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보급률 또 엉터리

[울산나연맘]

정부 주택보급률 또 엉터리

 2008-05-20 15:48:00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주택보급률 집계가 계속돼 정책 판단의 오류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8.1%로 발표됐으나 1인 가구를 감안한 보급률은 85%대로 떨어져 정부의 보급률 통계가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은 1379만채로 1276만 가구를 웃돈다. 주택보급률로 계산하면 108.1%로 지난해에 비해 1%포인트 높아졌다. 수치로만 보면 집이 필요한 가구보다 8.1%나 집이 많은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계산한 가구에서는 1인 가구는 제외된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20%인 329만8000여 가구에 이른다. 따라서 1인 가구를 합한 우리나라 가구는 1606만가구, 이에 따른 보급률은 85.9%로 급감한다. 여기에다 추정조차 어려운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까지 감안하면 주택보급률은 이 수치보다 더 떨어진다. 정부 발표와 달리 우리나라는 집이 모자라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잘못된 통계가 정부의 정책을 세우는 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1인 가구와 다가구주택을 반영한 새로운 보급률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의견수렴을 이유로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른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 이유를 들어 주택 구입 예정자에게 집을 매입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잘못된 통계에 의존하면 정부정책의 오류가 생기고 주택 수요자들 역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