무 잘됬어! 언론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았는데 궁금했던 내용들을 잘 다뤄줘서 고마워

[도선생_]

크! 정말 정리 잘했다 ㅠ_ㅠ 너무 고마워~

[앙몽드]

진짜 정권 떠나서 한국 언론 존나 쓰레기같아..글 정리해줘서 고마워 여시! 잘봤어!

[꺄하하하하하항]

진짜 언론개쓰레기 어휴 ㅜㅜ
여시 정리 하느라 고생했어 글 너무 잘 보고가 🥺

[호박고굼마]

고마워!!!!! 불안감조정하는 개쓰레기언론... 요소수난리났을때도 알아서 잘해줄거라 믿어서 걱정 1도안됐었음.. 결국 손해보는건 중국 하나네 꼬시다ㅋㅋㅋㅋㅋㅋ 삼성관련된건 모르던사실인데 정리진짜잘했다.. 다 정부의 노력의일환인데 저렇게 또 왜곡되다니

[ㄷr롱oㅣ]

언론 새끼들 정말 어쩌면 좋아.. 어디부터 도려내야할지도 모르겠다..

[로또1등은바로나]

꼭 언론새끼들이 부추겨서 지랄들이야 씨발
외교잘해서 지금 여러나라에서 도와주겠다고해서 짱깨들 뒤늦게 태세전환했더만 ㅋㅋ 개어이없음.... 역시 짱깨는...

[바흐흑바흐흑]

고마워 여시야! 그냥 정부만 까는건 정말 멍청한거 인증임

[네버해브]

진짜언론들 븅신들같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