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올까?…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

[일요서울]

[진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올까?…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이인재 위원장.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답니다.

하지만 이날 역시 앞선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올해 전원회의는 다소 늦어졌는데요.

앞서 새로운 위원들에 대한

위촉 절차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6차 회의까지 이어지는 동안

어떤 의견도 조율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앞서 지난 5월2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부터

이런 흐름은 이미 예고됐는데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답니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인재 위원,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이 선출됐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는데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등을

심의 기초자료로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답니다.

올해 최대 쟁점 ‘업종별 차등화’

이 자리에서 이인재 위원장은

“노·사가 타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새로운 위원 위촉 절차로 일정이 다소 늦어진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내어 어느 때보다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시작되면서,

노동계 및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 원대가

도래할 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물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기에

동결, 일부 상승, 물가 상승폭 반영한 상승 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지난해 회의를 돌아보면,

사용자 측은 처음 ‘동결’을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1만 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각각 그에 따른 이유는 있었으나,

긴 조율의 시간을 거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이 결정됐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이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데 있답니다.

아울러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가 개최되지만,

서로의 의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습니다. 

서울시내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A군은

시급 1만1000원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급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것을 인정.

A군은 “다른 친구들이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데 비해

조금 더 받는 편이다”라면서

“다만 단순히 손님의 자리 안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식을 만들거나 뒷정리를 하는 등

과거 2~3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한다”고 말했답니다. 

대구시내에서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B군은

“시급 1만3000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 너무 힘들다”라면서

“다른 곳보다 시급이 높다는 이유로

항상 손님이 꽉 찬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보니 일을 마치고 나면

그만큼 지치게 된다”고 토로했답니다. 

그 외 편의점이나 식당, 펍 등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수소문해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해봤지만 대부분이

최저임금 그대로를 받고 있었는데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주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답니다. 

앞서 4년간 치킨가게를 운영한 바 있었던 40대 C씨는

“치킨가게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6명으로 운영하다

시급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4명, 3명,

2명으로 줄여야 했었다”라면서

“아르바이트생들마다 해야 할 일이 늘었고,

나도 낮에 문을 열어 새벽1시까지

의자에 앉을 시간 없이 일을 해야만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기보다는

비슷한 수준으로 겨우겨우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답니다. 

지난 6월22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서울 제종대로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최저 임금 1만 원과 업종별 차등 적용 철폐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용자 측인 경영계의 입장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코로나19로부터 도래된 경제 여건과

소비심리 위축으로부터 이어진 불경기가 근거가 됩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법 규정 및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향후 8차, 9차,

10차까지 지속 이어질 예정이지만,

지난해 15차회의에서 밤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진 시간 겨우 결정을 내렸던 상황을 고려해보면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 기사 원문 보기 ▼

[진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올까?…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 - 일요서울i

▼ 지난 기사 보기 ▼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 1] 잇따른 ‘아동 유기’, 복지부 ‘유령영아’ 방지책 마련한다 - 일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