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0. 농업협동조합등 농정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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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배구조 개혁의 ‘해법’

2008년12월22일자 (제2107호) 서중일 전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지금 농협, 수협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고, 매스컴에서는 전 농협중앙회장의 비리와 관련된 보도가 매일 같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농협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경제체제 아래 협동조합도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야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문경영인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길 경우 전문경영인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부분 통제가 필요하다. 즉, 경영 목표를 설정해 주고 전문경영인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감독,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는 자본가적 기업에 비해 통제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가적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에 있으므로 수익만 많이 올리면 되지만, 협동조합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유-경영 분리하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 위탁
이사회가 엄격 통제해야
이사 수 최소 2/3이상
조합원으로 구성
전문경영인 추천권 부여를

협동조합의 경우 이와 같은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조합원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이며, 이사회가 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주인인 조합원의 이사 수가 절대 다수(최소 2/3)를 점유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그의 소유주는 회원조합이므로 회원조합 대표인 조합장들이 이사회를 장악함으로서 중앙회의 주인역할을 제대로 해야 민주적 운영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을 보면 종전에는 회원 조합대표인 조합장 이사 수가 2/3 이상으로 되어있었는데 현행법에서는 1/2(일본은 조합장 출신이사 수가 3/4) 이상으로 감소된 반면 사외이사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 사외이사는 조합장 이사들이 이사회 의결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1/3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 경영,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은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에 대한 인사권을 관장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전문경영인이라 할 수 있는 중앙회 대표이사와 전문이사의 임명 절차를 보면 이사회가 소외되고 회장의 추천으로 대의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사회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인사권을 관장해야하므로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이사회가 직접 전문경영인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문경영인의 인선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별도의 권한을 갖지 않더라도 권위와 위상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역대 중앙회 회장들이 모두 비리와 부정에 연루된 원인도 그들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전문 경영인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으로서 유능한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이사회를 도외시하고 직접 대의원회에 추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추천위원회는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고 내부 인사규정에 넣으면 되는 것이다.

이밖에 농협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회장으로 당선되면 조합장을 사임해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겸직토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회 소유주인 회원조합 조합장의 자격으로 중앙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한다면 겸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둘째, 현행 농협법에는 중앙회장의 자격 요건이 회원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있다. 중앙회 회원은 회원조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원조합의 조합원인 자연인 농민은 직접 중앙회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회장의 자격요건은 회원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으로 제한되어야한다.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민으로서 단위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농민이 아닌 비농민들이 중앙회장으로 행세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셋째, 현재 중앙회 경영진을 보면 3인의 사업담당대표이사와 1인의 전무이사가 분야별로 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있고 회장은 비상임으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돼있다. 하나의 경영체내에 분야별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즉 기관장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야별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경영기능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장(가층)을 두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넷째, 전문경영인 제도를 회원조합에도 다 같이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중앙회와 일정규모이상의 회원조합은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하고 일정규모이하의 영세한 조합은 도입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조합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협동조합도 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전문경영인 시대를 맞이하여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직선제를 계속 고수해야 할 것인지 신중이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농협 신·경분리 논란 ‘재점화’

2008년12월18일자 (제2106호) 농협개혁위,논의 과제로 추가…내년 2월초까지 결론내기로

농협개혁위원회가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신경분리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 14~15일 두 번째 회의를 갖고 농협개혁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했다. 김완배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15일 “지배구조 개선 작업 외에 신용·경제사업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내년 2월초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신경분리 방안은 개혁위 논의 과제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과정에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내년 1월 초까지 중앙회, 회원조합, 조합원 등과 관련한 농협법 개정 사항을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이 의뢰해 놓은 용역결과가 내년 1월 중 나오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월 초 위원회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개혁위는 12월 말까지 개혁위 차원의 농협개혁안을 낼 예정이었지만, 시간에 쫓겨 개혁과제들을 논의할 경우 농협의 본질적 개혁문제를 빠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지배구조 개선 및 신·경분리 방안 등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자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농협개혁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 질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안을 제시했지만, BIS비율 12% 달성을 위한 자본축적 기간을 이유로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준비기간을 두겠다고 밝혀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당시 농민단체들은 신경분리를 즉각 실시한 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간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개혁위는 이날 △지배구조 개선 △일선조합 자금 지원 방식 △조합선택권 등 모두 22개의 논의과제를 정했다.

<김관태 기자>

“농협중앙회 권력분산 이뤄져야” 쓴소리

2008년12월18일자 (제2106호) News in News

황창주 채소생산자연합회장이 15일 열린 농민단체장과 농협중앙회장 간 간담회에서 중앙회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쓴소리. 황 회장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이 출마할 당시 자신은 8선 조합장이기에 조합원들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고향에 갈 기차표 한 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비리에 연루되고 말았다”며 “이는 농협중앙회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역대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권력분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황 회장은 권력분산의 일례로 “일선조합 연합회 형태의 조직을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는 중앙회 시군지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

지역농협, APC 참여 수수료 요구 물의

2008년12월18일자 (제2106호) News in News

고령군농협연합사업단이 유통단계를 축소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참여하는 지역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단 수수료 외에 지역농협에 내는 4%의 별도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해 물의. 이같은 사실은 고령군 모 딸기영농조합법인의 한 농민이 산지유통센터에 참여하려면 연합사업단의 2∼3%의 수수료 외에 지역농협에서 별도의 수수료 4%를 공제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밝혀진 것. 항의성 글을 올린 이 농민은 당초 농협연합사업단의 설립목적이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인 만큼 사업단에 참여한 지역농협은 산지유통센터에서 발생하는 판매대금 유치로 만족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

농협개혁위, 주요 논의 과제는

2008년12월15일자 (제2105호) 회장권한 축소·감사기구 독립 ‘핵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세종증권 인수 비리 의혹으로 재점화된 농협개혁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출범한 농협개혁위원회에 농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농협개혁위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큰 상황. 농협개혁에 대한 온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데다, 올 초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한 농협개혁위원회가 운영과정에서 파행을 겪은 터라 더욱 그렇다. 농협개혁위에서 논의 돼야할 과제들을 점검해 본다.

3조원대 무이자자금 지원 원칙 수립
조합선택·약정조합원제 도입도 쟁점

▲지배구조 개선=최근 불거진 정 전 회장의 비리의혹이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이란 시각이 많아 개혁위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이 될 내용은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추천권 문제다. 이는 당초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내용에도 포함됐었지만,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이 조항이 삭제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기구의 독립화를 들 수 있다. 현재 법에는 감사기구를 이사회 내에 두도록 돼있는데 이를 독립기구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조가 조합장이사 비중이 높고, 중앙회장이 추천한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어 감사위원회가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무이자 자금 지원=무이자 자금 지원에 대한 원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 적립금으로 3조원 가량을 갖고 있다. 이 자금으로 중앙회는 수억 또는 수십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회원조합에게 내려 보내며, 회원조합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무이자 자금은 중앙회장이나 조합장 선거 시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고, 부실적자조합들의 합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따라서 조합원이나 회원조합 지원을 위해 쓰이는 자금은 지원 기준이나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관련 사항=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선택제와 약정조합원제 도입이다. 이를 통해 지역농협 규모화를 유도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돕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 하지만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상 조합원들이 쉽게 조합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지적과 함께 현행 제도로써도 얼마든지 조합의 합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조합선택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다룰 과제들은 산적해 있는 상태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농협개혁위가 올 연말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농협개혁위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문제도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완배 위원장은 9일 첫 회의를 마치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시각차가 크고 쟁점사항도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문가인 만큼 논의과정이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다”며 “농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투표를 거쳐서라도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지역농협, 농가소득원 개발 주체돼야”

2008년12월15일자 (제2105호)
최용주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역생태계 보전·관리 역량 강화 제안

지역농협은 지역생태계를 보전·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 농업생태계의 다원적 기능을 농가소득원으로 연결하는 개발주체, 지역여건에 맞는 영농체계를 구축하는 지도주체, 지역발전을 유인할 민간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용주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네덜란드 환경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농업·농촌 발전모델의 전환과 농업협동조합의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적 정책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등장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우리 농협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환경의 생태적 효율성제고에 기초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다.

최용주 연구위원은 이러한 발전 모델을 네덜란드의 환경협동조합 운동에서 찾았다. 1980년대 후반 이호 네덜란드 중앙정부는 화학농법 위주의 집약적 농업생산체계를 개선해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규제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하향적 환경관련 규제 및 정책은 품목별, 지역별 특수성들이 고려되지 못했으며, 소규모 농가들에게 추가적 비용을 초래해 수익성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1990년 네덜란드 협동조합 위원회는 농민들의 자율관리와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전략을 제시했다. 생산자가 공동으로 협력해 생태계를 보전하고, 농촌경관의 생태적 가치를 농가의 소득활동으로 연결하는 환경협동조합의 설립이 강조된 것. 이후 1992년 최초의 환경협동조합인 VEL과 VANLA가 설립된 됐다.

VEL과 VANLA의 사업활동은 크게 자연경관 관리와 무기물 관리 분야로 나눠진다. 자연경관 관리의 기본목적은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과 다원적 기능 등을 보전·발전시켜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낙농업을 규제하는 생태보전 가이드라인 적용을 면제받는 대신, 회원농가들의 자율 규제에 의한 생태보전 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이렇게 규제를 줄이면서도 중앙정부와는 자연경관, 어메니티 위탁 관리계약을 맺어 재정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무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관행적 낙농업의 환경 부담을 최소화 하고, 토양의 질소유실을 막기 위한 지역 고유의 생산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정부와 협상을 통해 지역 고유의 양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의무화한 축산분뇨 비료화 및 시비기술을 일률적으로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조합유형별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규모화와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지향형 판매농협으로 성장하기 힘든 소규모 지역농협의 발전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네덜란드 환경협동조합 운영사례는 한국 농협의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지역농협이 지향해야 할 사업 및 운영전략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사업을 잘하는 것’이 농협의 올바른 역할이라는 지금의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시장원리를 떠나 협동조합의 다양한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김관태 기자>

칼 빼든 정부…농협개혁 ‘급류’

2008년12월11일자 (제2104호)
농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 다시 구성, “올 연말까지 농협개혁안 마련” 천명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9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협중앙회 비리척결, 농협중앙회장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를 위한 전국 농·축협노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합원들이 농협중앙회를 대신해 공개사과를 하고 있다.

농협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9일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지배구조 개편, 중앙회장 선거, 조직·인력 구조조정,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농협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데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8일 월례조회에서 “회장의 기득권을 포함한 기존 개혁안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농협중앙회가 구조조정 등 자체개혁안을 내놨지만 지배구조 개혁 등 핵심적 개혁과제를 빼놓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임원 및 집행간부 전원이 사표까지 제출했지만 중앙회장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긴 힘든데다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사태의 원인에 대한 해법은 도외시 한 채, 선량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조직과 직원의 구조조정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회장의 대표이사 추천권 폐지 등 비리 재발방지의 단초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회장의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농협노조도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전 국민적인 농협중앙회의 개혁 요구에 맞게 근본적인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학계와 농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학수 농식품부 차관은 △회장중심의 권한 집중 △조직의 방만함 △인적쇄신 및 구조조정 등 농협개혁 전반에 대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범 농민연합 사무총장은 “지난번 농협중앙회의 농협개혁위 때도 어렵게 논의해 결과를 도출했지만 의결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농민단체장들이 탈퇴하는 사태가 있었다”며 “이번에 구성된 농협개혁위에서는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최원병 농협회장 “기존 개혁안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2008년12월11일자 (제2104호) “근본 개혁통해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 여론 고조

농협중앙회가 중앙회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자회사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같은 날 최원병<사진> 농협중앙회장은 월례조회에서 “농협 개혁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25개→16개로 축소, 임원 22% 감축 계획
임직원에 “잘못된 관행·규정, 과감히 청산” 주문

농협중앙회는 8일 긴급 자회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 자회사 청산 및 통폐합, 인력감축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농협유통, 충북유통, 부산경남유통, 대전유통센터 등 4개 유통자회사는 단일 자회사로 통합시키고,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3개 금융자회사도 통합 또는 수직계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업기능이 미미하거나 농업인 실익과 관련이 적은 자회사는 청산, 매각하는 등 현행 25개 자회사 중 9개사를 구조조정 함으로써 2010년까지 16개사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며, 자회사 전체 상근임원의 22%(11명)를 내년부터 감축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관련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같은 날 열린 임직원 정례조회에서 “그동안 농협 개혁의 목소리는 요란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매우 부족했다”며 “회장의 기득권을 포함한 기존 개혁안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 회장은 “일부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판단과 그동안 직언하지 못하고 맹종한 임직원의 자세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관행과 규정을 과감히 청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를 구조조정 하겠다는 방침과 최원병 회장의 개혁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농협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농협이 밝힌 일련의 개혁안은 재배구조 개선 등 본질적 개혁을 제쳐 두고 여론의 화살만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협의 비리와 지배계층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함으로써 중앙회 임직원이 사의를 표하고 몇 가지 개혁안을 내놨지만 이 개혁안은 본질적인 지배구조의 개혁은 손도 안 된 채 여론의 화살만 피하고 보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농협중앙회의 정체성회복과 개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으려면 지배구조의 개혁이 최우선”이라며 “중앙회는 비사업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사업적 역할은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회 대표이사는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체 이사회 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 2~3배수를 추천하면 대표이사 선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9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협중앙회 비리 척결, 농협중앙회장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위기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과 노동자가 실질적인 농협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관태 기자>

농관련 공기업 ‘퇴출 공포’ 술렁

2008년12월11일자 (제2104호) 농촌공사 15% 감축 방안 발표, 모범사례로 꼽히면서 시선집중

농업관련 공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술렁이고 있다. 한국농촌공사가 지난달 인력 15%를 감축한다는 구조조정 방안을 밝힌데 이어, 농수산물유통공사도 최근 직원 5%를 역량강화단으로 보내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에 농관련 공기업 직원들은 구조조정 한파에 한껏 몸을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다.

홍문표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지난달 27일 경영 선진화 방안을 밝히면서, 공사 인력규모를 현재보다 1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농촌공사의 이 같은 방안을 ‘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범사례’로 꼽으면서, 공기업들의 시선은 모두 농촌공사로 쏠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농촌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몇 차례 인력을 감축한 일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피부에 직접 와 닿기는 처음”이라며 “모든 국민의 시선이 우리 공사로 쏠리고 있어 어물쩍 넘어갈 수도 없는데다 상시 평가시스템까지 강화한다고 하니 공사 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촌공사는 인원 구조조정에 앞서 노동조합 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퇴직위로금 지급금액 등 세부적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공사도 대대적인 조직개편, 역량강화단 배치 20명 ‘초긴장’

농수산물유통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2일자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직위공모와 직무희망제도를 첫 시행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미뤄왔던 인사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실ㆍ대팀ㆍ소팀 등으로 혼합체제였던 조직이 처ㆍ실로 재편되면서 단위조직이 기존 66개에서 56개로 축소됐다. aT의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혁신에 따라 임직원들은 본인이 적성에 맞은 희망부서에 배치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한편 직급을 떠난 발탁인사, 인사적체 등의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인사혁신에서 역량강화단이 도입돼 직원들이 초긴장 상태다.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간부직원 등을 포함해 직원의 5%를 역량강화단으로 보내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상 퇴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현재 20명이 여기에 속해 있다.

aT 노동조합은 “역량강화단은 상시 퇴출제도로 해석하고 있다”며 “일정 비율이 직원을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단에 배치하면 효율보다는 업무 차질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돼 사측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병성,김관태 기자>

충북지역 농축협 곳곳 마찰

2008년12월11일자 (제2104호)

충북도내 몇몇 농축협의 연말총회가 잇따르면서 조합원간 폭행사고가 발생하고 조합장 고소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충주축협(조합장 박광수) 대의원총회에서는 폭행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의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주축협 전무 해임안 ‘불씨’ 대의원총회서 폭행 사태
제천농협 “신규조합원 가입시켜 당선” 조합장 퇴진요구

외견상 대의원 조합원간 마찰이었으나 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적자를 두고 전무해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이를 무마하려는 조합장간의 대립에서 불씨가 불거졌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에 충주축협 감사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현 조합장을 고소한 상태에 있다. 결국 축협운영을 둘러싸고 조합장과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간의 세력다툼이 진정되지 않는 한 고소 갈등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제천농협도 조합장 선거과정에서의 불법여부를 두고 조합장과 조합원들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제천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항구)는 지난 5일 농협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 이광진 조합장이 조합원을 신규로 대거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조합장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 조합장이 작년부터 선거 전인 올 5월말까지 가입시킨 조합원 수가 600여명에 달하고 이들 다수가 조합직원이 사는 시내 아파트단지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측 70여명은 이날 집회에서 “선관위 수사 등으로 현 조합장이 농협의 명예를 실추, 훼손시켰다”며 즉작 퇴진을 주장했다.

이에 농협측은 “조합원 가입은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이고 임의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평진 기자>

“독·프·일 협동조합은행, 감독위원회 독립적 운영”

2008년12월11일자 (제2104호) 농협경제연구소 ‘해외 협동조합은행’ 리포트

최근 농협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타 국가의 협동조합은행은 감독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지배구조가 우리나라와는 달라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라는 리포트를 통해 타 국가 협동조합은행의 지배구조 형태와 우리와의 차이점을 파악해 본다.

▲독일 협동조합 금융그룹=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회가 감독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며 감독위원회가 상근직 이사를, 대의원회가 명예직 이사를 각각 선출한다. 특히 감독위원회는 이사회를 감독하고 그 활동을 견제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구성에 관여하는 등 조합경영에 관한 감독권을 가진다. 경영감독권을 가지는 점에서 국내 감사위원회와는 비슷하나 이사회내의 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와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독립적 회의체 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또한 우리나라 농협의 조합장 역할을 하는 감독위원회 의장은 명예직으로 감독위원회와 조합을 대표해 조정역할만을 수행할 뿐 업무의 집행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것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프랑스 농업 신용협동조합=실질적 지배기구로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와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진의 역할이 확실히 분리돼 있다. 특히 이사회는 CEO의 선임, 해임권을 가지며 경영을 감독하고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을 통해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결국 소유와 경영을 확실히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협동조합은행=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대신하는 총대회(대위원회)가 있으며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이사결정과 책임을 분리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원을 선임하고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이사의 해임 요구권을 비롯, 이사의 사업정책 집행에 대한 감사권 등 경영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문기 기자>

김완배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2008년12월11일자 (제2104호) “농협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분명히 할 것”

“농협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에 초점을 맞춰 개혁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9일 발족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민간위원장을 맡은 김완배 교수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투표해서라도 단일안 만들 계획
조직감축·구조조정 논의는 제외

또한 김 위원장은 “농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후 일정도 정해주겠다”고 밝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농협의 중장기 개혁방향까지도 제시할 것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최근 농협 개혁문제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부각됐고 개혁방안에 대한 시각차가 커서 쉽지 않은 일이라며 걱정을 하면서도 참여하는 위원들이 다 전문가인 만큼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개최한 공청회와 국회 토론회,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각차가 크고 쟁점사항도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문가인 만큼 논의과정이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다”며 “농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투표를 거쳐서라도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혁안이 국회에서 자칫 왜곡될까 걱정했다. “농협의 로비는 걱정되지 않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왜곡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과 농협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중앙회 및 자회사 조직 감축 및 인력 구조조정은 이번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협이 중앙회 및 자회사 구조조정에 착수했지만 이는 농협의 자체 개혁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어서 논의 대상에서 배제시킬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농협이 추진하는 금융지주회사 독립을 통한 신용, 경제사업 분리방안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분리시 경제사업 지원문제 등을 검토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농협개혁안은 전면 재검토 된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농협 개혁안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위원회는 오는 14~15일 1박2일동안 집중적으로 의제를 논의한 뒤 다음주부터는 매주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문기 기자>

농협개혁위원회를 주목한다

2008년12월11일자 (제2104호) 문광운 국제부장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농협이 엉뚱한 짓을 해서 사고치지 말고 농민들에게 전력하라’고 하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법제처에 넘어간 농협법 개정안을 유보하고 보완작업에 들어가는가 하면 농협중앙회 사업부문별 대표와 집행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부산을 떠는 것을 보면 그렇다.

사실 이번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세종증권(현 NH증권) 인수과정의 50억원 수수 혐의는 농협개혁의 호재임에 틀림없다. 그는 이미 지난 2005년 양재동 농협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헐값 매각하면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여기에 세종증권 인수과정의 금품수수 혐의는 현재의 농협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정부도 일단 농협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1단계로 추진해온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중심의 농협법 개정 작업을 유보하고 농업계와 농협,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 민간위원장을 위촉해 연말까지 개혁안을 제시한다고 밝힌 것이다. 농협개혁을 요구하는 여론과 권력핵심의 의지가 반영됐을 것이란 측면에서 정부의 급박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개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부 의지가 끝까지 관철되느냐 여부로 모아진다. 과거 농협개혁 작업이 매번 농협의 막강한 로비(?)에 막혀 온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농협개혁의 핵심이자 가장 큰 쟁점이었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대표 사례로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전제로 10년 준비를 거쳐 2017년 교육지원기능의 농협중앙회와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당장 신용·경제 사업을 분리해 경제사업의 독자경영이 가능토록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농업계 여론과 대치된 것이었다. 경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신경분리도 없다는 논리가 가능한 것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결국 신경분리를 반대하면서 신용사업 위주의 거대조직 유지에 초점을 맞춘 농협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었고, 결국 농협전문가들과 조합원 농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초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경제사업활성화 위주의 1단계 농협법 개정을 스스로 접었다. 그만큼 농협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농협개혁위원회에 안팎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 참여인사와 결과물이다. 중앙회장에 집중된 인사·경영권 등의 지배구조 개선과 회장선출 방법을 비롯한 신경분리 등 농협개혁 전반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점에서 임무가 막중하다. 논의가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찾는 쪽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농협개혁으로 중앙회장이 잇달아 구속되는 전통(?)을 끊고 조합원을 위한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문광운 기자>

한농연중앙회장 선거 ‘5파전’

2008년12월11일자 (제2104호) 한여농중앙회장엔 2명 출마

오는 23일 충북농업회관 강당에서 치러질 ‘제14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거직 임원선거’의 입후보자 등록 마감결과(9일 현재) 중앙회장 후보 5명을 비롯해 모두 11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중앙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강우현 현 경기도연합회장 △기호 2번 이상인 현 전남도연합회장 △기호 3번 최태림 현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기호 4번 지재돈 현 중앙연합회 감사 △기호 5번 고철희 현 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중앙부회장에는 △기호 1번 송인범 전 충북도연합회장 △기호 2번 김진필 현 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 △기호 3번 송성원 현 경남도연합회 사업부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한 3명을 선출하는 중앙감사후보에는 △기호 1번 조종규 현 중앙연합회 감사 △기호 2번 이홍대 현 특광역시연합회장 △기호 3번 이길영 전 전북도연합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도 한농연 선거 하루 전인 12월 22일 한농연회관 강당에서 대의원총회와 선거직임원 선거를 갖고 제7대 임원을 선출 한다.

이에 지난 6일까지 임원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중앙회장 후보로 △기호 1번 장정옥 현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기호 2번 배연옥 현 전북도연합회장이 등록을 마쳤다. 이와 함께 중앙부회장선거에는 △기호 1번 김희자 현 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기호 2번 박수자 현 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 △기호 3번 이길성 현 충남도연합회장 △기호 4번 강옥례 현 경남도연합회장 △기호 5번 안명자 현 경북도연합회장 등 5명이 출마해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중앙감사 후보로는 △기호 1번 권봉순 현 경기도연합회장 △기호 2번 배남순 현 중앙연합회 감사 △기호 3번 성정숙 현 강원도연합회 감사가 입후보 했다.

<우정수 기자>

창립 100주년 맞은 한국농촌공사

2008년12월11일자 (제2104호) 정부의존 탈피…‘자립형 공사’ 다짐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8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세기 비전 선포식’을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창출, 노사 고통분담을 통한 경영선진화 계획 실행 및 자립형 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재도약을 결의했다.

한국농촌공사가 지난 8일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농촌의 생산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온 농촌공사는 이제 농촌은 물론 어촌의 개발까지 담당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정책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자립형 공사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의 과거 100년과 앞으로의 비전을 정리했다.

노사 고통분담 통해 경영선진화 실현

일자리 적극 창출…경제난 극복 동참

태양광 등 저탄소 녹색성장 주도 계획

▲농촌공사 100년 발자취=한국농촌공사는 1908년 12월 8일 전북 옥구군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수리조합인 옥구서부수리조합이 효시다.

우리 민족은 지난 1945년 해방을 맞이했지만, 일제의 수탈정책으로 인해 수리시설과 농업기반이 무너져 극심한 식량난을 겪어야 했다. 정부 수립 후에도 부족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복구사업은 지지부진했으며 외국의 원조에 의해 부분적인 수리사업이 전개됐다. 196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농업발전을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수리조합 합병과 식량증산을 위한 개간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국내 농업은 서서히 발전의 닻을 올리게 된다.

1970년대 정부는 산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농촌근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때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합병, 농업진흥공사가 설립된다.

1990년대 들어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 타결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개방화의 물결이 가속화된다. 이러한 개방화 물결 속에서 농업진흥공사도 농어촌진흥공사로 개편,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을 전개한다.

2000년에 들어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이 통합해 농업기반공사가 출범, 농업생산기반조성 등 농업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후 2006년 12월 29일 공사는 기능을 확대하고 지금의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공사는 창립이후 국토 확장과 전업농 육성, 영농기반 구축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시작한 쌀 전업농 농지 규모화 사업을 통해 평균 쌀 전업농 경영규모가 2.26ha에서 4.77ha로 두 배 이상 늘었고, 10년 빈도의 큰 가뭄에도 물을 댈 수 있는 수리안전답 비율도 전체 논의 44%로 높아졌고 배수개선율도 73%로 올렸다.

▲자립형공사로 재도약=공사는 그동안 사업과 예산 구조가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금까지 공사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사업이 95%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공사는 정책사업 위주로 운영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가 갖고 있는 인력과 기술,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자립형 공사로 거듭나겠다는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844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인금 인상분을 반납해 51억원의 기금을 조성,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키로 했다. 또 저수지 등 시설물 개발과 민간 및 해외투자 유치로 6000억원의 재원을 자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과 맞춰 오는 2016년까지 1조2816억 투자해 태양광, 소수력 , 풍력 등 83개소 에너지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새만금 지역의 녹색성장 벨트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는 최근 국회에서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농촌에서 어촌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됐다.

농촌공사는 지난 8일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1세기 비전 선포식’을 갖고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 진출, 노사 고통분담을 통한 경영선진화 계획 실행 및 자립형 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재도약을 결의했다.

홍문표 농촌공사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제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공사로 거듭나고 태양광, 소수력, 풍력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괴산지역 농협 신설 ‘논란’ 증폭

2008년12월8일자 (제2103호)
청안·사리면 농민들 “괴산군민인데 증평농협 가입…지원 소외·불편” 호소

괴산지역에 새로운 농협설립 및 지소 개설을 두고 농민들과 농협, 농협과 품목농협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증평농협에 속해 있는 괴산군 청안면과 사리면 농민들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괴산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조합은 증평군 증평농협에 가입돼 있어 각종 농림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새로운 조합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청안농협과 사리농협이 인근의 증평농협에 합병되고 괴산군에 속했던 증평군이 증평출장소를 거쳐 독자적 자치단체로 독립하면서 빚어진 기형적 행정체계에서 비롯된 때문이다.

청안면의 장모씨는 “농림사업은 괴산군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이나 자재지원은 농협계통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증평농협을 이용해야 한다”며 “번거로운 것은 둘째치고 똑같은 괴산군민이면서 타읍면보다 지원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감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사리면과 청안면 농민들은 2개면이 새로운 농협을 설립해 증평군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군의원 등 지역의 지도자들도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증평농협은 행정체계상의 불합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원 이탈로 인한 외형축소를 의식,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품목농협 지소개설과 관련해서도 농민들과 농협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과와 복숭아 등을 재배하고 있는 괴산군 불정면, 장연면, 칠성면, 연풍면 농민들은 충북원협 괴산지소 개소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사업축소를 우려하는 괴산군내 농협들의 반대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불정지역 농민들은 인근의 충북원협 음성지소를 이용하고 칠성, 장연, 연풍지역 과수농가들은 충북원협 충주지소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괴산군내에 충북원협 지소를 신설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협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한 관계자는 “농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고 지소 개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관내농협들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평진 기자>

농협중앙회 내년 사업계획

2008년12월4일자 (제2102호) 부실증가 대비 충당금 확대, 교육 지원·판매관리비 축소

농협이 최근 금융환경 및 경영여건 악화로 긴축경영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이를 반영, 교육지원사업이나 판매관리비, 고정투자 등을 축소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제4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방향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

이날 확정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등 중장기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기존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로 비효율적인 사업은 감축하는 한편 지원효과가 큰 핵심사업 위주로 교육지원사업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올해 당기순이익(약4500억원)이 당초 목표(1조원) 보다 크게 줄어듦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비를 올해보다 5%가량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사업비는 올해보다 270억원 줄어든 323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판매관리비도 올해 3조5341억원에서 3조5222억원으로 119억원을 줄였다. 아울러 경영악화에 대비 신규투자를 중단하는 등 고정투자비용을 대폭 줄여 4700억원(올해 9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내년도 매출총이익 목표를 올해보다 4169억원 늘어난 4조4040억원으로 세웠다. 사업부문별 매출총이익은 농업경제 4428억원, 축산경제 1048억원, 신용사업 3조8564억원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 사업계획은 농업경제부문의 경우 기능이 약화된 공판장을 통폐합하고 목표달성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며, RPC도 현재 165개소에서 내년에는 150개소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축산경제부문은 축종별 대표조직 육성을 목표로 한우는 ‘농협안심한우’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양돈의 경우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신용부문에서는 입지나 경쟁여건,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포를 재조정하고 종합수익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지원부문은 농업인 실익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전시성·행사성 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사업부서 내 유사·중복기능을 점검해 20%이상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김관태 기자>

정부·농협, 농가 비료값 고통 외면하나

2008년12월1일자 (제2101호)
내년 가격 인상시 인상분 부담률 확정 못하고 농협·업계 “정부가 더 부담해야” 떠넘기기 급급

국회와 정부, 농협이 내년도 비료값 인상시 인상분에 대한 부담률을 확정하지 못해 농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농협과 업계는 금융위기가 심각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농민들의 고통분담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그동안 내년도에 비료값이 인상될 경우 올해(정부 40%·농협과 업계 40%·농민 20%)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에 대한 농민 부담률을 20%로 할 것이라고 줄기차게 밝혀왔다. 실제 이낙연 농식품위 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열린 농민대회에서 “농식품위는 올해 화학비료값 인상분 중 농가 자부담을 20%로 낮췄다”며 “내년에도 이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나 정부는 부담율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올해와 같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상반기 예상 소요 물량 94만4000여톤, 금액으로는 114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대로 가격 동결이 쉽지 않고 농협과 업계에서는 올해와 같은 부담률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농민의 부담율이 늘어나는 등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1140억원을 확보한 만큼 농협과 업계도 공동으로 1140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현재 농협은 619억원정도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의 이런 입장은 이미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부담율을 확정하고 농협과 업계는 농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담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인상분 중 90%를 정부와 농협, 업계가 부담하고 10%정도만 농민이 부담하자는 상황에서 농협이나 업계가 부담률이 줄이려는 것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 농업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정문기 기자>

함열농협 “총회 어디서 하나” 발동동

2008년11월27일자 (제2100호)
중앙회 함열지점 협조로 회의실 이용하다 “리모델링 계획…비품 빼줄 것” 통보에 당혹

수년간 농협중앙회 회의실을 사용해 오던 한 지역농협이 비품을 빼달라는 일방적인 통보에 지역농협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중앙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북 익산 함열농협(조합장 최수범)은 지난 2006년 1월 함열과 용동?毓?등이 합병, 3000여명의 조합원과 6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새로운 조합으로 탈바꿈했다.

합병은 했지만 변변한 회의실조차 없던 함열농협은 인근 농협중앙회함열지점의 협조로 그동안 2층 회의실을 사용해 왔다.

농협은 이 곳에서 총회, 직원회의,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영농교육 등 연간 수 십 여 차례에 걸쳐 조합원 교육 등을 실시해오던 중 중앙회의 갑작스런 통보에 당혹해 하고 있다.

함열지점은 지난 11월11일자로 사무소 365자동화 코너 등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고객 휴게실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함열농협이 사용해 오던 지점 2층 회의실의 각종 비품을 11월 14일까지 타 장소로 이동해달라는 공문을 함열농협 앞으로 보내왔다.

이에 함열농협은 12일 책상, 의자 등 각종 회의실 집기를 조합의 육묘장으로 옮긴 상태다.

우선 조합은 오는 12월에 실시 예정인 총회를 앞두고 회의실을 마련하지 못해 육묘장에서 총회를 치뤄야 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함열지점의 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현재 함열읍 내 1회당 사무실 임차료가 200여만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 연간 수 천 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함열농협은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조합을 신축해야 하나 막대한 비용 문제와 농협사무소간 거리 제한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함열농협은 열악한 조건의 함열농협 사무실과 달리 내부 환경도 쾌적한 함열지점을 리모델링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함열농협은 함열지점을 사용토록 해 줘 항상 고마운 마음과 함께 인구 8000여명의 작은 함열읍 지역에서 서로가 농협 계통간 이해와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약육강식의 중앙회 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중앙회함열지점측은 “환경개선 공사 기간 동안 2층 회의실에서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회의실을 고객 휴게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었던 당초 계획을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농식품부, ‘농협 손’ 들어주다

2008년11월24일자 (제2099호) 당초 농협법 개정안 수정…대표이사 인사추천권 ‘현행대로’

정부가 애초부터 농협개혁 의지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초 입법예고 한 농협법 개정안과 달리 대표이사 인사추천권을 지금처럼 농협중앙회장이 갖도록 수정한 것이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대표이사 인사추천이 별도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농협중앙회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 손을 들어준 꼴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0일 농식품위 회의실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그동안 쟁점이 돼 온 △대표이사 추천권 △일선조합장 비상임화 △중앙회장선거 시 부가의결권 적용을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법 개정 쟁점사항인 조합선택권, 인사추천권, 조합장 비상임화 중 조합선택권만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으며, 같은 당 정해걸 의원은 “정부가 많은 양보를 했는데 농협의 압력이 있었느냐”고도 물었다.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인사추천권 문제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직 중앙회의 여러 사정들이 성숙하지 않았고, 다른 현안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추천권 문제는 모든 농민단체가 동일하게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태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합선택권과 인사추천권을 놓고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주고받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수정함에 따라 핵심 쟁점은 조합선택권 문제만 남게 됐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조합선택권 문제는 이날 공청회에서도 의견차가 여전했다. 조합선택권은 협동조합을 경쟁구도로 몰고 갈 것이란 입장과 일선조합의 체질개선을 위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했다.

조합선택권제 ‘논란 분분’

다만 조합선택권제 도입을 반대해왔던 농협중앙회의 경우 박재근 농협중앙회 상무가 “우려는 있지만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 부작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반대의견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추천권을 얻고 조합선택권을 내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의원들은 조합선택권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잘되는 조합으로 가면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작은 시골 면단위에서 사는 조합원들이 정서상 다른 면에 가입할 수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조합장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정말로 회원조합이 어렵다면 정면 돌파를 해야지 조합선택권을 통해 퇴출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과 조합장 비상임제를 포기한 상태에서 조합선택권 마저 논란이 계속되자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논의되는 것은 말초적인 것으로 중요한 부분들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농헙법 개정안이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농협 사업의 70~80%가 신용사업에 치중돼 있고 지난해 만든 신경분리 방안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 법안이 다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농지은행-영농규모화 통합, 농지종합관리사업 추진을”

2008년11월24일자 (제2099호) 농촌공사 100주년 심포지엄

한국농촌공사가 지난 21일 aT센터에서 ‘한국 농업 농촌의 과거, 현재, 미래’란 주제로 공사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농지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지은행사업과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합해 농지종합관리사업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공사(사장 홍문표)는 21일 aT센터에서 공사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 농업 농촌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선조들의 농업문화 및 수리시설 개발에 대한 발자취를 조명해보고, 우리 농업·농촌이 나가야할 방향과 이에 따른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권용칠 한국농촌개발연구원 이사는 ‘농지제도의 변화와 농지관리사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007년 현재 123만 농가 중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가 전체의 46.4%를 차지해 농촌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존의 농지 이용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정비와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이사는 “WTO, FTA 등 대외 농업환경 변화와 함께 농가 고령화, 농지공급량 증가, 농지가격하락 전망 등 대내 농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의 농지은행사업과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합해 농지종합관리사업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나정우 한국농촌공사 사업계획처장은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생산기반 정비’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국제적인 식량 값 폭등에 따라 기초식량 자급과 함께 안전한 국민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면서, 미래지향적 생산기반정비 방향으로 △안정적 농업생산기반정비 △맞춤형 농업생산기반정비 △자연재해에 강한 영농기반 구축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 정비 △식량자급률의 실질적 법제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는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각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국의 수리시설 사업과 농업·농촌 개발정책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행사장 입구에는 우리 농업의 발달사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창립 100주년 사진 전시회’가 함께 개최됐다.

<김관태 기자>

국회의원들 ‘농협법 개정’ 시각차 뚜렷

2008년11월24일자 (제2099호) News in News

지난 20일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열린 농협법 공청회에서 농협개혁을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가 여실히 드러나. 강기갑, 유성엽 의원 등은 농협법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용희, 김영록 의원 등은 중앙회 입장을 중시하는 모습. 특히 이용희 의원은 그동안 구속된 중앙회장 잘못 없다는 발언을 해 일순 장내가 술렁. 이계진 의원은 조합 선택권에 대해 연고지역 농협에 50%출자하고 나머지는 연고외 농협에 출자하는 식의 복수 출자방안을 제시. 이낙연 위원장도 마무리 발언에서 “(농협법개정에 대한)의원들의 생각 스펙트럼이 넓다”며 “법안시안을 일부로 늦추지 않겠으나 충분히 토론해 숙성시킬 것”이라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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