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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TIP를 둘러싼 갈등(1):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집안싸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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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6-09 | 국가 | 미국 | 작성자 | 최은주(워싱톤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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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P를 둘러싼 갈등(1):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집안싸움 - TTIP 첫 번째 협상회의를 앞두고 의제에 대한 유럽 내 갈등 심화 - - 미국도 경영계와 소비자단체의 상충하는 요구와 로비에 몸살 -
□ TTIP 협상 개시 임박 ○ 첫 번째 TTIP 협상회의 7월 8일 시작 - 미국과 EU는 각각 7월 8일부터 시작될 첫 번째 TTIP 협상회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미국은 20개 정도의 협상단을 꾸릴 계획이고, 미국과 유럽 양측은 비공식적인 제안서를 교환해 왔음. - USTR은 “‘관세 철폐가 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이번 주에 확정하고 유럽 측에 전달함. - ITC의 연구결과는 9월 중순에 USTR에 전달될 예정임. □ TTIP 협상 의제에 대한 유럽 내 갈등 ○ 영국 TTIP 협상에서 “문화적 예외” 결정에 대해 재고할 것을 희망 - 오는 6월 17∼18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영국은 TTIP 협상에서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 요구에 대해 다시 협상하기를 원함. - 데이비드 카메룬 영국 수상과 유럽위원회는 시청각(AV) 분야까지 포함해 최대한 많은 항목과 분야들을 TTIP 협상에서 다룰 것을 주장함.
○ 독일은 식품 규제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기를 바람. - 유럽의회는 미국이 생산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성장 촉진제가 투여된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음. - 독일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식품 규제와 GMO 문제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하기를 바라지만,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는 남유럽 국가의 반대에 부딪힘. 유럽의회 자료원: CAP Reform.eu ○ 프랑스의 반발과 국내정치 - 니콜 브리크 프랑스 무역장관은 “문화산업을 협상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TTIP 협정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브리크 장관은 최근 유럽위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시청각(AV) 서비스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함. 니콜 브리크 프랑스 무역장관 자료원: NBC 뉴스 - 프랑스에서는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이 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중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TTIP 협상에 대한 열의가 크지 않음. ○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태도 -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청각 서비스를 배제하면 안 된다”, “문화산업 제외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프랑스와는 다른 태도를 보임. □ 미국의 반발 ○ 마이클 프로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담당보좌관, EU를 강하게 비판 - 마이클 프로만 부보좌관은 EU가 ‘소비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보호주의 무역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비판함. - 그는 또 미국·EU 무역협정에 대한 ‘낙관주의’는 잘못된 판단일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함. 마이클 프로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담당보좌관(왼쪽) 자료원: CBS 뉴스 ○ 미국 농업 로비그룹도 TTIP 개정안 통과에 불만을 표시 - 미국은 유럽의회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성장 촉진제가 투여된 소고기 수입 금지” 결의안에 반발함. - 미국 농업 로비그룹은 EU가 특정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같은 독점적인 보호를 주장하는 것에도 불만을 드러냄. - 농업 이익단체들은 프로만에게 TPP 협상에서 일본에 적용했던 것과 유사한 협상 틀을 유럽에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함.
○ 미국은 협상 전제조건으로 문화산업을 포함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야심찬 협정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슈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TTIP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 □ TTIP에 대한 미국 내 상충되는 입장과 이해관계 ○ 미국 협상가들, 경영계와 소비자단체의 상충되는 요구와 로비에 몸살 - 미 무역대표부(USTR)는 EU와의 자유무역 협상 개시(2013.6.14.)를 앞두고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5.29.~30.)를 열어 의회와 시민단체와 상담시간을 가짐. - 댄 물라니, 미 무역대표부 유럽·중동 담당 대표보는 공청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협상에서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지만, 잠재적 혜택이 크기 때문에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TTIP 협정을 통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 - 이번 공청회에서 월스트리트의 금융권 대표, 기업의 중역 등 각 이익단체 대표들은 10분간 발언기회를 가짐. - 미국과 유럽 간 상이한 규제들이 비관세 무역장벽이 됐기 때문에 경영계는 시장 접근을 높이는 수단으로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환영함. -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유럽이 미국보다 규제제도가 더 엄격하므로 경영계는 규제 완화를 위해 유럽을 압박할 것을 미국 협상가들에게 주문함. 미 무역대표부 공청회 자료원: USTR ○ TTIP 협상으로 규제가 완화될까봐 걱정하는 소비자단체 - 소비자단체는 협상이 건강 및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까봐 민감해짐. - 고속도로와 자동차안전(Advocates for Highway and Auto safety) 소비자단체는 “협상이 안전 규제를 하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 TTIP 협정 때문에 (규제를 바꾸기 위해 EU와 논의해야하므로) 앞으로 미국이 단독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함. - 금연단체는 미국과 유럽의 협상이 “소비자를 살해하려는 담배산업의 꿈이 실현되고 있다”며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가 약해질까봐 걱정함. - 미 동북부의 메인 주 의원은 “미국 주정부들은 정부 조달 시장을 유럽 기업에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미국의 공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는 “미국은 육류 항생제와 동물식별에 대한 EU의 엄격한 규제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며 “협상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조언함. □ 시사점 및 전망 ○ 유럽과 미국 내 집안싸움, TTIP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 프랑스가 ‘문화적 예외’를 고집하는 한 유럽 내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 - 유럽 내 TTIP를 둘러싼 입장차는 미국을 자극하는 등 협상의 진척을 더디게 할 것으로 보임. - 미국도 경영계와 소비자단체의 상충되는 요구와 로비에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TTIP 협상에서 미국의 ‘통 큰 양보’는 기대하기 어려움. ○ TTIP 협상과정, 계속 주시하고 분석해야 - 한국은 미국과 EU와 각각 FTA를 맺었기 때문에 미국과 EU의 FTA는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음. - 따라서 TTIP 협상현황을 주시하면서 TTIP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함. - 협상이 타결되고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그동안 FTA 특혜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과 EU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를 확보해야 함. 자료원: 파이낸셜 타임스, Inside U.S. Trad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인터뷰, 기타 코트라 무역관 보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