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주들 정기선연합회의 부두 하역비 강제징수에 연합제지

중국의 대외무역수출 화물은 대부분 해상운송으로 세계 각지에 운송되는데, 그 중 외국선사가 맡고 있는 중국의 화물운송량은 75%에 달한다. 국제통행 무역규칙에 따르면, 수출입 화물의 하역비용은 운송비에 포함되는 비용이나, 1990년부터, 일부 선사들이 운송비용 외에 강제성 하역작업비를 징수하고 있다. 이 부분은 두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것이 ORC(수출지 화물접수비) 혹은 THC(부두하역 작업비)이다. THC는 국제무역규칙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비록 선사 단독으로 12년을 실시했지만, 그동안의 분규는 끊이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수출화물은 THC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수입시에도 THC의 비용이 매우 낮다. 2000년 5월, EU는 EU경쟁법의 위반을 이유로 15개 선사의 부가비용 징수행위에 대해, 700만 유로화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이탈리아 화주협회 역시 ORC나 THC를 징수하는 선사를 법정에 공소한 상태다. 선사의 THC징수 행위는 다른 국가들에서 패소 당하는 상태로, 조만간 중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2월, 몇 개 국제 정기선협회가 연합협회를 조직, 2002년 1월 15일부터 중국의 항구에서 THC 강제징수를 전면 실시키로 결정했다. 예측에 따르면, 이 조치로 중국수출기업(화주)는 금년 120억 위엔의 비용을 추가 부담케 됐으며, 내년 이 비용은 25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년 1월 15일은 정기선협회가 규정한 THC징수가 시작된 날로, 양측의 충돌 역시 정식으로 시작됐다. 중국 화주들이 비용지불을 거절하자, 일부 외국 선사들의 태도는 전횡적이어서, 비용을 내지 않으면, 배를 내주지 않겠다는 식이었다. 2002년 4월 26일 북경에서 중국무역기업협회 주관으로 중국화주의 THC 징수제지 신문좌담회가 열렸다. 3시간 40분간의 좌담회중, 전문가 논평, 화주협회 책임자의 발표 외에, 회의의 주요내용은 THC제지에 대한 연합성명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성명서에 서명한 기업은 수백에 달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두 국내의 유명 대기업들이었다. 죄담회 전, 중국화주협회 袁學友회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관련 정기선 연합회가 3차례의 담판을 진행하였으나, 양측의 이견이 너무 커, 의견에 일치를 볼 수 없었다. THC는 중국 화주들의 강력한 제지를 받았으며, 중국여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이 사건은 중국 각급 정부의 주의를 불러 일으켰다. 소개에 따르면, 홍콩, 일본을 포함한 중국내 외국기업들은, 이 사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26일 좌담회에, 홍콩 대표가 출석, 중국 화주들의 THC징수 제지 입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외국선사 왜 이리 불합리한가? 외국선사의 THC징수 강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THC를 징수하려는 선사는 중국시장에서 주도적 우세지위를 점하고 있다. 2. 징수구역을 특별히 중국내 항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항구에서 처음으로 징수하려는 시도이다. 3. THC비용과 운임을 분리, 원래의 운임 중 THC비용만큼 감액할만한 것이 없어, 이는 비용을 중복 징수하는 것과 같다. 관련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선사들이 무서운 것 없이, 동시에 중국의 모든 항구에서 THC를 징수, 운임을 올리는 것은, 그들이 중국 운송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독점행위이다. 무역계약의 순조로운 이행보장을 위한, 화주의 약세적 지위로 인해, 화주는 불평등, 불합리한 가격과 비용징수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다른 각도에서 외국선사의 만행을 분석한다. 이번 THC 징수는 외국 선사들이 몇 개 정기선 협회가 결정하고, 중국측에 통지하여 수면에 떠오른 문제이다. 역사가 길고, 경험이 풍부한 정기선 협회와 비교해, 중국의 업종조직은 자신의 조직협상 수준과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중국화주의 대책 외국 선사들이 이미 중국 내 항구에서의 THC징수를 시작하였으나, 오늘까지 중국화주는 여전히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중국화주협회 袁學友회장은, 중국화주는 공평한 경쟁, 상대적 안정,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선사와 화주 모두가 운송시장의 운임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THC사건에 대해, 그는 정기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협상해결하고, 중국화주에게 명령식의 방식으로 THC응 강제 징수하는 방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문좌담회에서, 많은 중국 화주들은, 화주와 선사는 같은 뿌리로, 화주가 있어야 선사가 있는 것이고, 화주의 화물수요로 선사가 화물을 세계각지로 운송하는 것이며, 지금 양측의 모순이 매우 크지만, 중국 화주들은 여전히 양측 모두 만족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화주들은 재차 협상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양측의 협상은 일치되지 않고,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화주가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연합하여 한 개 혹은 몇 개의 선사를 봉쇄하여, 중국 운송시장에서 없애버리는 것이다. 비록 외국선사의 중국 운송시장 점유율이 75%에 달하지만, 국제 운송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여, 중국 화주들이 선사를 선택할 때, 아직은 여지가 있어, 연합하여 한 개 혹은 몇 개의 선사를 죽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중국 화주와 선사간의 THC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