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옥황상제]

日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60세 부터 급여 70%로 삭감



동아일보DB


일본이 공무원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제도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끌어올리고 △60세 이상 공무원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며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정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 2021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중 60세 이상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은 ‘한시적 조치’로, 60세 미만의 급여와 연계해 조정한다는 규정을 뒀다.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 구조에 손을 대 50대부터 60대의 급여인상 커브를 완만하게 만들어 총 인건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50대부터 급여수준이 서서히 억제되는 형태가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 제도를 정부와 민간기업이 모두 실시하고 있으나 급격한 임금삭감이 문제가 됐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2015년 6,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년 전인 60세 직전 임금을 100이라 가정할 때 61세의 임금은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의 25.8%에서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이 지난해 12월 기업 대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용을 연장할 때 임금수준은 ‘정년전의 70%’와 ‘50%’가 각각 18.6%로 가장 많았다.

[마당이쁜집]

연장이유는 연금을 늦게 주려고 하는거라 안 반갑네요...

[niceyoung]

정년연장으로 관리자들만 혜택을 볼테지요. 늙은 평교사를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좋아할까요?

[곤지]

교장 포장재 없어져야 합니다 교장 교감하다 임기끝나면 평교사로 돌아와야 하는데 계속 할 수 있으니 관지자만 좋지 ㅠㅠ
전 학교는 꼭 관리자도 주당 5시간 이상은 꼭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곤지]

초빙교장제도인데 공모교장이라고 했네요

[lilily]

댓글 잘 안 달지만 이번에는 좀 달아야 되겠네요 하쿠나마타타님, 네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운이 안 좋은 데로 발령이 나셨거나요.

[앙들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가보네요. 저는 서울인데 연세와 상관 없이 부장님들 다 컴퓨터 잘하세요.

[혼자만의시간]

안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요즘 그런 사람 드뭅니다.

[솜브레로]

ㅋㅋㅋㅋ저희 학교도 그래요. 50대 초반 선생님께서 뭐해달라고 하시길래 ( 자기 업무이고 다른부서) 하는 방법 알려드렸더니, 자기는 이런거 못한다고 걍 나보고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ㅋㅋ

[곤지]

40대는 부장 눈치에 신입 눈치에 학교일 돌아가는 사정 아니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일본보니 제가 50대 정도 되면 임금삭감 될 것같은데 ~~ ㅠㅠ
나이 많이 들어 학교도 다니기 싫은데 돈도 줄면 ㅠㅠ

[coolcat]

심여년전까지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지만, 요즘은 그런 부장님 없습니다. 프로그램 쓰다가 특정 기능부분을 물어오시는 경우는 있지만, 요즘은 컴퓨터가 기본인데요. 수업도 대부분 노트북 들고 들어가서 하는 분위기인데, 컴퓨터를 못다루면 교사하기 힘들지 않나요? 하쿠나마타타님이 매우 운이 없으신 경우가 아닌지... 개인적인 경우를 너무 일반화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담기]

사실 저는 컴퓨터 사용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면 연습해서 다음부터 묻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 사소한 것인데요
화면에 번호 붙이는 것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어찌 어찌 길을 알게 된 후 처음부터 하나 하나 화면 캡쳐해서 선배님들께 보내 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선배님들도 따라 하셨습니다.
선생님, 컴퓨터가 무서워서 그래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컴퓨터가 무서울 것이 뭐 있느냐 하실테지만 사실이에요 전 컴퓨터가 무서워요.
그리고 동아리활동 전학생 어찌 하는지 몰라 그 방법 찾는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가는 길을 잘 적어뒀으니까요.

[하늘담기]

옆반 선생님께 컴퓨터 때문에 뛰어갈 때는 정말 제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뛰어 갑니다 제가 처리하지 못해서요.
후배 선생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지만 제가 먼저 불편합니다.
또 하나 길을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제가 하는 것이 답답하니 해 주시겠다고 하면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다시 여쭈어야 하니까요.
전 컴퓨터 관련 파일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면 잊지 않기 위해 적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옆 반 선생님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립니다.
학부모 상담 자료도 제가 만들어둔 것 나누어 쓰기도 하고 교사실 먼지 청소, 아침에 커피 내리는 것 제가 합니다.

[하늘담기]

컴퓨터 관련 된 것 말고 학부모공개 수업할 때 교실 정리, 환경 정리 자료 나누어 드리고 미술 수업 자료, 방법 나누기도 합니다.
늦게 오시는 옆반 선생님을 대신해서 아침에 아이들 살펴 보는 것, 옆반 복도 청소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옆반 선생님께는 일년이 되도록 그것 내가 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옆반 선생님 계시지 않는 교실에서 생기는 아주 사소한 일 선생님 계시지 않는 표 나지 않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쿠나마타타 선생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담기]

나이스로 학기말 업무처리할 때 일 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인데도
매번 어찌하나 자료를 봐야 합니다.
잘못 입력했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다시 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게 그리 무서웠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