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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뒤흔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정리해고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리해고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소한 정리해고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
정리해고제도는 지난 1998년 초 법으로 도입됐다. 그 뒤 시작은 현대자동차에서부터였다. 같은 해 현대자동차는 4월부터 7월까지 희망퇴직 등을 5차에 걸쳐 일방 실시했고 7월말 1천 6백 명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뒤 노조 파업 36일 만에 1만여 명이 희망퇴직 하고 정리해고 2백 77명 선 합의로 매듭졌다. 같은 해 7월 만도기계도 1천 163명 정리해고를 일방 통보했다. 그해 9월 3일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파업을 해산시키기도 했다. 결국 만도기계는 1천 명 대량감원을 실시한 뒤 회사를 분할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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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현대자동차는 4월부터 7월까지 희망퇴직 등을 5차에 걸쳐 일방 실시했고 7월말 1천 6백 명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파업중이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다. |
1999년 서울지하철도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노조는 파업 일주일 만에 항복했다. 이어 2000년 2월 정부는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는 2001년 2월 16일 대우차를 GM에 12억 달러에 매각하면서 1천750여 명을 해고했다. 같은 해 연말 한국통신은 인원감축을 또 추진했다. 이미 한국통신은 1998년 이후 1만 5천여 명의 정규직노동자를 일방 명예퇴직 시켰다.
정리해고 제도를 도입한 당시 정부시절, 은행은 33개에서 20개로 줄었고 종합금융사는 30개에서 3개로, 생명보험사는 31개에서 19개로,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은 1,666개에서 1,268개로 줄었다. 퇴출된 5개 은행의 9천6백명, 조건부 승인된 7개 은행 3,400명, 인가 취소된 비은행 금융기관의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같은 정부시절 공공부문에서도 모두 13만 1천 여 명이 잘려나갔다. 2009년 쌍용차가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2천 여명을 내보낸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리해고제도 13년을 되돌아보다
그 뒤 정리해고 제도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다양하게 활용됐다. 캐리어에어컨은 노동자의 절반을 자르겠다고 발표했고, 알아서 2백 명이 사표내고 나간 뒤 회사는 결국 40명을 지난 2009년 연말 정리해고 했다. 그런데 지난 해 1월 회사는 2백 명 가까이의 비정규노동자를 쓰겠다는 이야기를 꺼내 물의를 빚었다. 지난 2009년 10월 말 6백65명 노동자 중 2백 93명을 자르겠다고 선포한 대림자동차. 그 뒤 2백 명 가까이 희망퇴직 했고 결국 47명이 정리해고 됐다. 그런데 정리해고 명단에 노조간부가 모조리 담겨 있었다. 정리해고제도가 노조활동가를 ‘솎아내는’ 도구로 활용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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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8월, 쌍용자동차지부 파업 당시 경찰 특수부대가 노조원들이 점거 중인 도장공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
금호타이어 노동자들도 정리해고 제도의 피해자다. 재벌 총수의 투자실패가 재벌 순환출자구조를 타고 넘어와 금호타이어 자금유동성에 치명타를 안겼다. 결국 회사는 지난 해 1천3백여 명의 인원을 자르겠다고 발표했다. 그중 일정규모는 정리해고, 나머지는 도급화(비정규직)하겠다는 게 당시 회사의 계획이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정리해고 제도는 재벌 총수의 분명한 잘못조차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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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한진중공업 노동자 |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변호사)은 “정리해고 제도가 철폐돼야 마땅하지만 최소한 도산이나 파산에 이른 정도가 아니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허용되지 않도록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률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많다는 게 송 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8월 18일 이른바 ‘한진중공업 청문회’ 뒤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워크아웃이나 부도가 났을 때 등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사태 일단락으로 정리해고 제도개선 여론이 잠잠해 질까 걱정이다. 이에 ‘희망버스’ 측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리해고가 없는 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조의 이정희 정책기획실장(서리)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맞춰 정리해고제도 철폐 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시 쟁점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11월 현재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17곳 노동자들은 정리해고가 단행됐거나 그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정리해고의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정리해고나 해고 예고통보를 받거나 공장청산 위협으로 정리해고에 직면한 곳이 11월 현재 17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수로는 무려 668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지부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동서공업, 시그네틱스, 대전충북지부 ASA, 콜텍, 경주지부 넥스텍,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보워터코리아, 대우IS,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 서울지부 한우물, 인천지부 콜트악기, 대우자판, 충남지부 위니아만도, 경남지부 대림차, 쌍용차지부 등이다.
특히 이 중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동서공업, 금호타이어, 콜트악기, 콜텍 등 6곳에 소속된 해고조합원 114명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회사가 판결을 수용하지 않아 여전히 길거리에 내 몰려 있는 상태다. 이들 대부분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다. / 김상민 선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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