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갑의 횡포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학교장터, 나라장터를 통해 교재교구, 학습준비물, 악기, 등을 납품하고 있는 신일교재사입니다. 우리 신일교재사는 교재교구 및 악기 또한 도소매 거래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학교장터를 통해 『삼정중학교 악기 구입 입찰 공고 』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납품 역시 납기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납품 후에 학교측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계약 품목 중 24번 『롤렌드 OCTAPAD 베이스 페달 1SET (SPD-30)』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찰공고에 24번 롤렌드 OCTAPAD 베이스 페달 1SET, 그레쉬 심벌 (정식 수입품) 포함 그리고 규격에 SPD-30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24번 제품의 SPD-30 에는 취급하지 않는 페달 (참고로 전자드럼이기 때문에 계약한 규격, 소리 모두 충족을 합니다.) 을 무조건 내놓으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롤렌드 SPD-30은 따로 페달이 없고 다만 원하는 소리가 원래 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 하였으나 “그건 알겠고 무조건 보이게끔 가져다 두어라.” 라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페달1set와 그레쉬 심벌도 가져다 드리고 뿐 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니 어깨받침대도 2개달라 융도 좋은거 달라 송진이 싸구려네 좋은거 달라 등을 하셔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였으나 “이건 당연한거고 다른것도 더 내놓아라.” 라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1:1로 정확한 물건을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는데, 그럴리 없겠지만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구심 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페달과 그레쉬 심벌 또한 드렸는데도 자기는 그레쉬 심벌은 (cy-8)을 베이스페달은 kd9과 pp9270을 원한거라면서 무조건적으로 납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내용을 행정실에도 전달했으나 무조건 납품해라 안하면 계약 바로 파기다 업체는 학교에서 원하는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0만원에 육박하는 물품들을 내가 원하니 납품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 원만한 해결및 어떻게 할건지 전화를 하는데도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서도 행정실 직원에게 없다그래 이러면서 통화를 회피하고 있고 뭘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업체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것이 없을까요?

서면을통한질의ˑ응답방식의특성상사실관계에대한제반이해도가낮을수밖에없어답변이추상적임을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 변호사상담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세한 해결방법,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계약 상대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공갈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귀하의 사안에서 공갈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봤을때 단순히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위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귀하가 계약 내용대로 채무이행을 했다면 그에 대한 상대방의 급부(대가)를 요구하여 받으면 될 것이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기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문의는 를 참고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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