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철우 1심 판결문 (엄청난 일이군요.)

[초지일관(41)]

keyoung 님께서 박사모회원님들께 보내드리는 chosun.com 뉴스입니다.

young 님이 전하는 말 :

박사모회원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이철우 의원 사건 1심 판결문 전문

관련특집 - 이철우의원 노동당 입당 논란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1부

판결

1993.3.4 판결선고

1993.3.4원본영수

사건 92고합 1776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1. 이철우(가명 강재수, 경태), 회사원

600809-1239018

주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220의 1

본적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60

2. 한○○(가명 윤석태,조분옥,한미숙),경리사원

검사 조현순

변호인 변호사 유선영

주문 피고인 이철우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피고인 한○○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각 165일씩을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조선 노동당기 1개(증 제 1호), 김일성 초상화 1개(증 제 2호),

김정일 초상화 1개(증 제 3호)를 피고인 이철우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철우는 1987. 6 이적단체 '반미청년회'에 가담, 전국학생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88. 3. 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같은해 8.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1984. 3 서울시립대 문리대 영문학과에 입학하여 철학과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 철학이야기(한길사 간), 변증법이란 무엇인가(황세연 역), 민중신학의 탐구 (한길사 간), 세계철학사(녹두사 간), 한국경제의 전개 과정(박현채 저), 러시아 혁명사등 70여권의 사회과학 서적을 구입하여 탐독, 학습하는 과정에서

- 역사발전의 궁극적인 동력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며 발전하는 생산력과 이에 조응하지 못하는 생산관계는 필연적으로 붕괴되어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 우리 민족의 해방은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미제 등 강대국에 의해 가능했기 때문에 분단이 초래되었고 원료공급지, 상품판매지로서 예속된 식민지국가이며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농촌경제는 피폐되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1986. 1. 동 대학 총학생회장 정○○의 추천으로 서울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 정책국원에 임명되어 '사상이란 무엇인가','대동단결' 등 각종 유인물을 탐독하는 과정에서

- 미국은 동북아에서 남한을 대사회주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고 우리에게 평화적,자주적 통일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민족적 과제이다

- 한국이 당면한 혁명의 성격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이며 지금은 혁명 운동 발전단계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기이다.

- 지금 청년학생들은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군부독재의 본질과 타도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영웅적으로 자기희생적인 반미구국투쟁을 전개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적의 본질에 대해 각성시켜야 한다.

라는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소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을 정립,사상무장하고 1987. 6. 경부터 이적단체인 '반미청년회'에 가입, 동단체 전국학생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 주체사상 관련 유인물, 팜프랫, 김일성 신년사 및 해설, 자주언론이 드리는 신년인사,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을 집중적으로 탐독하는 과정에서

- 주체사상은

인류역사속에서 마땅히 역사의 주인이어야 할 사람이 그 역사에 끌려오고 억압과 착취에 순응하였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을 만물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사고했기 때문이며

운명을 개척해가며 항상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지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속성, 그리고 항상 자신의 운명과 삶을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속성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진정한 주인되는 삶을 찾고자 하는 사상이다.

- 김일성 주석은 일제시대 중국과 만주에서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로서 일제에 저항하기위해 조선인문해방군을 창설하여 해방이후 지금까지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북한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생활하고 있다.

라는 등 인식을 포지하고 있는 자,

동 한○○은 (중략)라는 등 인식을 포지하고 있는 자 등인 바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의 기본 목표아래 공작원을 남한에 침투시켜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지하당을 구축하고 소위 ‘민족해방 통일전선전술’을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진보적 청년 학생 등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축출하고 미제에 예속된 군사 파쇼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고 선전, 선동하면서 특히 북한 조선노동당의 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 (이하 한민전으로 약칭)의 ‘구국의 소리’ 방송 등을 통해 남한내 친북 동조세력 및 재야, 운동권 학생 등 각계각층의 인물을 포섭하여 남한내 지하당을 구축하려고 하던중 그 구체적인 공작활동의 일환으로, 대남 공작원 이선화가 남한내에 장기간 잠복하면서 임 모, 권중현, 김돈식 등 직파간첩 수 명을 현지 지휘하여 남한내에 북한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1990.7. - 8. 1980년 사북사태 주동자의 1인인 황인오를 포섭하여 같은해 10.17. - 10.23. 강화도 해안을 통해 대동 입북, 동인을 조선노동당에 입당시키고 간첩교육을 시킨뒤 한민전을 남한내에 실재화 한다는 목표아래 ‘강원! 도, 충청남·북도를 망라는 중부지역에 지하당을 구축하고 학원, 노동계에 조직을 확대시키라’는 등의 지령과 함께 각종 공작장비를 제공하여 남한내로 침투시키고

위 황○○는 그 지령에 따라 1991.7. 경 주사파 지하조직인 ‘1995년 위원회’의 총책 공소외 최○○과 동 은○○ 등을 포섭하여 조선노동당에 현지 가입시키는 동시에 동 위원회를 자신의 지도하에 둔 후 같은해 7.30. 조선노동당의 대남선전 기구인 ‘한민전’의 노선.강령.규약 등을 그대로 따라서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민족해방 인민 민주주의혁명 전략 아래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는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 애국전선을 결성하여 그 산하에 강원지역 위원회, 충북지역 위원회, 충남지역 위원회 등을 두고

한편 위 최○○은 1990.12.경 노동자계급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 조직화시킨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어 ‘한민전’의 적접지도를 받아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고 국가기구를 장악하여 새로운 국체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는 주사파 지하조직인 반국가단체 ‘1995년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결성한 후 1991.4.경 조직대표로 변○○을 평양에 파견하여 북한과의 연계활동을 모색하는 한편 1992.1.경 위 황○○를 통해 “정간화.간결화.비밀화 원칙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라”는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동인의 지시하에 위 ‘1995년 위원회’를 ‘애국동맹’으로 개칭하면서 그 산하에 노동운동조직인 ‘5.1동맹’, 청년학생조직인 ‘8.25동맹’, 농민운동 조직인 ’11.11동맹’, 지역.분야별 조직인 ‘부문대오’, 정치신문 제작조직인 ‘새날의 주인’ 제작소조 등 단위조직을 확대 재편하고, 5.1동맹’ 산하에 부문 돌격소조(오○○ 돌격소조, 박○○ 돌격소조, 최○○ 돌격소조), 현장노동자 지도소조, 사무직 지도소조를 두며, ‘김○○ 돌격소조’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기로 하고 학원, 노동, 언론, 재야 등 ? ?분야 및 구로. 성남. 인천 등 지역별 조직망을 확대하는 등 활동함에 있어

1. 피고인 이철우는

가. 0. 1992.1.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종로 2가 소재 YMCA 부근 상호불상 2층 다방에서 위 ‘반미청년회’의 전국학생 지도위원이었던 공소외 양○○(33세, 민족해방 애국전선 강원도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하다가 그로부터

- 우리가 반미청년회 활동을 함께 했던 경험으로 보아 지도핵심조직의 전국적인 지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운동이 침체되어 있다.

- 과거 반미청년회는 조직이 산만했고 단결력이 부족하여 실패했었다.

- 새로운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미청년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으로 견고한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한다.

- 이형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말을 듣고

- 지금으로서는 아직 마음의 정리도 안되어 있고, 건강도 안좋은 상태이니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고 한 후 헤어지고

0. 같은해 1.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 한식당에서 위 양○○을 만나 같이 점심식사를 한후 종로3가 방향으로 걸으면서 위 양○○으로부터

- 오늘 긴히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 사실 나는 한민전의 노선에 따르는 지하당에 입당했다.

- 나와 함께 위 지하당에 입당하여 일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여, 그에게

- 깜짝 놀랐다. 한민전이 멀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한민전 성원이 있을 줄은 몰랐다.

- 입당 결정문제는 중요한 일인만큼 개인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고 결정하였다.

라고 대답하고

0. 같은해 2. 중순 18:00경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2.2.3.레스토랑에서 위 양○○을 만나, 그로부터

- 지난번 제의한 입당문제를 결심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게

- 한민전은 운동하는 사람이면 모두 가입하고 싶어하고 한민전 성원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조직인데 내가 자격이 있겠느냐.

고 묻자. 양○○이

- 이형은 경험도 있고 그동안 이형의 행동을 보면 믿을 수 있다.

고 대답하여 그에게

- ○○이 형을 믿지만 단지 믿는 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 ○○이 형이 한민전 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

고 요구한 후 동인으로부터

- 그러면 내가 당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확인하라.

- 0월 0일(일자불상)24:00 평양 중앙방송에 적기가가 나오고 다음에

ㆍ평양에 있는 이철봉이가 서울에 있는 박춘호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ㆍ또는 평양에 있는 이철봉이가 서울에 있는 박춘호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정에 의하여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방송될 것이니 들어보고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고

- 알았다. 확인해 보겠다.

- 만약 내가 가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고 묻자. 양○○이

- 이 형은 상관없다. 다만 가입을 권유한 내가 해당행위를 한 것 이상은 없다. 라고 하므로

그에게

-그러면 평양 중앙방송을 듣고 확인한 후에 결심하겠다.

라고 말한 후 약속된 일시에 단파 청취용 라디오가 없어 위 방송을 듣지 못하였으나 위 양○○이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0. 같은해 3월 중순 19:00경 신답전철역 부근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양○○을 만나

그로부터

-평양 중앙방송을 확인해 보았느냐.

는 질문을 받고, 그에게

-방송내용이 잡음이 많아 잘 듣지는 못했지만 그것으로 ○○이 형을 믿겠다.

-능력은 없지만 입당을 결심하였다. 반미청년회의 경험을 살려 열심히 일해 보겠다.

고 가입결의를 표명하자, 그는

-입당을 결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한민전의 성원으로서 함께 일해보자.

-한민전은 절대로 모든 사업을 직접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와 연락책을 우선 물색하도록 하라.

고 지시하여, 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느냐.

고 묻자, 그는

-비서는 그때그때의 정세를 알려주고 학습을 도와주며 강원지역의 대중조직 사업을 할 조직책을 지도하는 역할이며, 안정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락책은 비서와 이형을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이형은 모든 운동관계를 단절하고 철저히 합법적 생활을 하며 입당사실을 누구한테도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약속된 장소에 나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제부터 비상연락선을 갖도록 하자.

-모든 연락은 사전 구두로 약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상연락 방법으로는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날씨와 시간을 말할 때 날짜에서 2를 빼고 시간은 1을 빼면 약속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이 된다.

이때 약속장소는 청량리 지하철역 구내 승강장 중간으로 정한다.

예를 들면 9월 20일 오후 3시 라고 하면 긴급사황이 발생했으니 9월18일 오후 2시에 청량리 지하철역 구내 승강장 중간에서 만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에게

-이형의 한민전 가입식은 4월18일 갖도록 할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날 20:00경 청량리 지하철역 승강장 중간에서 보자.

-그날 나올 때 활동경력과 신념, 사상 등을 포함한 개인신상 명세서를 적어가지고 나와라고 하여 승낙한 후.

0. 같은해 4.18 20:00경 약속 장소인 청량리 지하역 승강장 중간에서 위 양○○을 만나, 그로부터

-지금부터 21:00까지 뒤를 잘 살피고 다니다가 망우리 320번 시내버스 종점 앞에서 다시 만나자.

는 이야기를 듣고 헤어진 후 시내버스를 이용 망우리 근처로 가 상호불상 다방 등지에서 머물다 약속장소에서 위 양○○을 만나 동인의 안내로 중랑구 망우동 178의 1 소재 지하층 방에 도착, 위 양○○이 북한 조선노동당기(60 . 50cm 크기의 붉은천)를 스카치 테이프로 벽에 걸고 그 밑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51cm.58cm)를 각각 전시한 다음 당기와 초상화를 바라보고 우측에 양○○, 좌측에 피고인이 나란히 서서 양○○이

-지금부터 입당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후 피고인과 양○○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피고인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조선노동당이 치켜든 찬란한 주체의 햇불을 따라 장엄한 역사적 진군을 시작하는 성스런 이 시각에 조국과 민중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심장깊이 새기며 영광스런 우리 조선노동당과 수령님 앞에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1. 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1. 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1. 나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영예로운 전사이다.

1. 나는 민중과 운명을 같이하는 민중의 벗이다.

1. 나는 목숨바쳐 한국민족민주전선과 혁명을 지킨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그날을 가슴 벅차게 그려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이 땅에서 실현할 우리 한국의 혁명가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수령, 조국과 민중앞에 다진 우리의 맹세를 지켜갈 것이다. 우리는 주체의 붉은 깃발을 놓지 않을 것이다.

등 내용의 맹세문을 낭독한 후, 양○○으로부터

- 이 영광된 날 이철우 동지의 입당을 축하하며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지도자 동지를 조국 통일의 그날에 모실 것을 끝까지 투쟁으로 쟁취하자.

라는 격려의 말과 가명 ‘강재수’, 당반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미리 작성해 온 신원사항, 활동경력 및 신념, 현재의 생활상 등 내용을 적은 개인 신상명세서를 제출한 후, 조직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위 양○○으로부터

-우리는 강원도지역 조직사업을 할 것이므로 앞으로 강원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 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 신분의 공고화이며 서두르지 말고 사업하라.

는 지시를 받고, 계속하여

-내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일주일 뒤인 4월말 오후 7시경 청량리시장 부근 투투쓰리(2.2.3) 레스토랑에서 스포츠신문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여자를 만나보고 잘 교육해서 비서로 활용하라.

-약속장소에 가서 재수씨가 여자에게 먼저 “석태”씨 입니까 라고 물어 “네”라고 대답을 확인하고, 재수씨는 “태석”입니다 라고 하여 만나라.

는 지시를 받는 등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 그 구성원이 되고

나. 0. 1992.4.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2.2.3 레스토랑에서 스포츠신문을 보고 있는 상 피고인 한00에게 접근하여 “석태씨 되십니까”라고 물어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자신을 경태라고 소개한 후, 위 한○○으로부터 활동사항 및 투쟁경력 등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고 올바른 사상정립과 과학적 이론의 확립없이 수행하는 활동은 조직적인 역량으로 축적되지 못하였다.

-우리 운동은 현재 대중운동이 침체상태이고 사상적으로도 혼돈된 상태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각 지역마다 튼튼한 지도 핵심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조직의 당면문제는 강원도지역에서 대중조직 사업을 위한 튼튼한 지도핵심 조직을 꾸리는 것이 당면의 과제이다.

-이제부터 나와 사업을 같이 하려면 주변의 모든 운동적 관계를 정리하고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석태씨는 춘천지역에 가서 지도핵심을 꾸릴 준비를 하라.

라는 지시를 하고 위 한○○으로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지역에서 해야 할 임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라는 말을 듣고 그녀에게

-춘천지역은 대중운동 기반이 가장 취약한 불모지이다.

-춘천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도핵심조직을 건설해 내는 것이 임무이다.

-다시 말해 춘천지역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기본으로 하되 그중 청년학생을 우선 조직하고 노동자, 농민 순으로 확대해 나간다.

-석태씨는 내가 지시하는 정책적 지도내용을 보고 총화해야 한다.

-앞으로 활동시 가명을 조분옥으로 하고 나는 경태로 한다.

라는 지시를 하고

0. 1992.5.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역 본관 2층 소재 ‘투모로우타이거’ 레스토랑에서

위 양○○을 만나, 그에게

-지난번 소개해 준 여자는 잘 만나 보았다. 그리고 가명은 조분옥으로 지어주었다.

고 보고하고, 그로부터

-앞으로 재수씨는 강원도지역 중 춘천지역을 담당하여 조직사업을 추진하라.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조직명칭은 ‘조국통일 애국전선’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명칭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 결정하자.

-오는 6.6 다른 두 명의 동지가 입당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날은 공휴일이라서 모든 회사가 쉬는 날이니 재수씨가 장소를 물색해 보라.

는 지시를 받고, 그에게

-그렇게 하겠다.

고 승낙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양○○과 회합하여 연락하고

다.0. 1992.6.4.20:00경 위 양○○으로부터 지시받은 민족해방 애국전선 가입식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4촌동생 공소외 이○○(28세, XX대 영어과 4년)의 소개로 노원구 공릉 2동 241의 114에 거주하는 공소외 임○○(28세, XX전자 근무)를 방문, 동 임○○에게

-6.6. 회사 사람들과 논의할 일이 있는데 방을 좀 빌렸으면 한다.

고 하여 사용 승낙을 받아 장소를 사전 물색하고

0. 같은해 6.6. 11:00경 서울역 지하철구내 승강장에서 위 양○○과 만나 그에게

-입당식 장소는 정해 놓았다.

-오후 1시경 태릉옥사 입구 사거리에 있는 45번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만나자.

고 보고한 후, 동일 13:30경 동 약속장소에서 위 양○○, 공소외 이○○(30세), 동 최○○(30세) 등 3명을 만나 사전 물색해 놓은 위 임○○의 집으로 가서 위 양○○의 소개로 상호인사를 나눈 후, 조국통일 애국전선 결성식 및 위 이○○, 동 최○○의 민족해방 애국전선 입당식을 위해 위 양○○이 북한 조선노동당기 (60*50㎝ 크기의 붉은 천)를 스카치 테이프로 벽에 걸고, 그 밑에 있는 전축 위의 벽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기대어 전시한 다음

-벽을 바라보고 우측에서부터 이○○, 최○○, 이철우 순으로 일렬횡대로 서라.

-맹세문은 오늘 당 가입하는 두 사람중 최○○이 혼자 낭독하고 마지막 결의부분은 이○○와 같이 낭독하라.

-입당선서시 모두 오른쪽 팔을 들어라.

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대로 도열, 입당식 준비를 마치고 동일 14:30경 위 양○○은 이○○의 오른쪽에 서서

-지금부터 이○○, 최○○ 두 동지의 민족해방 애국전선 입당식 및 조국통일 애국전선 결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후 위 이○○, 최○○이 맹세문을 같이 붙잡고 위 ‘1의 가항’ 기재 맹세문을 낭독한 후, 이어서 위 양○○이 ‘조국통일 애국전선’ 규약(16절지 모조단면 복사본 7매)

-제 1장 총칙(제1조-제8조)

·조국통일애국전선은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이며 조직적 향도적 역량이다

·한국의 애국민중 가운데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되고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 복무하는 선전투사들로 조직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한다

·한국의 모든 애국역량들과 광범위한 민족해방 통일전선을 형성하며 적극적인 공동투쟁을 벌인다

·비밀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합법,반합법,비합법 활동을 옳게 결합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다

-제2장 조직성원(제9조-제13조)

·조직성원으로는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되고 조국통일 애국전선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며 그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조직성원은 만 25살부터 가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직성원은 반드시 한개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하여야 하며 개인의 생활은 조직생활에 복속시킨다

·조직성원은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고 조직규율, 사업규율, 생활규율을 엄격히 지키며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고수하여야 한다

- 제3장 조직형태와 구조(제14조 - 제17조)

. 조직구조는 중앙위원회와 지역지도부, 도급지도부, 시.군급 지도부를 두며 중요부문에 기층조직을 둔다

. 조직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참가로 성립되며 결정은 전원 합의제로 채택한다

- 제4장 중앙조직(제18조 - 제20조)

. 각급 지도부회의는 월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급 조직들의 지도부회의와 회의사이에는 각급 지도부 책임자들이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 제5장 지역.도시.군 조직(제21조 - 제27조)

. 지역.도.시.군 조직의 최고 지도기관은 각 지도부회의이다

. 각급 지도부는 산하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을 의식화하며 정치활동, 조직확대를 위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 각급 지도부는 조국통일 애국전선의 노선과 정책, 집행정형을 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기층조직(제28조 - 제31조)

. 조국통일 애국전선의 말단조직은 소조이다

. 기층조직은 대중을 의식화하고 핵심을 키우는 사업을 조직하고 조국통일 애국전선의 노선과 정책 관철에 조직 동원한다

- 제7장 재정(제32조)

. 재정은 조직을 튼튼한 물질적 토대위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조국통일 애국전선의 재정은 매개 성원의 재정적, 물질적 보장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등 내용을 낭독한 후, 위 양○○으로부터

- 오늘 자랑스런 두 동지의 입당과 영광스러운 조국통일 애국전선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김일성 장군님의 향도따라 한민전의 기치따라 민족통일 애국전선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투쟁합시다. 축하합니다.

라는 격려의 말을 듣고, 이어서 위 양○○의 지시로 피고인은

- 오늘 입당한 두 동지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조국통일 애국전선과 애국민중을 위해 헌신하고 강원도지역에 대중활동 발전을 위해 투쟁합시다.

라고 인사말을 한 후 위 '조국통일애국전선'의 규약을 참석자 전원이 돌아가며 탐독하고, 위 양○○으로부터

- 강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는 조직보위상 조국통일 애국전선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한다.

- 규약내용을 잘 검토하고 의견이 있는 사람은 말하라.

는 말을 듣고 검토 후 위 이○○의 의견에 따라 입당자격 연령을 20세로 인하하기로 수정하고 위 양○○의 제의에 의해

- 양○○은 김형권

- 피고인은 강재수

- 최○○은 오중화

- 이○○는 최인걸

로 각 가명을 정한 뒤 이어서 그로부터

- 강원지역을 담당할 우리 '조국통일애국전선'은 강원도를 춘천권, 원주권, 영동권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직을 운영한다.

- 지역별 담당으로

. 피고인은 춘천지역을 담당(지도책)하고

. 이형두는 원주지역을 담당(지도책)하고

. 최○○은 영동지역을 담당(지도책), 책임지도 수행하라

고 각 지역분담을 지시받은 후 위 양○○의 제의로 그가 미리 준비해온 북한산 개성 인삼주로 조국통일 애국전선 결성식을 축하하는 뜻에서 참석자 전원이 한잔씩 축배를 하고 위 양○○으로부터

- 오늘 사용한 당기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재수씨가 보관하고 있어라.

- 보관할 때는 플라스틱 용기에 방습제를 넣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땅속에 묻고 약도를 상세히 그려 나에게 달라.

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의 액자를 탈거하여 동 초상화와 당기를 서류봉투에 넣고 곧바로 동소를 나와 피고인 소유 경기 2루 2546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동일 20:00경 경기 포천군 관인면 삼율리 332 소재 피고인의 본가에 도착한 후 플라스틱 반찬통과 비닐?N, 은박지, 포장김 속에 든 방습제(실리카겔) 등을 준비하여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북한 조선노동당기 (증제1호), 김일성 초상화(증제2호), 김정일 초상화(증제3호)를 성인 손바닥크기로 접어서 포장하여 플라스틱 반찬통속에 넣은 다음 본가의 농기구 보관창고내에 있는 벼모판 사이에 은닉. 보관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양○○과 회합하여 연락하는 한편, 동 단체 구성원들의 회합장소를 물색,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동 단체를 찬양.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운반.소지하고

라. 같은해 7.4. 21:00경 성북구 보문동 소재 위 이○○가 근무하는 ○○섬유 사무실에서 위 양○○, 동 이○○, 동 최○○과 만나 위 양○○의 주도하에 조국통일 애국전선의 활동목표 및 향후 활동방향, 조직원 확대에 따른 심사원칙과 보위수칙 등을 학습할 목적으로 조국통일 애국전선 결성식후 제1차 모임을 갖고, 위 양○○이 개회선언에 이어 '남한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전국 경향 각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애국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결의로 묵념합시다'라는 묵념사를 한 후 동인으로부터 '사업 정형'(16절지 모조단면 복사본 20여매, WP체)제하 유인물을 각각 1부씩 교부받고, 동 유인물을 학습교재로

- 대중조직에서 간부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견조직원을 말하며 이들의 선발, 교육. 배치를 어떻게 수행하고 혁명적으로 단결시키느냐는 조직의 생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 간부의 선발은 후보가 얼마나 주체적 관점에 서 있는지 대중조직활동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선발해야한다.

- 선발된 간부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활동이 극대화되고 간부는 더욱 단련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다.

- 간부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사상의식의 개조학습에 중심을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

는 등 내용으로 학습을 받고, 이어서 '조국통일 애국전선의 활동목표 및 향후 방향'으로

- 올해의 조직목표는 먼저 조직원 개인의 안정된 생활기반 확보와 합법성을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 간부로서의 사상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특히 짜임새 있는 계획하에 매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라.

- 주체사상 학습을 철저히 하고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통일단결의 기초를 우리 내부에서부터 다져나가자.

- 조국통일 애국전선의 조직확대사업은 하지 않겠으나 대중조직사업의 금년 목표는 각 지역에서 지도핵심조직을 건설할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각 조직원은 지역의 조직책 최소 1인, 최대 2인을 금년말까지 확보하도록 하라.

조국통일 애국전선 조직원 확대에 따른 하부 조직원 포섭 선발시 '5가지 기본 심사원칙'으로

- 첫째 : 혁명적 세계관으로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가.

- 둘째 : 김일성 주석을 존경하는가.

- 셋째 :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남한 혁명의 최고전위대로 인정하는가.

- 넷째 : 포섭대상자가 설령 다른 조직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조직의 보안 유지에 철저할 수 있는가.

- 다섯째 : 다른 지도선이 있는가.

'조직보위수칙'으로

- 장소보안

·수사기관 등의 미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사람이 혼잡한 곳을 빠른 속도로 통과할 것

·이동간 목적지 도달까지 2~3차례 차를 갈아탈 것(전철 이용시 1호선-3호선-2호선 순으로 환승)

- 문서보안

·조직내부의 자료 및 외부자료, 공개자료, 비공개자료 등 모든 자료는 사용후 무조건 소각한다.

·개인수첩 등에 조직관련 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말 것.

- 통신보안

·전화서신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음어를 사용한다.

- 기타 조직보위를 위한 유의사항으로

·규칙적인 생활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사업에 관련된 문건을 만질 때는 지문, 타액, 머리카락 등 증거를 남기지 말라.

·타 운동단체와 일체의 연관관계를 단절하고 정치적 사안의 시위.집회에 가담 금지, 정치 사업관련 장소 출입을 금한다.

등 내용을 학습한 후, 위 양○○이 조직보위를 위해 앞으로 '동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가명과 함께 '대리'라는 호칭을 사용하라면서

·피고인(가명: 강재수)은 '강대리'

·이○○(가명: 최인걸)은 '최대리'

·최○○(가명: 오중화)은 '오대리'

로 각각 부르고 자신(양○○)을 '김부장'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 조직내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 같다.

- 부문별 역할분담으로

· 피고인은 청년학생 및 교양부문

· 이○○는 노동 및 선전부문

· 최○○은 농업 및 투쟁부문

으로 각자 역할 분담할 것을 제의하여 전원 이에 승낙하고 그로부터

- 각각 자신들이 맡은 부문운동에 관계된 도서 및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모임시까지 제출하라

- 이형이 맡은 청년학생운동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를 한 자료가 우리 조직에서 필요하므로 어떠한 자료가 의미가 있고 유효한지 조사하여 그것을 색인 목록화하여 보고하라.

- 그리고 교양부문은 조직원의 사상의식 고양을 위한 학습 전반에 관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인 만큼 학습계획 수립과 교육자료 목록을 잘 작성해 보라.

- 앞으로 모든 자료는 컴퓨터 디스?R으로 전달할 예정이니 각 조직원이 컴퓨터를 1대씩 구입하여 학습자료를 보관하라.

라고 각자 임무분담과 함께 각 운동단체 등 반체제단체의 문건 등을 목록화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어서 위 양○○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그에게 당기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보관한 내용을 보고하는 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양○○ 등과 회합하여 연락하고

마. 같은해 7. 중순 일자불상 11:00경 강원도 춘성군 소재 강촌역에서 위 한○○을 만나 춘천에서의 활동상황을 보고받고 춘천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 다음 만날 때는 학생운동부문에 관한 도서와 자료 등을 조사하여 목록을 제출하라.

- 학생운동의 발전과 지도를 위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하여 잘 조사해 오라.

라고 지시를 하고

O. 같은해 8.8 22:00경 위 ○○섬유 사무실에서 위 양○○, 동 이○○, 동 최○○ 등과 만나 위 양○○의 주도하에 지난 7월초 모임에서 논의된 조국통일 애국전선의 92활동 목표로

- 조직원 각자의 생활 안정기반 확보와 합법성 공고

- 사상성 공고와 주체사상 학습실천

- 대중조직사업에서의 지역조직책 선정

등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어서 위 양○○이

- 요즘 민족민주운동권은 현 정세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다양한 것 같다.

- 현재 전국연합 등 각 운동권의 대선 대응방안으로 민주대연합론, 개방적 독자후보론, 독자후보론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 대선에 대한 우리 조직의 입장을 통일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으니 각자 의견을 개진하여 논의해 보자.

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 '87대선의 패배는 후보의 분열, 민족민주 운동세력의 분열, 이에 따른 국민의 분열이 1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운동세력에게 요구하는 절박한 문제는 단결이며 후보에 매달려 논쟁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다.

- 단결된 투쟁으로 6공의 실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각계각층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싸울 때 민주정부 수립만이 이룰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이번 대선갖 는 의미일 것이다.

- 전국연합은 각계각층의 대중투쟁의 중심에 서서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은 선전부터 시작하여 작은 승리라도 이루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 이것이 대선에서 범국민운동으로 되고 민주정부 수립의 실질적 동력으로 되는 것이다.

고 말하자, 위 양홍관은

- 민주정부 수립의 기본전선은 반독재 연합전선이다.

- 독재에 반대하고 민자당에 반대하는 여러세력들이 단결하고 투쟁하여 민족자주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투쟁이 이번 대선이다.

- 지금까지 우리들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운동세력의 단결된 투쟁이 절대절명의 과제이며 특히 선거의 특성상 결합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후보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 오늘 대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결론내리는 것이 아니고 대선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안별로 토론하고 다음 회합때 이를 중심으로 대선에 임하는 기본 관점을 정리하자.

등 내용으로 대선에 대한 토론을 마친 후 위 양○○과 별도로 만나 그에게 가족상황과 주변인들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제출하고, 춘천지역에서의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조선노동당 기 및 김일성 등의 초상화를 빨리 땅에 묻으라는 지시를 받는 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양○○, 이○○, 최○○과 회합하여 연락하고

바. 0. 1992.8.9; 18:00 경 시내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제기전철역에 부근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위 한○○과 만나 그녀로부터

-학생운동 관련 도서목록을 조사했는데 대학도서관이나 알고 있는 학생운동단체가 없어서 평소 다니던 춘천시내 서점과 서울, 안양서점 등에 들러 그 곳에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주로 학생운동의 시대별 변천사와 학생 대중 활동의 구체적 지도 방법, 학생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을 기술한 출판물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라고 보고를 듣고 그녀가 92.7. 하순부터 1주일에 걸쳐 춘천 및 서울 등지 인문 사회과학 서점에서 조사한 학생운동사에 관한 출판물인

-80년대 학생운동사(돌베개), 해방후 학생운동사(형성사), 민족자주화 운동론(백산서당), 청년(민맥), 전대협 발간잡지, 그때 청년의 때에(백산서당), 애국민주운동론, 대중활동가론 등 40여종의 도서 및 자료 내용을 출판사, 책이름(발행연도), 저자 등 순서로 작성하여 편지봉투에 넣은 도서 및 자료 목록을 제공받고

0.1992.8.9 19:00 경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미도파 청량리점 정문 앞에서 위 양○○을 만나, 그에게

-춘천에 아는 대학도서관이나 학생운동단체가 없어서 조분옥이 평소 다니던 춘천시내 서점과 서울, 안양 등 서점에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것이다.

-주로 학생운동의 시대별 변천사와 학생대중활동의 구체적 지도방법, 학생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을 기술한 내용의 도서목록이다.

고 하면서, 위 한○○으로부터 전달받은 학생운동부문 관련 40여종의 도서목록을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양○○과 회합하여 연락하는 한편 위 양○○이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입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사. 같은 해 9.5. 20:00 경 위 이○○가 경영하는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오피스텔 902호 진흥통상 사무실에서 위 양○○, 동 이○○와 만나 위 양○○으로부터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제하 유인물(16절지 모조, 10여 페이지, WP체) 1부를 받아, 읽어본 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면이다.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절대절명의 시점에서 87년 대선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이다.

-미국의 대리통치를 끝내고 민족자주의 교두보가 되는 민주정부 수립이야 말로 이번 선거가 갖는 제일의 의미일 것이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족민주 운동 세력의 단결된 투쟁이 중요하다.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서로의 각이한 의견과 이해를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가진 반독재 연합전선으로 결집, 국민대중과 함께 싸워야 할 것이다.

-각계각층의 모여 국민운동단체를 조직하고 이속에서 공정선거 감시, 후보의 지지등을 통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의 통치로 인해 고통받는 각계각층은 단결된 통일의지를 발휘하여 반민자당 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4천만이 단결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노동자, 농민 단결하여 민자당을 박살내자

.김영삼은 후보를 사퇴하라

등 내용임을 확인하고, 위 최○○이 도착하지 않아 위 양○○이 밖으로 나갔다가 위 최○○과 함께 들어와 피고인이 위 양○○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묻자, 위 양○○은

-오늘 최○○이 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여 나와 함께 수사기관의 미행여부를 확인키 위해 이태원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느라고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하였다.

-최○○이 나에게

. 나(최○○)에게 문제가 생겼다. 김낙중 사건과 관련하여 태백지역에서 활동하던 정○○이 안기부에 검거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 나(최○○)와 정○○이 조직적인 연계 관계는 없지만 태백지역에서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 만일 그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연행된다면 우리 조직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제안하였다

고 하며서

- 오늘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던 대통령선거 관련 논의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최○○ 문제에 따른 조직보위 대책을 논의토록 하자. 고 제의하여 논의 결과 차후 최○○을 제외한 3명만이 회합을 갖고 최○○은 양○○과 개별 접촉을 갖기로 하되 최○○은 피신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인의 아버지 병간호를 하기로 하고 김낙중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 성급하게 판단,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로 결의한 후 다음 회합 일시. 장소를 10.2.20:00 위 이○○ 경영 ○○통상 사무실에서 최○○을 제외한 3명이 회합키로 약속을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양○○, 이○○, 최○○과 회합하고 연락하고,

2. 피고인 한○○은 (중략)

보관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 소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2. 증인 양00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김00 작성의 검사의 양00, 민0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 서 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조선 노동당기 1개(증제1호), 김일성 초상화 1개(증제2호), 김정일 초상화 1개(증제3호)의 각 현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철우 :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3호(판시 반국가단체가입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판시 각 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이적표현물 운반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판시 편의 제공의 점),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2조(국가기밀수집탐지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한00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판시 이적단체가입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각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반포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이철우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국가기밀수집탐지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이철우에 대하여는 판시 국가기밀수집탐지방조죄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한00에 대하여는 이적단체가입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이철우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한00에 대한 판시 제2의 가.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주위적 공고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한00이, 5.1동맹이 한민전의 강령에 따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반국가단체인 1995년 위원회(후에 애국동맹으로 개칭)의 노동분야 부문대오임을 인식하고 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과 같이 5.1동맹에 가입함으로써 그 상부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인 1995년 위원회에 가입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 한00은 이 법정에서 5.1 동맹이 1995년 위원회 산하의 노동분야 부문대오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5.1 동맹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한민전의 강령에 따르는 노동운동의 핵심지도 조직이라고만 알고 이에 가입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민00이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민0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위 민00이 피고인 한00에게 5.1 동맹에 관하여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르는 노동운동의 지도핵심조직이라고 설명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5.1 동맹의 강령과 규약 등을 읽게 하고 5.1 동맹의 성원이 됨을 선서하는 선서문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민00이 피고인 한00에게 5.1 동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5.1. 동맹과 1995년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또 피고인이 위 5.1. 동맹에 가입하면서 작성한 선서문의 내용에도 단지 5.1 동맹의 성원이 되는 것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1995년 위원회와의 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 한00이 5.1. 동맹에 가입할 당시 위 5.1. 동맹과 1995년 위원회와의 관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한00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에 의하면 “5.1. 동맹이 노동자 부문대오라고 설명을 들어 각 부문대오를 총괄하는 전체 조직이 있으리라고 추측을 하였다”는 피고인 한00의 진술 부분(수사기록 5책 5권 749면)이 있긴 하나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한00이 5.1. 동맹에 가입할 당시 1995년 위원회의 존재 및 위 위원회와 5.1. 동맹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한00 및 증인 민00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도 어려우며, 검사 작성의 우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한00이 자기에게 위 민00에 관한 소개를 하면서 위 5.1. 동맹에 관하여 “각 부분 운동별 소조가 구성되어 있는 통일전선체적인 조직이다”라는 설명을 하였다는 진술 부분(같은 권 961정)도 위 우00이 이 법정에서는 당시 그 자리가 피고인 한00이 자기에게 조직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는 자리였기 때문에 소개시켜 주려는 사람에 대하여 조직활동을 오래한 사람이라고만 하였을 뿐 조직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 한00이 5.1 동맹을 가입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위 5.1 동맹을 반국가단체인 1995년 위원회의 부문대오로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이적단체가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993. 3. 4.

재판장 판사 김연태

판사 김광태 (전임되어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안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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