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부지 용처(用處) 후대에 맡기자(제주매일, 16.8.9)

[백승주]

제주시청사 부지 용처(用處) 후대에 맡기자

데스크 승인 2016년 08월 09일 (화)

백승주 |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공유지
도정 공공임대 1200세대 건설 구상
의도 달리 빛 좋은 개살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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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시민 전체 이용 전제로 조성
높은 수준의 공리를 위한 땅
1200세대 주거권과 바꿀 수 없어

최근 전문가들은 유입 인구의 증가 등으로 2025년경에는 제주 상주인구가 70만~80만명에 이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100만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이런 예측추세를 감안하여 도시의 제반 틀을 재편하고, 기반시설지표를 재설정해야 함은 물론 기존의 각종 계획지표들을 재설정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런 터에 최근 도정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를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 건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설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도정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공유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금싸라기 공유지일수록 청년과 서민에게 우선권이 가야 한다”며 복지정책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얼핏 보기에는 이번 발설이 도민 복지향상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는 사업시행이라는 믿음보다는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한 빈곤한 정책이라는 비난 또한 가능해 보인다.

우선 최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계가 고용·주거·노후 불안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증폭되는 가운데 우리사회가 급속하게 소비감소, 매출이익이나 일자리 감소,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절벽(消費絶壁)에 빠져들고 있다. 물론 이런 불안하고 우려스런 상황은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이미 엄습해 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주로 1차 산업과 관광위주의 산업구조인 특수성 등으로 말미암아 위의 경제지표들의 감소 폭이 다른 시도와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있다. 비정규직이 만연한 지역특성상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그들의 소득 수준 또한 크게 향상됐다고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라면, 도정이 따뜻한 위민행정의 발로에서 추진될 소위 ‘금싸라기 땅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은 여차하면 서민이나 청년층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개연성 또한 전혀 없지 않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꿈에그린’ 분양사태 등에서처럼 도정이 기대와는 딴 판으로 실수요자 보다는 경향 각지의 투기자 또는 전매자를 위한 1회성 돈 잔치로 둔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알량한 행정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특혜적 행복주택 공급 등 운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험에 비추어 여차하면 실수요자가 우대받기보다는 내몰리면서 투기꾼들이 득실대는 투기판이 커질지도 모를 일인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개발 차원에서 불균형 도시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구)제주시는 오랫동안 제주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육· 문화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구)제주시가 어쩌면 앞으로도 (구)서귀포시나 여타 읍·면지역보다는 유입 등으로 늘어난 인구수에 비례하여 사업 공간, 주거 공간 등으로 그 활용도가 점점 더 커지고 외연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결과 비례하여 시가 감당해야 할 행정수요나 제반 도시문제가 비대해지거나 증폭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럴 경우 공용 행정시설이나 공공용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예단’은 현도정이 설계한 미래비전계획 등에서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당초 ‘전체 시민의 사용 또는 이용을 위한 시청사 건립’ 즉 소위 ‘높은 수준의 공리(公利)’ 차원에서 조성된 기존 청사 부지를 ‘1200세대의 주거권 보장’, 이른바 ‘낮은 수준의 공리’를 위하여 청사 부지를 다분히 즉흥적이고 정치적인 주거개발지로 전용하는 차원에서 공공사업변환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여론에 비추어, 경우에 따라서는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앞으로 더 중요한 공익사업용지로 그대로 뒀다가 ‘후대 도민’들이 이를 시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성도민’들이 배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