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in ] 전국 14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3대 핵심 공동공약’

[상명]

[전국 진보교육감 후보] 핵심 공동공약 발표

2014년 05월 20일 (화) 09:11:13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전국 14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3대 핵심 공동공약’ 발표
장휘국 후보 “역사왜곡과 교육자치 훼손 대응 등 적극 연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를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3대 핵심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광 주 장휘국 후보를 비롯한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전남 장만채 후보 등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4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입시고통 해소·공교육 정상화 ▲학생안전·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 등 3대 핵심 공동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키로 약속했다.

▲ 장휘국 광주교육감 후보(맨 왼쪽) 등 전국 14개시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이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 후보 제공

이를 위해 고입·대입 고통 해소와 사교육 고통 경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학생안전 종합시스템 구축, 교육비리 불관용 원칙 수립 등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후 보들은 또 ▲교육복지 강화 ▲혁신학교 성과 확대·학교혁신 보편화 ▲친일독재교과서 반대·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 같은 공약들을 현실화 하기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시도교육청 주관 ‘국민대토론회’도 개최해 주요 교육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어 14개 시·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은 핵심 공동공약이 적힌 현수막에 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서명식도 진행했다.

민 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은 “학생들을 질식직전까지 내몰고 있는 입시경쟁 고통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학부모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차별이 아니라 배려를, 탐욕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잘못된 정부에 복종하는 교육감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 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진보교육 1기 성과’ 대표 발표와 ‘광주 민주진보교육 2기 출사표’를 발표하고 “지난 4년은 광주 등 5개 지역 민주진보교육감들이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문화혁신, 정권의 교육시장화 무력화 등 수많은 혁신적 교육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며 “민주진보교육 2기에는 광주 교육의 희망인 교사들이 참교육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혁신과 확고한 청렴시스템 정착은 물론 친일독재 세력의 역사왜곡과 교육자치 훼손에 대응해 민주진보진영과 적극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14개 시·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은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 분향을 진행했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3대 핵심공약

1.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1) 고입 고통 해소
- 고교평준화 확대
- 고입선발고사 폐지
- 자사고 폐지, 특목고 정책 전면 전환
(2) 대입 고통 해소
- 대학입시를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
- 임기 말까지 유럽식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추진
(3) 대학서열체제 및 학벌구조 해소
- 지방대학의 균형발전,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대학서
열체제 해소
- 학벌구조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공동협의기구 구성
(4) 사교육 고통 경감
- 학원교습시간 단축으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보장
- 입시제도 개편으로 사교육 수요 해소

2.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1) 학교안전 종합시스템 구축
- 교육감 직속의 ‘학교안전위원회’ 구성
- ‘학교여행 종합지원센터’ 설립.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실시
- 학교주변 유해업소(호텔, 도박장, 유흥시설 등) 설립 금지
- 지역사회 연계 ‘학교주변 안전감시단’ 구성
- 학교시설 수시 점검, 노후시설 교체
(2)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3無급식 : 무농약, 무방사능, 무GMO 친환경 급식 확대
- 급식안전 수시 점검체계 구축
(3)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회복적 생활교육 실시
- 피해ㆍ가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폭력과 차별로부터 학생 보호

3. 교육비리 척결
(1) 교육비리 불관용 원칙 수립
- 비리 연루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One-strike Out)
(2) 인사제도 개혁
- 교원 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 내부형 교장공모제, 교육장 시민공모제, 개방형 감사관제 확대
(3) 시민 참여 교육행정 구현
- 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 학교자치기구(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3대 주요 공약

1. 교육복지 강화
(1) 유아교육 공교육화 : 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 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2)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3) 사부담 공교육비(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등) 단계적 폐지
(4) 교육협동조합 육성 지원,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성화
(5)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호봉제 실시

2. 혁신학교 성과 확대, 학교혁신 보편화
(1) 지역에 적합한 지역별 혁신학교 확대
(2) 선진국형 창의학력 신장, 협력형 참여형 수업 전면화
(3)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도입으로 기초학력 보장
(4) 중고학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5) 교원업무 정상화,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 지원

3. 친일독재교과서 반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1)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반대,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
(2) 체험 중심 민주시민교육 강화
(3) 생태ㆍ인권ㆍ노동ㆍ평화ㆍ통일교육 강화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공약

1.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강화
- 국회, 교육부와 정기적 협의회를 통해 법 제도 개선, 교육예 산 확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협의 강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2. 시도교육청 주관 ‘국민대토론회’ 개최
-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협의 도출

[참고] 박근혜 정부 주요 교육분야 공약과 이행 상황

공약분야	공약내용	현실	상황
고교무상교육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완료	2014년 소요예산 5,375억원 미편성	파기
학급당 학생수	임기 내 OECD 상위 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	2014년 소요예산 8,000억원 미편성	파기
대학입시제도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	수시는 여전히 복잡하고, 특목고에 유리한 입시제도임	파기
반값 대학등록금	정부예산 4조원, 대학예산 3조원 확보	2014년 정부예산 8,000억, 대학예산 2.15조원 미확보.	파기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

세월호 참사로 우리 학생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애통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의 배후에는 안전보다 돈벌이를 중시하는 자본의 탐욕, 정부의 무책임과 부정 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제2의 비극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교육을 근본부터 바꾸는 데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 런데 우리 교육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입시교육에 찌든 나머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학생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함을 절감합니다.

학생들을 질식직전까지 내몰고 있는 입시경쟁의 고통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하여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 제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입시고통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켜 자신의 꿈과 개성을 피우도록 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차별이 아니라 배려를, 탐욕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이루겠습니다.

첫째, 살인적인 입시고통을 해소하겠습니다. 진보교육감 1기에 ‘무상급식-교육복지’를 이루어냈다면, 진보교육감 2기에는 ‘입시고통 해소-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초 중등교육이 입시로부터 벗어나 제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겠습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진학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입시지옥을 타파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학교안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학교폭력을 없애겠습니다.

셋 째,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 따라 이윤보다는 생명을 추구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구성원을 키우는 교육계가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고통 해소, 학생안전 보장, 교육비리 해소” 이 세 가지 정책을 우선 과제로 하여 진보교육감 1기의 성과를 확대하고 보다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2010년 전국에서 6개 시도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이후로 우리나라 교육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째, 무상급식을 필두로 시작된 교육복지가 확대되어 이제는 유아교육 무상지원, 고교무상교육 공약화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둘째,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고교평준화가 확대되어 모든 학교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교육변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공교육의 원리를 확립하겠습니다.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미래지향적 역량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세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ㆍ인권ㆍ노동ㆍ평화ㆍ통일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주진보교육감들이 교육자치의 중심에 서서, 국민의 요구가 중앙정부와 대학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학입시에 예속되어 온 초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려는 교육영리화 정책과 학교위생정화구역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부에 복종하는 교육감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교육에서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저희가 앞장서서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교훈 삼아, 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된 우리교육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개성이 살아나고 진정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14명)
서 울교육감후보 조희연 경기교육감후보 이재정 인천교육감후보 이청연 강원교육감후보 민병희 충남교육감후보 김지철 세종교육감후보 최교진 충북교육감후보 김병우 대구교육감후보 정만진 울산교육감후보 정찬모 부산교육감후보 김석준 경남교육감후보 박종훈 전북교육감후보 김승환 광주교육감후보 장휘국 전남교육감후보 장만채

[상명]

공약 이행만 남았네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