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20기 삼중전회와 중국의 경제안보

[힘힘]

중국 공산당 20기 삼중전회와 중국의 경제안보

최진백 인도태평양연구부 연구교수

발행일 2024-09-20

1. 시작하며
2. 20기 삼중전회의 "전면심사개혁과 중국식 현대화"의 주요 내용
3. 중국식 현대화와 경제안보, 그리고 개혁
4. 중국의 경제 안보와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
5. 함의와 전망


<요약>

〇 작년 하반기에 개최되었어야 할 중국 공산당 삼중전회(三中全會)가 지연되다가 7월 15일에 개최됨. 중국 공산당은 이번 삼중전회 결과를 “전면심화개혁과 중국식 현대화”로 발표하고, “고질량 발전”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국가의 주요 임무로 제시함.
- 이번 삼중전회는 시장 원리에 입각한 경제 운영 원칙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고질량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역시 강조하고 있음.
- 중국 지도부는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엄청난 자원의 집중된 투자를 통해서 이를 바탕으로 “신품질 생산력”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리고자 함.
 
〇 이러한 국가 역할의 강조는 이번 삼중전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보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개혁의 전면적 심화가 더 이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안보와의 균형 잡힌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의미함.
-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 다양한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한 안보가 강조되어 왔고, “총체적 안보관”이 제시되고 나서, 안보가 경제보다 우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 시진핑의 “총체적 안보관” 아래 경제의 운영이 안보의 차원에서 재구성되어 가면서 중국식 경제안보의 개념이 정립되어 왔음.
 
○ 이번 삼중전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식 경제안보 아래 정작 필요로 하는 경제 구조개혁의 추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임.
- 중국은 새로운 발전 모델을 과학 기술과 혁신을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됨. 문제는 중앙정부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 기술과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야 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든 지방정부에게 지원이 더욱 어렵게 될 것임.
- 중국이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들 영역에서 공급 능력 확대에 집중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그 결과 수요의 주요한 구성 부문인 국내 소비 위축과 함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과잉생산능력(Overcapacity)’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가 간 무역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 중국이 이번 삼중전회를 통해 제시한 경제안보에 입각한 “중국식 현대화”의 내용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 가려고 하는지 명확치 않은 가운데,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369&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