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마스크 공급 늘었지만 판매사기·사재기는 여전

[정명진]

마스크 공급 늘었지만 판매사기·사재기는 여전

입력 2020.04.28 13:55 | 수정 2020.04.28 13:55

심민관 기자

A씨(32) 등 17명은 일반 마스크를 '코리안필터(KF) 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지난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회용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뒤 KF 94 마스크 포장지에 넣는 수법으로 가짜 마스크를 만들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최근까지도 마스크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월과 3월에 비하면 최근 마스크 공급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 됐지만,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상황이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22일까지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이 241건, 마스크 등 매점매석(사재기)이 71건으로 마스크 관련 범죄는 총 300건을 넘어섰다. 500여건에 이르는 코로나 관련 범죄 중 60% 이상이 마스크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다.

마스크 관련 범죄는 지난달부터 검찰이 마스크범죄 전담팀까지 별도로 꾸려 대응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됐다. 마스크 관련 범죄 유형은 주로 판매사기와 매점매석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마스크 판매 사기는 KF 인증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KF 인증 마스크라고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마스크 판매 대가로 돈을 입금받은 뒤 물건을 넘기지 않는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 전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다가 피해를 본 회사원 김모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마스크 가격이 저렴해서 50장을 10만원에 주문했는데, 택배를 받고 보니 빈 상자 안에 쓰레기만 가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피해자인 성모씨는 "미세 입자를 차단해주는 KF 인증 마스크인줄 알고 가격이 비싸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1장당 100~200원 정도 하는 일반 마스크였다"고 말했다.

특히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는 시중에 판매되는 마스크 가격을 뛰게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전국 130여개 마스크 제조사들의 일일생산량 중 80%까지 공적마스크로 매입하도록 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법(제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는 당초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 후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5일 마스크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이 국민 일상 습관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마스크 관련 범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과 국민 불안을 악용해서 개인의 이을 취하는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식이 실패함에 따라 마스크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범죄 형태도 다양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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