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변호사, 전달책 피의자 혐의 처벌과 대응

[법무법인대련]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변호사, 전달책 피의자 혐의 처벌과 대응

법무법인 대련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경우가 자신은 조직의 총책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람도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실제로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총책이나 콜센터 조직원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 역시 범행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피의자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조직원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에 대한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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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전달책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이를 다시 조직에 보내는 역할 등이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달책이 전체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했다면 구체적인 기망 방법이나 조직 전체의 구조를 상세히 알지 못했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줬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기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피의자가 현금을 몇 번 전달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업무 방식, 조직원과의 연락 내용, 전달 횟수, 받은 대가, 피의자가 인식한 업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인 만큼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하위 역할을 담당했더라도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결국 "나는 총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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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전달책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고의입니다.

실제로 피의자 가운데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나 대출 관련 업무, 물품대금 수금,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만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업무 방식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이었음에도 계속 일을 했다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은 아닌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회사라면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이나 담당자가 없었는지, 채용과정이 비정상적이지 않았는지, 업무지시를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로만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업무가 반복됐는지 등 여러 정황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보는 대응은 조사 과정에서 무조건 "아무것도 몰랐다"고만 답변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반복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업무라고 설명했는지,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공고,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급여 지급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말보다 당시의 객관적인 행동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 역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속아 이용당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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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양형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게 됐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와 공모관계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객관적인 증거관계상 범행에 대한 인식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기간,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토대로 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양형에 대응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응은 전혀 다릅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할 사건에서 섣불리 범행을 인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최대한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도 가능하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보다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진술은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이동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몰랐던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합의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가담 정도,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실제 취득한 이익,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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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나는 돈만 전달했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현금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달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피의자가 범행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어떤 경위로 연락하게 됐는지, 어떤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인식했는지, 몇 차례에 걸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따라 고의와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변호사와 대응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처벌 수위만 묻기보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도 현금수거·전달 행위를 했다는 외형적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비정상성, 연락 및 지시 방식,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의와 공모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대응은 "몰랐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자신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전달책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구분해서 대응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