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담화및 기자회견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대독했어요
2013년 이후 매년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안을 설명했는데
11년 만에 불참했지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각종 현안과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각계 요구가 컸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지요
대통령실 등에선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결례를 범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정연설은 국민에게 나라 살림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이지요
야당의 야유나 피켓 시위가 싫다고 피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만일 야당이 결례를 범한다면 국민이 평가할 것이지요
시정연설 내용도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저,
국가 부채 안정 관리’ 등 좋은 경제 수치만 나열했어요
실제 국내 경기는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지요
거의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최근 여권에선 원로와 시도지사·중진·영남 의원들까지 나서서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을 건의했어요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늦기 전에 인적 교체 등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 여사 의혹 등을 해명하고 사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머뭇거리다간 야권의 탄핵 공세가 고조되고 국정 위기가 올 것이란
우려가 컸어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고언들에 귀를 닫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요
대통령실은 명씨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으나
무시하고 출국까지 시켰지요
폭언을 한 참모, 음주 운전을 한 참모에 대해서도
주위 고언을 무시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문제들로 총선에서 패한 후엔 많은 사람들이
“국정 스타일을 확 바꿔달라”고 조언했지만 변화는 전혀 없었지요
참모들과 주변 지인들까지 김 여사 문제 조기 해결을
고언했지만 거부했어요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절체절명의 4대 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야당을 아예 보지도 않겠다는 식으로
외면하고 국민과 소통할 자리도 피하면서
어떻게 개혁 입법을 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위기를 벗어나 국정 개혁을 하려면
주변의 조언 부터 귀담아 들어야 하지요
이렇듯 소통부재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어요
악화되는 여론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일이 었지요
대통령실은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했지요
임기가 이제 반환점인데 대통령 지지율을 10%대로 끌어내린
핵심 원인인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도 질문을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했지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궁금해하는 내용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윤 대통령의 담화나 기자회견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지요
지난 2월 KBS 녹화 대담 때는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해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며 사과하지 않았어요
의전과 경호의 문제로 돌리려고 했지요
4월 총선 직전 ‘의료개혁 담화’에선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산출한 최소한의 (의대) 증원 규모”라고 말해
의료계 반발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다 총선에 참패한 뒤에야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에 사과드린다”고 했지요
윤 대통령이 곤경에 처한 이유는 누구나 아는 것이지요
‘김 여사 문제’이지요
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추천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도 응답자 54%가 ‘잘한 결정’이라고 했어요
‘민주당 추천 특검’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도
54%가 지지한다는 것은 김 여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에 명태균씨 관련 녹취록이 연이어 공개되며
김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실망 대부분은 부인과 관련돼 있지요
종전처럼 ‘법적으론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 마음은 아예 멀어질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은 5일에도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을 강조하며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고 했지요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혁 저항을 넘으려면
기댈 곳은 국민뿐이지요
지금 10%대 국정 지지율로는 4대 개혁은커녕,
국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회견이 다시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국정 동력은 아예 사라질수 있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은 오늘 윤 대통령에게 달렸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