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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힘이 들 땐 잠시 내려놓고 쉬셔도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19일 오늘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탑승할 새 경호차량으로 국산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EQ900을 다양한 특수기능을 추가하여 대당 5억9950만원구매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 사회적경제 입법화, 금융·인력양성 등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 등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5개년 발전 기본계획도 내놓는다고함
2.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된 데 이어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면했지만,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북한의 도발은 언제든 한국 경제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고함
3.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TV 사업부문이 풀(Full)HD 급 제품 생산을 대폭 줄여나가다 궁극적으로는 손을 떼는 대신 60인치 이상 UHD급 프리미엄 제품의 라인업을 크게 강화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어서 대출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함
2.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전국 확대'가 배제됐다고함
- 부동산 경기를 우선하는 논리에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정책이 밀렸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임
3. 이동빈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차기 수협은행장이 된다고함
4. 12월부터 생계형 오토바이도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함
5. 자동차 전장과 부품업체인 영화테크가 일반 공모청약에서 1011.76대 1의 흥행 호조를 보였다고함
6. 서울시가 현행 택시 기본요금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제 21호 태풍 '란'이 이번 주말 일본 오키나와 해상까지 북상하며 한반도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고함
2.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받았다고함
3. IBK기업은행 여자 배구선수 김사니 은퇴식에서 현역시절 달았던 등 번호 ‘9번’의 영구결번식도 열렸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2만3000을 돌파했다고함
2.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에 대응해 이란이 핵합의를 파기할 수 있으며 유럽의 이란 국방문제 개입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위반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2017년 10월 19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 이어령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함
- 유 후보자 지명은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으로,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됨
<< 경제 일반 >>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성수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 공유사무실 헤이그라운드에서 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함
-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핵심 대책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5년간 사회적 경제 조직에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하도록 함
2.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함
- Aa2는 무디스에서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무디스는 “한국의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 제도 등을 근거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 금융/부동산 >>
1. 은행 대출금리 오름세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모바일대출 상품 금리도 일제히 상승함
-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말(3.03%)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3.05%로 마이너스통장대출 최저금리를 지난 17일부터 조정했으며, K뱅크 역시 11일부터 판매를 재개한 ‘직장인K 신용대출’ 최저 금리를 같은날부터 연 2.82%로 올림
2. 회사채와 금융채(은행·캐피털채)에 주로 투자하는 회사채 펀드가 시장 금리의 전반적인 상승세(채권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음
-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4개 회사채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지난 17일 기준)은 1.50%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채권형 펀드 평균 수익률(0.93%)보다 1.6배가량 높음
- 시장 금리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들쭉날쭉한 다른 채권형 펀드와 달리 시장에서 저평가된 채권을 선별 매수해 안정적인 자본 차익을 거둔 덕분으로 풀이됨
3. 서울시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을 용산~서울역~광화문을 잇는 안으로 잠정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함
- 이 안대로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광화문에서 강남까지 15분대에 오갈 수 있으며, 경기 고양시 삼송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40분대에서 20분대로 단축됨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5년 국정 운영 지침으로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5위 일체’와 ‘4개 전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5위 일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섯 개 부문에서 완벽한 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4개 전면은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 개혁 심화, 법치, 엄격한 공산당 통치를 말함
2. 일본 정보기술(IT) 기업 소프트뱅크가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펀드를 하나 더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IT 전문매체 리코드가 지난 16일 보도함
-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0월 930억달러(약 105조원) 규모의 기술 펀드인 ‘비전펀드’를 조성했으며, 당시 소프트뱅크는 목표 금액인 1000억달러에서 부족한 70억달러는 몇 개월 안에 채울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社會的企業)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음.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음.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임[전체 고용의 5%, GDP의 1% 차지, 총 매출액 약50조원(2006)].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음.
요쿠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월드헬쓰’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임.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지적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됨
- 출처 : 두산백과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10월 19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블루오션리파인
10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오는 20일 직접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박근혜 출당 징계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별도의 절차를 밟는 방안이 검토됐던 서청원·최경환 의원 징계안도 한꺼번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 뽑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망나니 모냥 휘두르고만 있으니... 보기 흉하다~
2.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할 경우 정당 지지율이 20%까지 오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대표는 ‘제3정당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고 그것이 민심이라는 걸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과연 남는 장사일까? 현실은 합당하는 순간 쪽박 찰 거 같은데~
3.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자유당을 뺀 여야에 '촛불연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유독 국회에서 멈춰 있다’며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개혁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저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말 안 들으면 혼나지 싶어~
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CNN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문건은 현재 한국 인권보고서를 준비 중인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러게 편한 게 살고 싶었으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파장은 개뿔~
5.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비치된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인권 침해가 아니라 특혜구만 뭐~ 너무 잘 해줘서 문제라니까~
6.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도자는 동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보수의 자긍심과 보수의 유산을 단 한 방에 날렸다며 두 번 속지 마시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여옥이 재수는 없어도 말은 똑 부러지게 하지... 그래도 두 번은 안 속지롱~
7. 박근혜 정부 초기 기무사령부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군 인사 전횡과 ‘장관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욱 기무사령관은 부임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됐습니다.
눈 감고 귀 닫고 최순실 입만 쳐다본 게 확실해~ 저게 국가 원수야 웬수야?
8.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수자력공사의 해외 투자사업들이 개점휴업 상태로 수백억 원대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4대강으로 이미 13조 6,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수공이 해외에서 막대한 손실을 내며 국고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다스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다스는_누구겁니까?~~
9. 마사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 경남은행에 855억 원을 집중 예치해 특혜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남은행 지주사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문 대통령의 고교 동창이자 대선 캠프 경제고문이었던 김지완 씨가 선임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제발 알아서 기는 짓 좀 하지 마라... 말하면 최순실, 정유라 말 하나로 족하다~
10. ‘강원랜드 부정채용 게이트’와 관련해 신입 사원 1명당 수천만 원대 금품수수 청탁이 이뤄진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부실수사란 지적을 받아온 사건의 성격이 채용을 대가로 금품까지 거래한 비리 사건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려고 청년들은 중동 가라고 했나 보지? 지들끼리 다 해 먹으려고 말이야~
11.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 핵심 정책인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찰과 부사관, 생활안전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 명과 소방, 사회복지, 가축방역 등 지방직 공무원 7만4000명을 빠르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4대강 할 돈이면 몇 번을 할 일... 암튼 우체부 아저씨도 꼭 포함시켜주세요~
12.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동대구~부산 간의 고속철 속력을 시속 300㎞로 올린 이후 선로 설비 파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감속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철이 아니라 고속이면 고장 나는 철도로구만? 대구에서 내려야지 뭐~
13. 일부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택시' 앱을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승객의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카카오택시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구나... 하여간 모르는 게 약인지도 몰라~
14. 공정위가 기본 데이터를 다 쓰면 속도가 느려지는 휴대폰 요금제를 '무제한'이라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이동통신사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별다른 제재가 없어 이통사들의 '편법' 판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무제한 벌금을 때리는 건 어떠실는지... 약발 받을 텐데...
15. 검찰이 한국 맥도날드 본사와 협력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인 O-157균이 검출된 적이 있기 때문으로 아직 ‘햄버거병’과의 연관성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제발 먹거리 하나만이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좀 해주길... 부탁이야~
헌재 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음...
자유당, ‘정기국회 내 김영란법 개정할 것’. 헐~
안철수, ‘트럼프 1박 방한, 나라 체면 말이 아냐’. 왜?
용인시, 예산 아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쏜다. 오~
이 사악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조차도.
- 찰리 채플린 -
사악한 세상이 영원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나태한 사람에게 그 사악함은 쉬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사악한 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끈질기기 때문이니까요.
그렇기에 우리 역시 끝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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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