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2015년 적용건

[가람(이명찬)]

•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2015년 적용건
• 2014.10.24 09:58:18

• 수고하십니다. 아파트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2015년 최저임금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는 경비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2014.5.1일부터 2015.4.30일까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2015.4.30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2015년에도 당초에 계약한 요율90%와 그때당시 계약한 금액으로 가야한다고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경우 어떤 적용을 해야 옳은것인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액 90% 적용 규정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 부터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 근로계약기간이 2014.5.1 ~ 2015.4.30 인 근로자인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 90% 적용 유효기간인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더라도, 
  
  - 2015.1.1 이후 최저임금의 100% 적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부터는 최저임금의 100%(2015년 최저시급 : 5,580원)를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