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1. 13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모두발언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2024.11.13 본관 회의실 ■ 조국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자폭𐄁자백’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국정쇄신 방안으로 ‘휴대폰 교체’와 ‘골프 연습’을 내놓았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음주보다는 골프가 차라리 낫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면 그간 국정 난맥상은 자신이나 배우자 김건희 씨 때문이 아니라 휴대폰을 ‘프로토콜’, 즉 의전대로 사용하지 않아서랍니다. 2021년 정치 입문 이후 대통령 휴대폰으로 김건희 씨가 문자를 대신 보낸 것을 “순진해서” 그랬다거나, “지지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답해야 한다고 했다”고 미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라고 이 기이한 부부 행태가 달라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휴대폰을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정 최고, 최종 책임자입니다. 대통령 휴대폰에는 최고 수준의 기밀을 담은 메시지와 문서, 통화 등이 들어있습니다.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씨가 이 휴대폰을 들여다 본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만일 그 내용을 보고 정책 결정에 간여하고, 답변을 대신 보냈다면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최순실 씨는 자격없이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간여했다가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거 인멸’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온갖 의혹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두 사람의 휴대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4차례나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잦은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공천 등 당무개입도 대통령 부부의 통화를 통해 전개됐습니다. 만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폐기하거나 초기화한다면, 이는 국정쇄신이 아니라 ‘증거인멸’입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배우자가 자기 휴대폰을 망치로 깨거나 물에 담가 망가뜨렸을 것으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한편, 이들 부부의 그간 행적으로 봐서 이미 그랬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즉각 이 휴대폰들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배우자 김건희 씨는 민간인으로 수사 대상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니, 임의 제출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윤𐄁김 방탄 검찰단’이 압수하리라고 기대도 안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답입니다. 만일 이들 부부가 문제의 휴대폰들을 없앴다면 진실 규명을 방해한 것입니다. 탄핵 사유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게 정식으로 묻습니다. 두 분의 휴대전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우왕좌왕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던 한 대표가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내 분란이 커질까 봐 꼬리 자르기 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대표는 그간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 국민이 누구인지 확인되었습니다. ‘형과 형수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대표 선거 때 약속한 채해병 특검법을 대표 취임 후 반대했습니다. 말만 번드르르하고, 대통령 말에는 반대도 못하는 쫄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100일이 넘도록 ‘동료시민’을 위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형님 대통령’과 ‘형수 영부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제2의 윤석열’, ‘윤𐄁김 정권의 황태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면서 감수하고 있겠지요. 한동훈 대표는 그저 자신의 사적 욕망에만 골몰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한통속입니다. 내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대국민담화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당과 검찰에 내렸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반대하는 특검 임명은 헌법에 반한다,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이런 특검은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한다.’ 기가막힌 헛소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참여한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에서도 여당 추천권은 모두 배제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나라 헌법을 보고 있는 겁니까. 또는, 본인이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역시 국정농단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민심이 아니라 형과 형수를 선택한다면 그 뒷일은 자명합니다. 8년 전 당한 일이 고스란히 재연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 오늘 여의도에서 탄핵다방을 엽니다. 정치검찰 해체, 김건희 씨 구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장 앞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황운하 부위원장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가 오늘 국회에서 발족합니다. 두 달 전,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할 당시 12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참여의원이 40명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는 ‘탄핵’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탄핵 불가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야권은 물론 향후 여권 의원들까지 포함해 참여자 수 2백명을 훌쩍 넘겨, ‘나라를 바로잡는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대국민담화로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인지 이틀이 채 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태릉골프장에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며, 트럼프 대통령 방문시 ‘골프외교’를 대비해서 맹훈련을 한 거라는 식으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9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이미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시절 뇌물수수 피의자인 윤우진 세무서장과 영종도 스카이72에서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그 의혹이 규명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먹는 데 그리고 골프치는데만 진심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뇌물수수 피의자와 접대성 골프를 친 분이라면 평소 얼마나 골프를 치고 싶었을까 그 마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검찰권을 무기로 사실상의 쿠데타로 집권까지는 성공했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언감생심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았으리라 봅니다. 조만간 지금의 그 자리에서의 하루하루가 창살없는 감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난 민심에 의해 탄핵당하고 쫒겨나기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을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놓고 골프도 치고, 좋아하는 술도 실컷 즐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윤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행복을 되찾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